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방홍보원(원장 채 일)과 TJB대전방송(대표 이광축) 양 기관은 12월 5일 15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TJB대전방송 대회의실에서 ‘콘텐츠 교류 및 공동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원 효율화와 예산 절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국방홍보원의 국방·안보콘텐츠 제작 역량과 TJB대전방송의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역량을 활용하여, 상호 영상자료를 교류하고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전지역은 계룡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각종 군 관련 기관들이 위치한 군사안보의 요충지로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다양한 콘텐츠 교류와 공동제작을 통해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서로의 전문 역량을 융합한 공동사업 확대를 검토했고, 이번 협약을 통해 안보콘텐츠와 지역특화 콘텐츠를 상호 교류하고 향후 군사안보 관련 콘텐츠 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국방홍보원 채 일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반복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정기 행정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일괄개정안과 대통령령개정안(법률 6개, 대통령령 1개)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규제로 작용하는 반복되는 행정조사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협업해 왔다. 특히 법제처는 관계 부처가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한 즉시, 법령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입법예고 등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정책이 신속히 법제화 되는 데 앞장섰다.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개선한 이번 정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HACCP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 규제전문가를 양성하는 실습형 전문 교육시설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내 구축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전문 교육시설 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업계 종사자, 전공자, 취업준비생, 규제기관 심사자·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백신센터에서 전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백신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공정 관리, ▶품질관리, ▶생물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약청(FDA) 등 외국 기관의 실태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의 실사 교육과 사례 중심 토론 등도 진행한다. 백신센터는 앞으로 백신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더불어 전문 교육시설을 통해 우리나라 백신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백신센터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백신 개발을 촉진하여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상 속 식·의약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국민 참여로 진행한 소리 중심의 ‘안심 소리’ 캠페인이 '2023 대한민국 광고대상'(오디오 부문, 12.5. 시상)과 '2023 올해의 광고PR상'(정부/공공기관 PR 부문, 12.8. 시상)에서 영예로운 ‘은상’을 수상한다. ‘안심 소리’ 캠페인은 일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에 의미를 부여, 평소 식·의약 안전과 관련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누구나 작은 습관으로도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일상 속 식품, 의약품 안전을 지킬 때 나는 소리(예: 잼 뚜껑 개봉할 때 나는 ‘뻥’ 소리)를 국민 참여 댓글로 모집한 후 최종 7개 소리를 선정, 이를 활용해 감각적인 음원 ‘안심 송(Song)’과 영상을 제작해 확산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2월 말 식약처 누리소통망(SNS)에서 ‘소리쳐, 안심처 들려줘요 안심소리’ 국민 댓글 참여 이벤트로 시작했다. 국민이 직접 댓글(1,400여 개)로 일상 속 식·의약 안심 소리를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 중 ‘안심’이라는 주제를 대표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제92차 정례회의(12.4-5, 프랑스 파리)에서 최우석 다자협력담당관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CDEP)는 차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 동향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회원국 간 정책 권고 및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한다. 동 위원회는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디지털 분야 종합보고서인 디지털경제 아웃룩을 4년 만에 발간하고, 신기술 발전 동향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글로벌 기술 포럼을 운영하며, 디지털 시대의 권리, 20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권고 개정 검토 등 디지털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의장단은 정례회의 및 의장단 회의를 통해 위원회 논의 전반을 주도하며, 2024년에는 한국(부의장)을 비롯하여 일본(의장), 영국,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이상 의장 1개 국, 부의장 5개 국)로 의장단이 구성됐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임실군은 12월 4일 국립축산과학원 완주청사에서 국내 낙농 및 유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품질 국내산 치즈 생산과 저지종 사육 확대 관련 연구 협업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생산 저지종 수정란과 생축의 보급 및 협업 연구 △유산균 및 유제품, 유가공 부산물(유청) 분야 협업 연구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와 낙농과, 임실군청 관광치즈과, 임실치즈농협 4개 기관 또는 부서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기술이전 및 보급, 현장 적용 등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의 협업 연구 기반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내 낙농 및 유가공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임실군과 소통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5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차·기아 및 한국지엠,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를 비롯하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참석했으며 정부와 업계는 원자재, 인건비, 공급망 상황 등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안정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근 철광석,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은 안정화 추세”라고 설명하는 한편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중저가 친환경차 출시 확대, 원자재의 장기계약을 통한 수급 안정화 등을 통하여 물가 안정화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자동차는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자동차 업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정부는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을 구입하는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관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5일 오전 10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요국 규제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안내하는 행사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최근 탄소배출·화학물질 등 분야에서 유럽연합(EU)발 환경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유럽연합(EU)의 주요 환경규제를 설명하고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등 정부의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8월 발효된 배터리 규정, △10월 시범시행기간(전환기간)이 개시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절차가 진행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등 올 한해 산업계의 핵심적인 이슈로 대두됐던 EU 주요 환경규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CBAM 관련 기업 헬프데스크 운영, 과불화화합물(PFAS) 관련 우리 측 의견서 제출 등 그간 정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서 △EU 에코디자인 규정, △EU 핵심원자재법, △프랑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주요 과일의 미래 재배지 변동을 예측한 데 이어 이번에는 키위와 난지형 마늘, 여름배추의 재배지 변동 예측 결과를 내놨다. 키위는 해외로 유출되는 품종 사용료 문제에 대응해 국산 품종 점유율을 시급히 높여야 하는 품목이다. 김치의 주재료인 난지형 마늘과 여름배추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수급 기반 확보가 중요한 품목이다. 연구진이 2100년까지 10년 단위로 총 재배 가능지를 예측한 결과, 키위와 난지형 마늘은 재배 가능지역이 확대되고, 여름배추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키위는 지난 30년의 기후 조건과 비교하면, 재배 적지와 재배 가능지가 급격하게 늘어 2090년대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난지형 마늘도 키위와 비슷한 추세로, 2100년대에는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름배추는 지금까지 고랭지 지역이 재배 적지였으나, 2050년대에는 재배 적지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2090년대에는 남한에서 총 재배 가능지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2023년 10월 중앙대학교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현대리서치)과 함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통일외교 인식조사와 세미나를 실시했다. 국내외 청년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외교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통일외교 인식조사는 2023년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 대학(원)생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표본오차 ±4.38%, 신뢰수준 95%)을 통해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 이상이 통일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주변국의 지지’를 꼽았고(11.2%) ‘주변국의 통일 견제’가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하여(10.2%), 통일외교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통일외교 추진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주변국 및 동맹과의 양자외교’(42.2%)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국제경제적 협력’(31.8%), ‘유엔 등을 통한 다자외교’ (14.6%), ‘한국의 글로벌 가치 제고’(11.4%)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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