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148명이 사망했고, 올해만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다”며, “이틀에 한 명씩 사망하는 현실에서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명백히 행정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20대 건설사 산재 사망자의 70% 이상이 추락·낙하물·붕괴 사고로, 대부분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였다”며, “산재보험 가입에만 의존하는 현 체계는 공공 발주기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만 매년 30~4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규모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으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건설국 차원에서의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 인구 10만명당 24.1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등 경기도의 자살률과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예방적 정신건강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 도민 생명과 마음을 지켜야 할 광역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사업을 중단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는 2025년 9월 기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31개 시·군 중 30곳(97%)이 참여를 멈춰 전국 최고 중단률을 기록했다.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회당 50분, 총 8회 상담을 제공하는 예방형 정신건강 바우처로, 경기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 실집행율이 49%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국비가 중단됐다는 이유로 손을 놓았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긴급 중단 안내가 이뤄지며 혼란이 발생했다”며, “도민 정신건강을 정권 논리에 따라 끊는 것이 과연 행정 책임이라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는 국비 지원 종료 이후, 자체 예산을 통한 대체 혹은 보완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n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소극적인 태도와 리더십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은 단순한 타 실국 메시지 전달자가 아님을 강조하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 명시된 ▲각 호의 사무 관할, ▲도지사를 대변하여 도정 전체를 기획하고 업무를 조정·관리하고, 도지사를 대변하여 도정 전체를 기획하고 업무를 조정·관리하는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타 실국 눈치를 보며 "협의하겠다", "배려하겠다"는 말은 미세한 조정 단계에서 쓰는 말일 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제안한 개혁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질의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곧 행정의 책임 회피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기획조정실의 미온적인 태도가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의원들의 감사 시정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필수적인 자료 제출도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정조준했다. 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안양)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적발 사례를 지적하며, '시정 완료'된 사안이 불과 1년 만에 기관 경고 처분으로 재발한 것은 경기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점검 시스템'의 중대한 실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채명 의원은 기획조정실로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문제가 '조치 완료'됐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KBS 보도를 통해 GH 사장 및 본부장 등이 2020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주말과 공휴일 모두 65차례에 걸쳐 공용차량을 운행하고, 차량운행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로 드러났음을 확인했다. 특히 일부 본부장은 공용차량을 이용해 골프 모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과 GH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분명히 지적하고 '시정 완료'를 보고받은 사안이, 불과 1년 만에 GH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릴 만큼 동일하게 재발한 것은 기획조정실의 관리 감독이 소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7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높이는 ‘민간 판로’ 전략을 실제로 작동시키라”고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공공구매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며 “이제는 행사성 판촉을 넘어, 제품과 산업군 별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지’를 끝까지 설계하는 민간 판로 개척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예산과 사업 구조”라며, “박람회와 상생숍처럼 단기 행사 중심 사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조례가 마련된만큼 이전 사업만 답습하지 말고, 데이터 기반 바이어 매칭,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공급망 프로그램, 민간 유통사와의 정례 공동기획 등 지속성이 담긴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최근 유통 환경이 좋지 않아 민간 판로에서 어려움이 크고, 현재는 공공구매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 지원을 보완하면서 사회연대경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 구조와 경기도의 역할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2025년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공모사업에서 안산·대전·부산 3개 지역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종합계획 수립이 면제된 주요 국책사업”이라며,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 규모, 10년간 추진되는 이 사업은 안산시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지역 개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전략적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안산시가 시유지의 66%를 현물로 출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국회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다른 사업지인 대전·부산과의 손익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회계 교차보전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동연 도지사를 대신 집행부에 강하게 질의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안산선 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7일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유가 불명확한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실태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해외출국이나 질병을 제외한 ‘기타’ 사유가 전체 학업중단 사유의 60%를 넘는다”며, “이마저도 해당 학생들의 구체적인 중단 사유가 명확히 분류되어 있지 않는 등 교육지원청에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교폭력 피해 등 외부적 요인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학업중단 사유를 보다 면밀하고 세분화하여 분류하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한 학교 사례를 지적하며, 부적정한 예산 집행 방지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핵심 걸림돌인 세제 문제와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GH가 장기간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개정안이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염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종상 의원은 “이론적으로야 감면 종료일 전에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 되지만, 국회 법안 통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며, “만약 법률이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운영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 종상 의원은 “관련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며, “이 법의 취지는 특정 사항 외에는 특례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 상황이나 세수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런저런 특례를 없애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장난 과학 기자재와 반복되는 학교 누수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의 기본 인프라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교의 천체망원경 보유 대수는 대부분 한 대에 불과한데, 그 한대 마저 고장난 경우가 많다”며, “과학 기자재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학생의 상상력과 꿈을 키우는 도구인데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해 새로 구입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수리 예산이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현숙 고양교육장은 “과학 기자재가 부족한 경우 교수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공감하며, “고장상태로 확인된 천체망원경 등 과학기자재는 교육청 차원의 공동 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교 누수 및 방수 공사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김영희 의원은 “비가 올 때마다 천장과 벽이 새고, 교실 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방수 공사 수요 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은 특정 자재의 공급업체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업체가 없어서 못 쓴다는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지역 업체 발굴과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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