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orea Safety Culture Index)｣(‘KSCI’)를 개발하고 있으며, 12월 4일부터 전국 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를 감축시키기 위해 정부의 법·제도 혁신,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 노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은 사회 전반적인 안전의식과 문화가 튼튼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안전의식과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자신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안전문화 수준 측정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 컨설팅받기도 어렵고, ｢안전의식 수준향상 프로그램(KOSHA-Care)｣은 문항이 많고(144개) 복잡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23.10, 290개소). 이에 정부는 사업장에서 손쉽게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하고, 개선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KSCI를 개발하고 있다. KSCI는 기업의 안전의식 수준, 노‧사 참여도, 안전 제안 제도 운영현황 등을 반영하여 기업의 안전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청년(19세~39세)으로 구성된‘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올해에 이어 두 번째로 모집하는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여론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부 대표 청년 소통 경로(채널)이다. 제1기 자문단은 취약청년 복지, 저출산 등 인구문제 및 국민연금 개혁 관련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으며 일부는 실제 정책에도 반영됐다.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지원자들의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경험, 자문단원으로서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연령별·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5명을 신규 선발하여 총 20명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청년DB를 통해 회원가입과 프로필 등록 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펼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제공한 ‘TV○○○’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구속 2명)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케이-콘텐츠 해외에서 원격 접속․불법 송출,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 콘텐츠 불법 송출 피해액 업계 추정 160억 원 이상 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파일 10만 8천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케이(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은 업계 추정으로 160억 원 이상이다.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국내 송출지 관리운영책 ㄱ씨(구속)는 국내 케이블티브이(TV) 40대를 가입해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와 연결하고 영상파일 컴퓨터 원격 접속을 설정했다. ▴해외 총책 ㄴ씨(구속)는 해외에서 원격 접속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이 정부발주 공사에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역서작성 실무 가이드’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실무가이드에는 그동안의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경험과 노하우가 포함됐으며, 실제 업무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적정공사비 산정 방법, 공종별 내역서 작성 방법, 유권해석 사례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이용 방법까지 담겨져 있다. 실무가이드는 조달청이 자체 관리 중인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적용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시설공사 원가계산실무 교육 및 외부기관이나 조달업체를 위한 강의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이드는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적정공사비를 강조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과소 책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으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12개사를 선정하고, 12월 1일 해당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는 선사와 화주사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적취율을 높여 국적선사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상 화물운송 역량을 튼튼히 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됐다. 해양수산부는 장기운송계약 체결, 국적선사 이용 등 선·화주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신청하면, 90일간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뒤 3년 기한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현재까지 총 8개 선사, 20개 화주사 등 총 28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선정된 우수 선화주기업은 올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6개사와, 지난 2020년에 최초로 인증받고 3년이 지나 올해 재인증을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한 6개사이다. 12개 우수 선화주기업에는 법인세 및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원자재 수입과 상품의 수출 등 필수 기간산업에 해당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꿈과 도전을 펼치는 스포츠 축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자원봉사단 ‘샤인크루’ 발대식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함께 기원한다. 자원봉사단 발대식은 대회 개최 50일 전(G-50, 11. 30.)을 계기로 12월 4일 오전 11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강원 2024’ 조직위 최종구 대표위원장과 진종오 조직위원장, 이상화 조직위원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 개최도시 시장·군수를 비롯해 추첨으로 선발된 자원봉사자 50명도 함께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한마음으로 응원한다. 개최도시 시장과 군수 명예자원봉사단장으로 ‘강원 2024’ 홍보대사 박재민, 배우 이동욱 명예자원봉사자로 위촉 최종구 대표위원장은 이번 발대식에서 ▴개최도시를 대표하는 심재국 평창군수, 김홍규 강릉시장, 최승준 정선군수, 김명기 횡성군수를 명예자원봉사단장으로, ▴‘강원 2024’ 홍보대사 박재민 씨와 배우 이동욱 씨를 명예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과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총 3,710곳에 대해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1곳(1.1%)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시설기준 위반(4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샌드위치 등 1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으로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도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 처음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신설해 수상작 총 8편을 선정하고 12월 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그림책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그림책을 선정하고 해외수출까지 통합 지원해 한국 그림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상이다. 지난 8월 접수를 시작해 작품 총 609편이 응모한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상 2편과 출판진흥원장상 6편 등 총 8편을 선정했다. 대상(픽션·논픽션) 2편 문체부 장관상, 특별상 5편과 신인상 1편 출판진흥원장상 수여 올해 대상으로는 픽션 작품인 『사라진 저녁』(권정민, 창비)과 논픽션 작품인 『줄타기 한판』(민하, 글로연)이 선정돼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각 1천 5백만 원을 받는다. ▴『사라진 저녁』은 모든 음식이 손쉽게 배달되는 시대에 식당에서 요리할 시간이 없어 살아있는 돼지를 아파트에 배달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으로 긴장감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시각적인 연출과 우스꽝스러운 유머로 작가의 시대적인 통찰과 예술성, 문학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일 IRA 해외우려집단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12월 2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터리 3사, 소재 기업, 협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업들은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된 美반도체법의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나온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IRA 규정이 반도체법보다 상세히 기술돼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빠른 시간내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 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➊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➋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고, ❸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2차관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원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전 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3배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경성 2차관은 “한국은 이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여,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원전 리더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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