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이 전 세계 GBC(경기비즈니스센터)의 수출 성과를 ‘견적서’나 ‘상업 송장’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료로 평가하며 실적을 ‘부풀리기’ 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전 의원은 "GBC의 기능이 중요하기에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경과원이 제출한 GBC의 수출 성과 데이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과원은 GBC의 수출 성약 총합이 1억 1,100만 불(한화 약 1,600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전 의원이 해당 자료의 ‘백데이터(backdata)’를 직접 분석한 결과, 실적 증빙 자료의 대부분이 실제 수출을 증명할 수 없는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어제저녁 지원관과 함께 제출한 실제 데이터들을 분석했다"고 밝히며, "실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고작 ‘프로포마 인보이스(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커머셜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상업 송장)’, 그리고 ‘계약서’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직속 위원회 구성 또는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경기도史 편찬 사업’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09년 이후 중단됐던 경기도사 편찬을 재개하기 위해 민선 7기인 2019년 11월 도사편찬TF(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2020년 3월 '경기도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역사, 문화 등 11개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경기도사편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1년 11월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그러나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인 2022년 12월, 경기도 조직 개편으로 문화유산과 내 경기도사편찬팀이 폐지됐다. 2023년에는 경기문화재단으로의 사무 위탁 협의 과정에서 재단이 요구한 전담 직원 2명 증원이 백지화되며 사업이 완전히 멈춰 섰다. 오석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례에 명시된 ‘경기도사편찬위원회’조차 현재 구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이는 타 광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기회공연관람권(만원의 행복)’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문화 복지 확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기회공연관람권’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에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문화 공연 관람 경험은 소득 수준과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음에도, 현재 아트센터 공연 사업의 ‘문화배려계층’의 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고 말하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문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문화 복지 사업의 수혜 대상뿐 아니라, 지역적 편중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아트센터의 공연사업비 50%가 수원에 소재한 아트센터 공연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물리적 거리로 인해 수원의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도민들은 문화 향유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 기후콘서트’가 올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0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 내 수원 권곡사거리역 신설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집행부에 질의했다. 문 의원은 "지난 7월, 1만3932명의 도민 서명부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만큼 권곡사거리역 신설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염원이 매우 뜨겁다"며 노선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투명하게 반영되는지, 수렴 과정과 절차, 그리고 현재 국가철도망 반영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집행부 입장을 물었다. 문 의원은 또 "현장의 의견과 수요가 반영된 노선 도출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적 협의가 절실하다. 4차,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기재부의 사업비 현실화 문제, 물가 급등 및 사업비 증액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도와 집행부가 보다 많은 역할과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 김기범 국장은 "다양한 지역 요구와 함께 4개 시가 공동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기 위해 수차례 국토부 방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1일 실시된 2025년도 동두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119안심콜 등록 서비스’ 추진 현황과 직원의 국회의장상 수상, 소요119안전센터 이전 계획 등을 점검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행정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조직의 정책 실효성을 검토하고, 지역 맞춤형 응급안전체계와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회의 공식 감사 절차다. 임상오 위원장은 먼저 “동두천소방서의 ‘찾아가는 119안심콜 등록 서비스’는 고령층과 응급취약계층의 생명보호를 위한 모범적 사업”이라며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등록률을 지속 확대하고, 현장 방문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직원이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것은 소방조직의 전문성과 봉사정신이 결합된 결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며 “이러한 긍정적 조직문화가 직원 사기 진작으로 이어지고, 지역사회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부채가 단기간에 급증해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경기도가 공사의 재무구조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H의 부채는 ▲2022년 9조 9,877억 원, ▲2023년 13조 2,867억 원, ▲2024년 14조 6,61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6월 기준 15조 9,850억 원에 이른다. 불과 2년 반 사이 약 6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금융부채만 10조 8천억 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보상비와 토지매입자금 등 정책사업 명목으로 차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업성 검증 없이 부채를 늘리는 방식은 도 재정에도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GH가 2021년 이후 50건, 7조 원 이상 공모채권을 발행했는데, 금리 상승기임에도 지속 발행이 가능한지, 내부 한도와 이자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남사스포츠센터는 ‘청소년 건강헬스(방학특강)’ 프로그램이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로부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11월 5일부터 2029년 11월 4일까지 4년간이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활동의 안전성과 유익성을 국가가 심사·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으로 남사스포츠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청소년 건강헬스(방학특강)’ 프로그램은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주 1회 남사스포츠센터 헬스장에서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신체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운동습관 형성과 기초체력 향상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긍정적인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경철 사장은 “이번 인증은 청소년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체육활동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 실시한 '중·고등학생 마약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 예방 교육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16,139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의 마약 인식, 호기심 정도, 예방 교육의 실태와 효과, 개선 요구를 폭넓게 담고 있다. 인식 조사에서는 우선 ‘마약’ 하면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인식한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으나,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라고 여긴 학생이 34.1%에 달했다. 이는 마약의 치명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드러낸다. 마약 사용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도 건강 악화(40.6%)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범죄 연루(29.5%)를 꼽아, 마약 사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문는 문항에서는 호기심을 전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10일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보육의 중심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실현’을 목표로 도입된 민간형 공보육 모델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2·3항에 따라 우수한 민간·가정·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운영 투명성 강화,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등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공공성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은 지역 간 재정지원 불균형, 컨설팅 지원 미흡, 경직된 평가방식, 국비지원 종료시점 도래 등 여러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와 교육당국,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공공형어린이집의 교육권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위정숙)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전국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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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2일 00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