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11월 3일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됐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거짓신고 근절’을 주제로 공모했다. 영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 기초자료로 쓰이는 ‘육계 발육표준’ 현행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계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일령(날 수) 별 표준체중’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육계 발육표준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험금 산정 등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을 설정할 때 적용하는 과학적 근거로 쓰인다. 하지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표준은 2017년 수치로, 최근 사양기술 발전이나 품종의 유전적 개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는 ‘로스(Ross)’ 품종의 경우, 35일령 체중이 2017년 정해진 2,006g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표준체중을 조사한 적이 없어 육계 발육 표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해외 육계 회사에서 발표한 35일령 표준체중을 보더라도 2014년 2,144g에서 2022년 2,296g으로 약 7.1% 증가해 성장 능력이 크게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주최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대항해 시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날 강연에는 중견기업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15세기 나침반의 등장과 함께 세계의 부와 권력지도를 뒤바꾼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것과 같이, 우리기업들이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나침반을 손에 쥐고 글로벌 시장의 신항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경제와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산업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중견기업계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산업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히 추진해야 함에 뜻을 같이 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인공지능(AI) 전환, 그린 전환, 미국 관세부과 조치로 인한 공급망 재편 등 변화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글로벌 진출, 기술개발, 금융, 세제, 인력, 규제 개선 등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중견기업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과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쳤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한,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실무적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김진해 외교부 CARICOM(카리브공동체)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중남미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합동으로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페루에 파견한다. 이번 사절단에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국세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외교부는 2013년부터 관계부처와 협력하에 중남미 지역에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파견하여, 한국의 디지털정부 해외 진출 확대 및 개도국 디지털정부 역량 강화를 지원해오고 있다. 사절단은 멕시코에서 11월 4일(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11월 7일(금), 페루에서 11월 10일(월)에 디지털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의 디지털정부 관련 최신 동향과 국세, 관세, 긴급구조, 디지털 신원 분야에서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포럼에 참석하는 우리 기업이 우수 기술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수요 기관과 연결하는 비즈니스 미팅 자리도 마련한다. 페루에서 예정된 디지털 협력포럼에서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11월 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5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동 심포지엄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의 연례 사업으로, 중남미 시장 동향과 진출 정보를 공유하고, 중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국민들에게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해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1세션에서는 변화하는 중남미 통상 환경이 우리 기업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중남미 인프라 시장 동향과 인프라 시장 진출 경험을 공유한다. 2세션에서는 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자금 조달 및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도화엔지니어링 등 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분야를 아우르는 연사들을 초빙한 이번 심포지엄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진출 환경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고, 최선의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26. 1. 31.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운영시간 : 09:00~21:00)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필수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1. 시행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1.28. 시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 화재 등의 손해 배상 위한 보험 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11.28. 시행 디자인권 무단 등록 대응 강화 요건 위반 디자인 등록 거절 및 권리자의 디자인 등록 이전 청구 가능 - '디자인보호법' 11.28. 시행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부정하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시 제재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1.28. 시행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2025년 로카르노영화제 황금표범상 수상에 빛나는 미야케 쇼 감독, 심은경 주연의 영화 '여행과 나날'이 오는 12월 국내 개봉을 전격 확정하며 여름과 겨울의 정수를 포착한 계절 포스터 2종, 계절 클립 2종을 공개한다.[감독: 미야케 쇼 | 출연: 심은경, 카와이 유미, 타카다 만사쿠, 츠츠미 신이치 | 수입: humanité Co., Ltd | 제공/배급: 엣나인필름] 영화 '여행과 나날'은 제78회 로카르노영화제에서 황금표범상(Pardo d’Oro)을 수상하고 제73회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 제22회 레이캬비크 국제영화제, 제33회 함부르크 영화제 등에 연이어 초청된 것은 물론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최고 평점(씨네21 공식 일간지)을 기록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화제작이다. '여행과 나날'은 어쩌면 끝이라고 생각한 각본가 ‘이’가 어쩌다 떠나온 설국의 여관에서 의외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시작되는 2025년 겨울, 일상 여행자들과 함께 떠나는 꿈같은 이야기.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새벽의 모든'까지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연이어 초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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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