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1월 11일 구글 사(社)가 국가기본도(축적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건(’25.2.18)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가 구글 사(社)에 ‘26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구글 사(社)는 지난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동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협의체는 금일 심의과정에서 구글 사(社)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정부는 구글 사(社)가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일부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을 위한 원칙적 편의 제공 의무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의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보완 및 대체 등과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설치 현장의 법 해석상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와 점자블록 설치 등 임차인인 자영업자가 건물 소유자 및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의무 이행률을 높여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고,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예외적 접근성 개선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고, 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하여,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한 'APEC 치안ㆍ안전 관계장관회의'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오후, 강원 원주 푸드종합센터를 방문하여 로컬푸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원주 푸드종합센터는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학교, 군부대 급식 등 지역 내 수요처에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유통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먼저 원주 푸드종합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가공실, 저온 저장고 등 센터 시설을 둘러보았다. 김총리는 초ㆍ중ㆍ고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대학 등의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센터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로컬푸드 유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기업지원 인프라 등을 점검하고,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헬스·AI 확산 속에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모범사례를 살피고 업계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업체인 네오바이오텍과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코슨 연구소를 방문하여 생산 공정 및 시제품 개발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시험·설계 인프라를 살피고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를 둘러보며 설계-시험·인증-수출로 이어지는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체계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며,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 지원 및 육성의 저력이 있는 거점 지역”이라고 했으며,간담회 중 진솔한 대화를 통해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부처와 논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과 행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 호텔샬롬제주 컨벤션홀에서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장기요양 돌봄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센터장 김성건) 주관으로 열리며, 도내 장기요양기관 대표 및 종사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제주지역의 지속 가능한 인력 수급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이희승 박사(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가‘전국 요양보호사 인력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국 단위의 인력 현황과 정책적 과제를 짚는다. 이어 김재희 센터장(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이‘제주지역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전망 및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제주지역의 현실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는 도내 장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19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현재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11곳(181만 6,000㎡)으로, 1970년대 지정 이후 수도법에 따른 건축 제한 등 각종 행위 제한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환경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조정 대상은 외도‧금산‧삼양 지역으로, 오염원과 개발 가능성이 없고 오염물질의 상수원 직접 유입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 했다. 하수도 정비로 오염물질 유입이 차단되고,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 사유재산권 제한이 큰 지역을 우선 검토했다. 조정 면적은 외도 4만 5,300㎡(외도 보호구역의 32.1%), 금산 4,700㎡(33.6%), 삼양 9,100㎡(37.9%) 등 총 5만 9,100㎡로, 전체 상수원보호구역의 3.3%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소재 도 지정문화유산 ‘ㄱ연대’ 인근 산림 6,000여㎡를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만여㎡의 형질을 불법 변경한 부동산개발업자 A씨(60대)를 구속했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A씨의 범행으로 임야 내 자생하던 소나무ㆍ팽나무 등 1,200여 본의 수목이 무단으로 벌채됐다. 훼손된 산림의 면적은 6,000여㎡에 이르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1만여㎡(약 3,000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초기 A씨는 "분묘 관리자와 농경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벌채했고, 임업후계자로서 약초 재배가 목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자치경찰단이 압수ㆍ수색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실제 약초를 재배하지 않으면서 임업후계자에 선발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벌채 동의서도 관련자들을 속이거나 이미 벌채 후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자신이 매입한 토지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원활한 시험 응시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수능 당일, 제주도는 오전 6시부터 도와 행정시에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수험생 긴급 수송과 교통관리, 소음 방지 등 수험생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 수험표 분실이나 시험장 착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을 위해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도내 전역에 긴급 수송 차량 95대를 배치한다. 행정시 본청 및 읍면동에서 57대, 소방안전본부에서 8대,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서 순찰차 및 싸이카 30대가 투입돼 수험생 이동을 지원한다. 시험장 입실 시간이 집중되는 오전 시간대와 시험 종료 시간대에는 시험장 주변과 주요 교차로에 427명의 인력을 투입해 교통 관리에 나선다. 시험장 200m 전방에서는 대중교통 외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수험생 탑승 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돕는다 수험생들의 시험 환경 보호를 위해 시험장 주변 소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3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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