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 원 지급 의결 -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2025년 10월 29일)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고·제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불공정거래신고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대출 신청시 본인 확인 조치,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백억 원 이상 대부업자 포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 의결 - 누적 지정 건수 총 901건 · 외화 선불충전금 기반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NH투자증권, 트래블월렛) · 미래세대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추천 서비스(아이쿠카) · 엘포인트 플러스 신한통장 서비스(롯데멤버스, 신한은행) ■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의결 ·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 경영개선계획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사기 주의 [피해 사례] - 나라장터에서 계약정보 확인 -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 최근 계약건명과 날짜를 언급 -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금융상품 판매 [대응 방법] - 발신처 확인하여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 금융상품 설명회 등을 유도할 경우 의심 - 전화 종료 후 기관 계약담당자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불법금융신고→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공무원 사칭 허위물품 대납 사기 주의 [피해 사례] - 수요기관 직원 이름으로 명함제작 -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대납계약 유도 [대응 방법] - 발신처 확인 - 위조공문서(구매확약서 양식) 확인 - 전화 종료 후 기관 계약담당자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피해신고 ☎ 경찰112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5년 11월 9일 오전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원천마을을 방문하여, 돼지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전력 발전시설 및 마을발전소(육상 태양광)를 시찰하는 한편, 현장에서 지역 주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원천마을은 2014년부터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곳으로, 2021년 바이오가스 시설(430kWh 규모)을 설치했고, 2025년에는 마을 태양광*을 설치(495kWh 규모)하여 발전 수익을 마을 주민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 내 가축분뇨, 유휴부지 등 활용되지 않던 자원들이 마을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 높은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니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하며, “기후 변화가 화두가 되는 요즘,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공유한다고 들었는데, 향후 당초 목표인 ‘에너지 자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5년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6.4포인트를 기록, 전월(128.5포인트) 대비 1.6% 하락했으며 두 달 연속 내림세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품목군별로 곡물, 육류, 유제품, 설탕 가격은 하락, 유지류 가격은 상승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조사 결과 국내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하여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쌀과 축산물은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격이 상승한 쌀과 축산물에 대해 자조금 등을 활용한 할인 행사를 지속하고, 김장철을 맞아 해수부와 함께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 김장재료 공급 확대, 역대 최대 규모(500억원) 할인 지원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인플루엔자 유행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건강한 겨울 나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기침예절,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세요! - 어린이: 2012.1.1.~2025.8.31. 출생자 -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사람 *산모수첩, 임신 확인서 등의 서류 제시(임신 주수 무관) - 65세 이상: 1960.12.31. 이전 출생자 · 일정 : 대상자 모두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 백신: 3가 백신 1회 접종 단,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 1회만 접종 받는 자는 2회 접종 · 기관 :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기관, 접종력, 접종 가능 여부 등은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사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저장성·가공적성이 뛰어난 자색고구마 신품종 ‘보다미’ 현장 평가회를 11월 5일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에서 개최했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무안군농업기술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농업인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가공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보다미’ 수량성과 가공적성을 평가했다. 기존 자색고구마 ‘신자미’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많고 수량이 많지만, 저장 중 부패로 가공 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보다미’는 부패율이 낮고 안토시아닌 함량이 ‘신자미’보다 약 2배 많아 가공적성이 우수하다. 덩굴쪼김병과 뿌리혹선충 등 병해충에도 저항성이 강하다. ‘보다미’는 덩이뿌리 개수가 많고 크기가 작아 가공용 재배 시 밀식을 피하고, 재배기간을 150일 이상 설정해야 유리하다. 150일 재배 시 120일 재배보다 상품괴근수량(50g 이상 고구마 기준)이 41.9% 증가하고 안토시아닌 총량은 64.1% 많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다미’ 수량성이 기존 ‘신자미’와 대등한 수준임을 확인하고,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 음료·떡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27.~11.1.) 기간 동안 한우·돼지고기, 감의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성과들은 송미령 장관이 직접 주요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검역협상 및 수출협력 현안을 조율하고, 각국 관계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한 결과로 평가된다. 송미령 장관은 2025년 초부터 싱가포르와 프랑스 현지 국제기구를 연이어 방문하며 수출길 개척에 앞장서왔다. 특히 지난 3월 싱가포르 방문 시에는 식품청장과 면담을 통해 한우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에 협력하기로 했고,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는 WOAH 사무총장에게 제주도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여 5월 29일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에 합의된 검역 조건에는 농식품부 등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엄격한 수출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출하는 수출 업체 명단을 싱가포르 당국이 현지 점검 없이 ‘목록 승인(Prelisting)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우리 배 품종의 매력을 알리고 산업 재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11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연지아트홀 일대에서 ‘제21회 전국 우리배 한마당 큰잔치’를 연다. 이번 행사는 정읍시 협조로 농촌진흥청이 주관하고 한국우리배연구회가 주최하며, 전문가 발표와 전시, 시식 등이 이어진다. 이날 강연에서는 △소비자 요구와 배 품종의 역할 △배 품질과 생리장해에 영향을 주는 토양 환경 요인에 대해 다룬다. 아울러, 전국에서 출품한 우리 품종 배 가운데 우수 농가 7곳을 선정하는 ‘최고 품질 우리 배 품평회’ 시상식을 진행한다. 부대 행사로는 △갈색 배 ‘신화’, ‘추황배’, ‘만황’ △초록색 배 ‘설원’, ‘슈퍼골드’, ‘황금배’, ‘그린시스’ 등 우리 유망 품종과 △서양배 ‘바틀렛’ △중국배 ‘금주과리’ 등을 전시한다. 또한, 우리 배와 배를 이용해 만든 떡, 양과자(빵) 등 가공품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맛 평가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배 석세포가 포함된 세안제, 배즙, 과자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배 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주정용 쌀 ‘주향미’가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에 들어섰다. 국립식량과학원이 2024년에 육성한 ‘주향미’는 증류주 전용 벼 품종이다. 찰기가 적고 알칼리붕괴도가 낮아 가공 안정성이 우수하다. 증류 과정에서 에스테르 계열 향기 성분이 풍부하게 형성돼 바나나·사과·장미를 연상시키는 과일·꽃 향을 구현한다. 관능 평가에서도 향·맛·종합 선호도 모두에서 기존 품종을 웃도는 결과를 확인했다. 하이트진로는 강원도 홍천곡산영농조합법인과 생산단지 조성 및 원료곡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3헥타르(ha) 면적에서 ‘주향미’ 14톤을 생산했으며, 고급(프리미엄) 소주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생육 단계별 현장 기술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수확을 유도하고, 홍천곡산영농조합 미곡종합처리장(RPC)과 협력해 원료곡 도정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지역·기업의 공동 참여로 원료 안정성과 품질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해 쌀 산업과 전통주 산업 간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증류주용 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재배 기술을 정착, 증류주 시장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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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18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