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광민 의원은 “광주 쌍동초 축사 이전 미이행은 명백한 특혜이며, 불법 하도급을 ‘몰랐다’고 답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포기한 것”이라며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의 감독 및 책임 기능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주 쌍동초등학교 인근 축사 이전이 교육환경평가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준공과 입주가 완료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평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승인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결국 시행사는 103억 원의 기부체납만 남기고 교육환경 개선 의무는 면제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하남교육장은 “축사 규모가 100㎡ 미만으로 법적 강제 이전이 어렵다”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사후 평가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소속 팀장이 배우자 명의의 무자격 업체를 통해 약 40억 원 규모의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하도급받은 사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관리 부실과 내부통제 마비가 낳은 구조적 비리”라고 지적하며, 재단의 해명과 대응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표출자료를 통해 사건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재개발조합이 문화재연구원을 거쳐 경기문화재단으로 용역을 하도급한 뒤, 재단 팀장 배우자 명의의 무자격 업체가 설립 10일 만에 약 40억 원의 2차 사업(3,000㎡)을 일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재단의 책임 회피 해명을 반박했다. 권익위가 ‘직무관련 정보 이용에 의한 사적 이득’으로 판단해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계약서 연락처가 팀장 본인 휴대전화였으며 재단 예산으로 중장비 임차·자재비 집행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제17조·제19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1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열린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일자리 보호와 아동의 안전 확보는 행정의 품격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교육지원청이 지역 현장에서 포용과 안전의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이 제도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적 경제를 확산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행정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이 단순히 구매율을 채우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학교와 담당자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와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가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감사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참여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장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지정 실적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학교장이 신청하면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현장에서 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0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전용 사례에 대해 지적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6건의 예산 전용이 있었다”며 “예산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건비를 행사운영비 등으로 전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예산 집행 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어 미래세대재단을 대상으로 한 질의서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단순한 일시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이 끝난 뒤 다시 고립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자조모임, 일경험, 멘토링 등 지속 가능한 후속지원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내 주요 도시개발 사업의 지연 사태, 행정 과잉 개입, 재정 손실, 입주 차질 등 현안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과 계약은 사업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며 “사업에 대한 이해와 능력있는 법률 법인을 선임하여 추후 법적 분쟁 없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 사업이 2년째 지연되는 원인으로 특별계획 관리 지정, 현상 설계 공모, 주상복합단지 방송 시설 변경 요구 등 고양시의 과도한 요구가 사업을 막고 있다”며 “이동환 시장의 권한이 이렇게 센가? 시민은 안중에 없는가? 이로 인해 경기주택공사가 입은 재정 손실이 6,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기업성장지원센터 착공이 6개월이나 지연된 가운데 고양시가 용도 비율 변경, 디자인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고양시 지식산업센터들의 공실률이 2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1일 열린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 교육지원청 대상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의 건강관리 대책과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모레가 수능인데 최근 각 학교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해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며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교실 환기, 충분한 수면 확보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각 학교는 학칙 개정과 설명회 등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폰 수거·보관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에는 보조배터리 발화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며 “스마트폰 분실이나 손상 시 배상 책임 문제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영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1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 의원은 최근 학교 부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화재 위험성과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특성을 언급하며,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압 배터리 특성상 진압이 어렵고,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이수진 국회의원이 최근 ‘초·중·고 학교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를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이 학부모의 불안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 의원은 동두천소방서에 학교 내 충전소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충전소 화재 대응 매뉴얼과 교육청·학교 간 협력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국 의원은 이날 의용소방대 관련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2025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역차별과 복지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복지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의 2024년 기준 평균 공용관리비는 평방미터(㎡)당 1,078원으로,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776원/㎡)보다 약 28% 높았다. 일반관리비 또한 각각 평방미터당 697원, 396원으로 약 76%의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세대 수가 적을수록 관리 인력과 시설 유지비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같은 공공임대 입주민이 규모 차이만으로 더 많은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서민을 위한 제도인지 되묻게 되는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소형 단지일수록 단위면적당 관리비 부담이 큰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주거복지를 고려해 세대 규모와 사회적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에 위탁운영기관 예산 부적정 사용 민원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해당 위탁기관이 예산을 부적정으로 사용한 사례를 언급하고, “해당 기관은 계약 이전에도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환수나 주의 조치로 사건을 종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문 위원장은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기관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필요하다면 제도 변경을 통해서라도 문제 있는 기관은 강력히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해당 기관과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당시 신청기관이 유일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 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별도 보고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인력 운영의 유연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먼저 지난해 제안했던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기획조정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우선 “경기도의 난임부부 지원 정책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되어 도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적극행정을 펼쳐준 경기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정책을 한 부서에서 총괄하는 현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특성과 목표가 다른 만큼 기능을 분리해 보다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무원의 부모 돌봄휴직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육아휴직이나 난임 지원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고령 부모를 돌보는 휴직 제도는 없다”며 “고령화 시대에 맞는 돌봄휴직 제도를 도입해 공직사회가 시대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직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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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2일 00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