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 건, 107.1만ha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 건수는 전년도 132만 5천 건에 비해 5천 건 증가했으나, 접수 면적은 전년도 110.5만ha에 비해 3.4만ha 감소했다. 귀농·귀촌자 신규 접수 및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의 소농직불로 일부 전환에 따라 소농직불 접수는 증가한 반면, 면적직불 접수 건수는 감소하며 전체 접수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수 면적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직불금 접수 결과를 통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 근거법령을 개정한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지 중 하천구역의 친환경 인증 농지 2,091필지가 새로 접수됐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용농지 중 미보상 농지 44,013필지가 접수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농업인 및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했으며, 고령 농업인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문자, ARS 안내,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ARS 비대면 간편 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6월 23일 16시(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와 동시에 첫 협의를 실시했다. 금번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우리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에 대한 면제의 중요성을 미측에 다시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자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 했다. 여 본부장은 그간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 진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새 정부가 민주적 정당성과 위임사항을 확보한바 본격적인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음을 미측에 강조했다. 또한, 동 협상은 관세뿐 아니라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걸쳐 한미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호혜적 협의임을 강조했다. 동 계기, 미측의 최근 수출통제 정책 동향 관련 우리 업계의 관심사항도 전달했다. 아울러,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개최될 제3차 한미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상 TF｣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소방청 청렴마인드 향상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 구현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낸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직원들의 공감과 몰입도를 높이고, 청렴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청렴 연극’은 전문 배우의 연기를 통해 갑질 예방,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의 책임윤리 등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공연형 교육으로 구성되어 청렴 골든벨 퀴즈와 함께 큰 공감을 끌어낸다. 이어 청렴연수원 문양근 강사의 특강은‘빙고로 배우는 청렴’프로그램으로, 게임(놀이) 요소를 결합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과 청탁금지법 등을 실생활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청렴윤리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방청은 현장 근무로 인해 대면 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을 배려하여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병행하며, 허석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되어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부착되어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24일 08:10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화재·폭발 고위험 업종인 전지업계 CSO 안전보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계기로 전지업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화재·폭발 예방조치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지업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먼저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 교육 시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교육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와 대피로를 상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장 내 대피 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근로자 훈련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험물질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이미라 산림청 차장을 비롯한 산림항공본부 직원 2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년 영남권 대형산불 진화 경험을 공유하고 산불 진화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은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 지역과 경상북도 의성군을 시작으로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으로 확산된 ‘초고속’, ‘초대형’ 산불로 10만 헥타르(ha) 이상의 산림과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이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중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과 진화자원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고, 헬기의 안전성 확보와 가동률을 늘리기 위한 산림헬기 정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중진화대의 현장 지상 진화의 실효성 있는 진화전략 수립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그 밖에도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올해 초대형 산불 현황분석과 향후 산불 전망과 대책을, 중부지방산림청은 일본의 산불대응체계 및 최근 산불 동향 등 국외 사례를 공유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형산불이 빈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해외물자 아이템 매칭 데이(Item Matching Day)'를 개최하여 수요기관 제품 발굴 기회 확대에 나섰다. 해외물자 아이템 매칭 데이는 해외물자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제품을 홍보하고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규모 박람회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해외물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수요기관에게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함께 유사 제품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달기업에게는 신규 제품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근 3년간 조달청을 통해 해외물자를 공급한 실적이 많은 9개 분석장비 기업이 참여, 해당 기업들의 신규 제품과 주력 제품 60여개 아이템을 홍보해 판로 확대의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연구분석 장비 사용 주요 수요기관 15개 기관에서 구매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하여 9개 기업의 신규 제품과 주력 제품 60여개 아이템을 대상으로 1:1 매칭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수요기관은 다양한 제품을 소개받아 실정에 맞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시 제품의 유형에 따른 검사 항목 등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6월 17일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안내서’를 제정·발간했다.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을 제조·생산하는 영업자가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직접 확인하는 제도로 이번 안내서는 영업자가 제조한 축산물 유형별로 검사가 필요한 항목과 멸균·살균 등 제조 과정의 유무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기준·규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자가품질검사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자가품질검사 주기, 연간 유형별 최소 검사 품목 수, 검사 결과 기록관리, 검사 면제 요건 등 영업자가 자주 묻는 질의응답도 수록하여 담당 공무원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축산물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관련 개발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허가심사 정보를 제공하는 ‘2025년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허가심사 워크숍’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함께 6월 24일 청주 오스코(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식약처 허가심사 담당자가 직접 ▲제조 및 품질관리 ▲독성 등 동물시험 ▲임상시험 설계 등 분야별 개발 초기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과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주요 보완사항 등을 안내하고, 국내 전문가가 항체약물복합체와 이중항체 등 최신기술 개발 동향과 사례, 기술이전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허가심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기 개발단계부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산 치료제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화순군과 함께 6월 26일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국제학술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보존관리 현안을 중심으로, 국내외 문화유산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학술토론회에 앞서 6월 25일에는 화순 운주사지 일원을 방문해 석불석탑군의 보존현황을 확인하는 현장답사가 진행되며, 다음날인 6월 26일 오후 1시에는 2부에 걸쳐 총 5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학술토론회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튜브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1부는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현황과 가치를 주제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조성과 고려시대 불교미술’(민활,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 연구사), ‘운주사 석불석탑군 가치확립을 위한 보존관리’(이동식, 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보존과학센터장)의 2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이 세계유산의 보존사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5일 20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