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신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에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2026년 3월 19일자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이춘무 신임 단장은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지난 20여 년간 지식재산 정책의 기획과 운영 전반을 두루 섭렵한 정통 지식재산 정책 전문가다. 특히 지식재산처(舊 특허청)의 조직 관리와 안살림을 총괄하는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조직 장악력을 입증했으며, 대변인으로서 대내외 소통과 정무적 감각을 성공적으로 발휘해 왔다. 또한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산업재산인력과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지식재산권의 창출부터 보호,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는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책 기획력과 정무적 감각을 겸비한 이 단장이 전면 배치됨으로써, 제39차 본회의(3월20일)를 기점으로 국가 지식재산 현안 해결에 강력한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무 신임 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행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도 확대한다. 특허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고품질 특허 획득을 가로막고 있던 특허심사행정의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추진배경: 양적성장의 역설, 이제는 “진짜 성장”으로 ]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가 출원규모 세계 4위의 특허강국임에도, 심사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여, 많은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특허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결과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특허 생태계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함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20일 오전 서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업체인 대우건설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9일 기본설계를 착수한 상황에서 ’35년 개항 추진과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항 건설 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홍 차관은 대우건설 대표이사에게 “계약, 설계, 시공 등 부지조성공사 전 단계에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입찰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가덕도신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회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조속한 실착공을 위해 “우선시공분을 최대한 발굴하는 등 턴키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동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회사 경영 재무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임금·자재 등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품질 높은 공항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찰청과 조달청은 3월 20일 오전 11시,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 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찰청에서 신효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이, 조달청에서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이 각각 참석하여 국가 계약 전산망을 악용하는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뜻을 모았다. 최근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 낙찰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대금을 가로채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과 조달청은 기관 간 협력으로 노쇼 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올해 상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조달 전산망 내 범죄 시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가동한다. 우선, 나라장터에서 업체가 공공조달 계약을 위해 전자계약서 초안을 확인하고 응답하는 단계에 경찰청이 제작한 사기 예방 안내문을 알림창 형태로 노출한다. 특히, 해당 알림창을 확인해야만 다음 계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나라장터 시스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3월 20일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지휘부와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헌법 가치 내재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경찰청 중점 추진 과제인 ‘헌법ㆍ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모든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헌법 질서 수호’에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경찰은 제복 입은 헌법의 수호자｣를 주제로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진성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됐다. 공 교수는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헌법적 책임과 경찰권의 헌법적 원천, 그리고 헌법적 리더십을 강의했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헌법학회의 추천을 받은 헌법학자, 헌법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한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재외동포청은 3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방안’을 주제로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청은 ‘2028년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현재 투표소 투표 외에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도입’을 목표로 재외선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학계와 재외동포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및 중앙선관위에 전달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現 한국정치학회회장)가 맡고,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 교수, 문은영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 연구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회 주제는 ① 재외선거 우편투표 운영과 현황: 주요 OECD 국가사례를 중심으로, ②에스토니아 인터넷투표 도입사례로 본 선거의 원칙에 관한 재고찰이며, 토론자로는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 강호성 중앙선관위 재외선거팀장 등 3명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와 한인회장이 온라인(ZOO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은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3월 18일부터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수 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자 관계성 범죄 등 치안 수요가 높은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전수 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점검 과정에서 고위험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전수 점검 결과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가 3회 이상 등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 수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헤어지지 못하고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은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온한 일상과 감정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임을 강조하며, 스토킹 범죄를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주식회사 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와 3월 20일, 국민의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25.12월 발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여행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여행사 채널을 통해 감염병·건강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해외여행 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여행자 대상 감염병·건강정보 제공 확대, ▲연휴·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캠페인 기획·추진,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해외여행 전 주기(예약-출국-현지-입국)에 걸친 협력 방안 발굴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감염병 발생 상황에 맞는 상시적인 감염병·건강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연휴·국제행사 등 여행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인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여 해외여행의 모든 단계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에 앞서 여행상품을 예약한 고객에게 발송되는 알림톡을 통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3월 19일부터 이틀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와 양양군을 방문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을 펼쳤다. '공유재산 1,103조 원 시대, 숨은 재산 찾고 관리는 꼼꼼하게' 19일 강릉에서 열린 ｢2026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에 참석한 김 차관은 전국 250여 명의 공유재산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2026년 공유재산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공유재산이 지역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자 지역 발전의 기반임을 강조하며, 지방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규모는 2024년말 기준 1,103조 원이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 발굴과 관리 분석, 진단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워크숍에 이어 강릉시 포남동에 소재한 강원도청 관사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며, 공유재산인 관사의 효율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를 하루 앞둔 3월 20일 광화문 일대를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의 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시설물 사고 등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부터 행사 당일인 21일까지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먼저 광화문역 내 현장 회의실에서 서울시·경찰·소방 및 주최측 관계자로부터 기관별 최종 준비 상황을 보고 받았다. 특히 지난 11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장점검은 인파 및 위생, 보안 및 치안, 사각지대 관리, 공사현장 및 무대 등 시설물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파 및 위생 분야에서는 광화문역 내부의 밀집 사고를 막기 위한 승객 동선 분산계획과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확인했다. 지상으로 이동해서는 환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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