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변경됩니다! · 1인 가구 기준 (2025년) 239만 2013원 → (2026년) 256만 4238원(7.20% 인상, +17만 2225원) · 4인 가구 기준 (2025년) 609만 7773원 → (2026년) 649만 4738원(6.51% 인상, +39만 6965원) · 1인 ('25년) 239만 2013원 → ('26년) 256만 4238원 · 2인 ('25년) 393만 2658원 → ('26년) 419만 9292원 · 3인 ('25년) 502만 5353원 → ('26년) 535만 9036원 · 4인 ('25년) 609만 7773원 → ('26년) 649만 4738원 · 5인 ('25년) 710만 8192원 → ('26년) 755만 6719원 · 6인 ('25년) 806만 4805원 → ('26년) 855만 5952원 ■ 최저보장 수준을 넓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8.7.(목)~8.10.(일) 코엑스(COEX) D홀 - 한복입고 오면 무조건 무료! 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은 8회를 맞이하는 국내 유일의 한복 박람회입니다. 올해는 사계지락(四季之樂)을 주제로 150개 한복 브랜드가 함께하며, 기획전시관, 사업홍보관, 협력관, 판매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더불어 다양한 한복문화산업 프로그램과 체험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올 여름, 2025 한복상점에서 한복도 구경하고 시원한 나들이 어떠세요? ■ 판매관 전통한복부터 생활한복, 아동한복, 한복 소품 등 다양한 한복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고 구매해보세요! 한복과 관련된 150개의 브랜드가 참여하며, 일본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복 업체를 통해 세계로 펼쳐나가는 한복의 색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기획전시관 개막식 준비 기간(8.7.11:00~15:00) 관람 제한. 8.8.~8.10. 운영(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운영). 계절별 빛과 색에 따른 다양한 질감의 전통 옷감으로 지은 한복 작품을 통해 우리 복식의 다채한 아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행사명: 광복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 · 일시: '25. 8. 14.(목), 오후 8:15. · 장소: 국회의사당 앞 잔디광장. · 행사 주최: 대한민국 국회·국가보훈부·광복회. ■ 공연 강산에, 거미, 다이나믹 듀오, 매드클라운, 메이트리x김형석, 10CM, VIVIZ, 알리, 크라잉넛, 폴킴, PSY. * 광복80주년 응원봉 선착순 5000명 굿즈 배부. ■ 미디어파사드 국회의사당 외벽에 AI 등 최신 신기술 활용 광복80년 승리의 역사를 감동적으로 전하는 콘텐츠. ■ 드론쇼 광복80주년의 의미를 담은 1945대의 대규모 드론 공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건강한 성장지원. - 경제적 부담완화. - 기본권리 보장.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 지원 대상과 기준이 궁금해요! A. 9~24세 여성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아래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자격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번 신청한 후 청소년의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청소년이 24세가 되는 해 말일까지 지속 지원. Q. 생리용품 지원방법과 수량이 궁금해요! A.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해드립니다. (*월 1만 4000원) *바우처 사용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지원합니다. 단, 최초 신청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니 잊지마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휴가 휴가는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등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가의 종류' - 연가 :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 *연간 60일(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 내 사용 가능. - 공가 :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경우 부여 받는 휴가. *병역법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투표참가, 건강검진, 헌혈 등에 참가. -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 받는 휴가.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육아시간, 포상휴가 등이 있음.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자녀의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유·무급 포함 10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1.4% 상승(전월대비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농축산물 생육 부진이 심화되고 있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산지 및 소비지 동향, 향후 수급안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품목의 산지동향을 점검한 결과 쌀은 지난해 수확기에 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일부 산지유통업체가 원료곡 확보에 애로를 겪으면서 전·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쌀 할인행사를 추진하며, 행사기간은 추후 산지 쌀값 동향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배추는 폭염 등으로 작황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전인 9월에 출하하는 물량은 늘어난 반면, 8월에 출하하는 물량은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작황도 부진하여 추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이 봄배추 저장량을 지난해보다 5% 늘려 가격 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연가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공무원이 입직 후 1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11일의 연가를 지급합니다.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연일수에서 공제됩니다. ■ 권장 연가일수 연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건강검진·식습관 등 나의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나에게 꼭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합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 나의 건강상태나 식습관에 따라.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을 받은 후. · 나에게 꼭 맞고 필요한 양만큼만 소분·조합한 것. 제품 포장에는 도안과 함께 '의약품 아님' 문구도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혼동 없이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할 수 있어요.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한 업체(약국 포함)만 이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안 문구 표시 의무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9월 예정)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표시로 더 안전하게, 더 정확하게!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표시는 제도의 신뢰성과 정착을 돕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킵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맞춤형' 표시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하세요! *스미싱이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 후 이용자가 앱 설치 또는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등 연결 링크가 없습니다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이런 문자는 스미싱입니다! · '정부지원금', '긴급생계비' 문구 포함. · 앱 설치나 개인정보 입력 유도. · 클릭 유도 링크가 있음. 실제 피해 사례 · 문자 클릭 → 악성 앱 설치. ·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탈취. · 소액결제 피해 등. 이렇게 예방하세요! · 문자 내 링크 클릭 금지. · 앱은 공식 스토어에서만 설치. · 백신 앱 설치 및 업데이트. 스미싱 신고 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 신고. - 경찰청 보이스피싱 신고 ☎112. '민생회복 소비쿠폰 문자'는 반드시 확인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은 '클릭 전 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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