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3일 오후 충남 태안군에서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클린농촌 만들기’ 사업은 농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방치 쓰레기와 영농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클린농촌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올해 사업비 68억 원을 반영하여 새롭게 추진되는 핵심 정책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행정기관 주도로 쓰레기를 치우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충남 태안군 부군수, 클린농촌단 등이 참석했고, 농식품부는 클린농촌단의 활동내용, 안전한 수거 활동을 위한 안전교육, 농어촌 환경인식 개선 필요성,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클린농촌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전북 진안군은 ‘쓰레기 안태우기, 안버리기, 안묻기’ 3NO운동 실천으로 농어촌 환경을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고, 강원 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농식품부 김정욱 혁신실장 주재로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병원에서는 진료 대상 동물(개, 고양이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물용 의료제품 뿐 아니라 인체용 의료제품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일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료제품 중 석유화학제품으로 생산되는 주사기‧수액팩 등의 수급 차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부족한 의료제품 및 재고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4월 7일(화)부터는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운 동물병원에 대한 현황 파악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인체용 의료제품 공급‧관리 주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기기유통협회 등도 참여하여 상황을 공유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동물병원 진료 차질을 우려하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박탈된 상훈의 실물 환수와 취소 사유 공개 확대를 추진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훈 체계를 갖춘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대상 발굴 독려 및 지원' 먼저, 행정안전부는 고문 및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각 추천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한다. 그동안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에 일자리와 함께 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확충된다. 국토교통부가 투자지원 조직(TF)을 가동하면서 기업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에 정착하려는 국민들의 생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3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투자지원 TF’(이하 TF)를 출범한다. 이번 TF는 지난 2월 투자협약식에서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로봇·수소·AI도시 등)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현대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지역의 정주・교통 여건 개선, AI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등 각 분야별 투자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재로 열릴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머리를 맞대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인허가 등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월에 시작된'새만금・전북 대혁신 TF'와 연계하여 새만금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3일 화장품 제조·판매 전문기업인 ㈜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K-뷰티 관련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K-뷰티는 해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치를 경신하면서 글로벌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의 중심에는 중소 화장품업계 기업들의 숨은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피해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늘 간담회를 주재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미국의 관세정책에 이은 중동발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K-뷰티 글로벌 성장의 숨은 주역으로서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기업현장의 피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료, 포장재 등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단가 인상을 가장 큰 애로로 호소했다. 원료나 용기 제조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화장품 ODM 기업들도 용기 등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아 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제26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4월 13일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26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금년 1월 수정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이행하기 위한 금년도 구체 과제를 담은 것으로,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17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할 78개 세부 이행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재외동포 DB 구축, △재외국민등록제도 실효성 제고, △재외동포 현황 파악 체계화를 통해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동포사회 주도로 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동포사회와의 쌍방향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동포사회의 역량을 활용하는 동시에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포사회 세대교체 등 변화된 환경을 감안, △재외한국어 교육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체계적 한글학교 지원, △차세대동포 대상 내실 있는 지원 등을 통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의 성공적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 수요와 국책 연구기관의 전문 역량을 보다 긴밀히 연계하여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는 정부 부처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기관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정책지원형 연구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향후 중점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양 연구기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기획·수행·평가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의 공유 ▴연구 성과의 확산 및 후속 과제 발굴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앞서 개최된 정책연구협의회에서는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고, 정책 수요와 연구기관의 전문 역량을 보다 정합성 있게 연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재정경제부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현장감 있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박영선 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반도체, 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등 6개 분과의 기업, 학계, 국책연 민간 전문가 등 47인으로 구성된다. 구 부총리는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주요국들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평가하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AI·바이오·방산·우주 등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첨단기술이 시장과 산업으로 연결되어 제2의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혁신기업이 끊임없이 나오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 세제 지원, 인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경북지역 산불피해목 제거사업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임업인의 경영기반 복구를 위한 산불피해목 제거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산불피해지역 위험목 제거사업 추진현황, 2026년 일반지역 산불피해목 제거사업의 지방비 편성 현황, 산림사업 안전관리 강화방안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입목수확(벌채)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임업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노동부와 협력해 안전모 등 보호구 구입비와 임업기계장비 대여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기계장비 임대대상을 임업인으로 확대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피해 임업인의 조속한 임업경영 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목수확(벌채) 현장의 작업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3일 주민 숙원사업인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이전 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진 구청장은 건폐장과 지하철 5호선 차량기지를 차례로 방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폐기물처리업체 9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NET를 비롯해 업체 관계자를 만나 일일이 건폐장 이전 계획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건폐장과 맞닿아 있는 지하철 5호선 차량기지를 방문해 건폐장으로 인한 불편사항과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추진현황, 차량기지 이전에 따라 확보되는 부지 규모 등을 꼼꼼히 살폈다. 건폐장과 차량기지를 함께 옮기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강서구의 역점 사업으로, 지난 3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특히, 구는 지난 1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건폐장 이전 부지 96,447㎡에 대한 김포시의 수용 의사를 재확인한 바 있다. 구는 향후 이전 부지와 비용 부담 비율을 확정해 ‘건폐장 이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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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2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