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6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반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훈명예수당 등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보훈보상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포함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추가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영모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보훈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유준숙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제도적 신뢰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태극기의 존엄성과 상징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의 애국심 함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정의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기 게양 및 관리에 있어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기 게양이 시민의 자율에 따른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일 지정’ 조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유준숙 의원은 “국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기 선양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고, 도민의 일상 속에 ‘존경과 감사’의 보훈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경남도는 6일 오전 경상남도 보훈회관에서 광복회 경남지부,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회 등 도내 12개 주요 보훈단체장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존경과 예우로 함께하는 보훈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특수임무유공자회부터 상이군경회까지 보훈회관 내 입주한 각 단체 사무실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내 보훈단체장들은 ▲국가유공자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훈수당 인상 및 신설, ▲호국영령 추모를 위한 신규 사업 지원, ▲보훈대상자 장례 의전 서비스 확대 등을 건의했다. 도는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보훈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도정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3월 6일,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새내기 여성 공무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공직사회 적응과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간담회는 35여 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초임 시절의 시행착오와 극복 과정, 여성 공직자로서 조직에 적응하며 성장해 온 이야기를 공유하고, 새내기 여성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격려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세계 여성의 날이 지닌 의미를 조직문화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출발점으로, 공직사회 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옥 차관은 "세계 여성의 날이 지닌 의미를 되새기며, 공직사회 역시 능력과 책임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새내기 공무원 여러분이 소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역량을 펼치길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3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 본청과 소속기관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까지 참여해 민․관이 함께 현장 대응에 나선다. 최근 산불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산림 주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다. 단속은 기관별 관할 구역과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실시하며, 오후 2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화목보일러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방문,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해 국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6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태양광 주요 협회·단체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 보급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수립 중인'태양광 생태계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성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기 위해, 공공 유휴부지 발굴, 전력인프라 확충, 제도개선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에게 햇빛소득 등 수익이 최대한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입찰제도 개편, 핵심기자재 공동구매로 발전단가는 인하하고, 금융·세제지원,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신속한 인허가 필요, 기업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지원 확대, 영농형 태양광 제도보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기후부는 각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6일, 대전 유성구 궁동에 위치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재도전혁신캠퍼스를 방문하여 재도전 창업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의 현실과 문제에 공감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 위한 첫 번째 청년 현장행보로서, AI・딥테크 혁신 속 새로운 성장 주체로 부상한 재도전 창업 청년들이 참석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지난 1.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통해 제시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청년의 재도전 창업 생태계 여건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가는 국가창업시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이라고 밝히고,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는 두려움으로 도전을 망설이지 않도록, 재기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재도전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도전 창업 청년들은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6일 16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 내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광주·전남의 부단체장 및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공식 회의다. '출범 준비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 공유 및 정보시스템 통합 논의'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공유하고, 준비 과정의 핵심인 출범 준비 기구 설치와 정보시스템 통합 방안 등을 설명하며 두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역시 현재의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며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6월 지방선거 전후로 나눈 체계적인 출범 준비 절차 추진' 정부와 지자체는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시기별 맞춤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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