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9월)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5건 등 총 16건의 금융사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 기간 금융사고에 따른 사고 금액은 116억 9,158만 원에 이르지만 회수액은 59억 9,299만 원으로, 회수율 5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건수는 서울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건, 경기 2건, 경남 1건, 대구 1건, 세종 1건, 제주 1건, 해외 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금액 역시 서울 108억 2,662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 4억 7,742만 원, 인천 2억, 세종 1억 8천만 원, 해외 753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중 단일 규모가 가장 컸던 금융사고는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출 취급 의심’ 사례로, 사고 금액은 42억 700만 원에 달했고, 이 중 22억 7,300만 원을 회수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밀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루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산밀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국산밀은 판로가 막혀 재고가 창고에 쌓이고, 생산량까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5년 현재 6만여 톤으로 6배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생산량이 3만7천 톤이었는데, 이보다 1.6배 많은 양이 현재 창고에 쌓여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재고가 급증하면서 국산밀 생산량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 5만1천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만7천 톤으로 감소, 올해도 4만5천 톤 수준에 그쳤다. 작황이 나빴던 원인도 있지만 국산밀의 판로 확보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식품부는 밀·콩 등 전략작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국산밀에는 자부담 비율을 50%(개소당 3억 원)로 적용한 반면, 가루쌀에는 20%(개소당 2억 원)로 낮춰 지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의 태양광 발전사업 중 상당수가 허가만 받고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수립시 허가물량이 높게 잡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과대 계상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25만2,197개소, 5만6,636MW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을 개시(준공)한 사업장은 15만5,469개소(2만7,546MW)에 불과했고, 약 9만6,700개소(2만9,090MW)는 여전히 미준공 상태였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전남·경북·충남 등에서 미준공 비율이 특히 높았다. 예를 들어 전북은 전체 허가용량 9,847MW 중 절반이 넘는 5,347MW(54%)가 미준공 상태이며, 전남 역시 허가용량 1만6,495MW 중 10,820MW(66%)가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허가 후 공사계획 인가까지 약 2년, 사업개시(준공)까지는 평균 2년 2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AI 혁명,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과 ‘뉴리더십’의 탄생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서, ChatGPT로 촉발된 생성형 AI의 대중화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업무 방식, 나아가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 저자 강요식 박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보다도 강력한 AI 혁명이며, 하나의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거센 변화의 파도 속에서 조직과 사회를 이끌 리더들에게는 전통적인 리더십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지침서가 절실한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여, AGI 시대를 대비할 최강의 미래 코칭 전략서 『AI 뉴리더십』이 출간됐다. 이 책은 "AI 에이전트 시대, AI와 협업하여 미래를 확장하라"는 부제 아래,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성장하는 통합적 리더십의 로드맵이 된다. AI는 파트너다. '듀얼 브레인'을 장착한 뉴리더가 된다 강요식 박사는 핵심 메시지로 “AI는 도구가 아니라 협업하는 파트너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아침 7시 30분 도심과 남산을 잇는 무장애산책로 ‘남산 하늘숲길’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가을 남산을 걸으며 편의와 안전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남산 하늘숲길’은 후암동 체력단련장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1.45km 구간으로, 25일 시민에게 개방했다.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보행로를 개선해 보행약자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남산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숲길로, 공사시 나무가 없는 빈터를 중심으로 최대한 지형을 유지해 노선을 정하고, 친환경 공법을 통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지난 6월 ‘남측순환로 연결데크’(0.5km)와 7월 ‘북측숲길’(0.5km)에 이어 이번 ‘남산 하늘숲길’까지 조성을 완료해 도심과 남산을 연결하는 약 2.45km 구간의 보행로를 완성, 남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연경관과 도심 전망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 시장은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하늘숲길 설계자 백종현 HEA 대표 등과 함께 남산 북측순환로에서 출발해 ‘북측숲길’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26일 김장(가을)배추 주산지인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배추 밭을 찾아 작황을 점검했다. 김장철 출하되는 가을배추의 경우 최근까지 이어진 가을장마로 인해 조기 정식(아주심기)한 포전과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서 무름병 등 병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지난해 보다 증가(2.5%↑)했고, 최근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김장성수기(11월 중순~12월) 배추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김장철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생육 모니터링, 재배기술 지도, 약제·영양제 공급 확대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이상기상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비해 계약재배 확대 및 정부 수매비축 등 출하조절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급부족 시 도매시장과 대형수요처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관계기관에서는 저온 등 이상기상에 대비하여 생육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농업인이 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세미나를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계·전문가들이 모여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그동안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하여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자치구조·자치역량·참여구조와 관련된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지방분권과 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주민·전문가·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체감과 인식 수준을 평가한다. 지방자치 제도의 정량적 성과와 주민 체감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시작에 맞춰,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부터 1분간 추모사이렌이 울린다고 밝혔다. 추모사이렌은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묵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에서 동시에 울린다. 이는 참사를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되새기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날 사이렌은 긴급사태에 대한 경보가 아닌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함”이라며, “추모사이렌이 울리면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기간｣을 운영하고, 미가입 사업장 발굴과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기간에 공단은 도소매·음식점·조선업 등 약 4만 2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과 가입 안내를 한다. 또한 공식 누리소통망(SNS)과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창업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 예비 사업주에게도 제도 알리기에 나선다. 공단은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더불어 전국 지자체와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가입 부담 완화에 지속 힘쓰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고 강조하며 “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5년 동계기간(’25.10.26~’26.3.28) 국제선 및 국내선 정기편의 항공운항 일정을 확정했다. 10월 26일부터 시작되는 ’25년 동계기간 중 국제선은 248개 노선을 최대 주4,973회 운항할 예정으로, 이는 그간의 동계기간 운항횟수와 유사한 수준(코로나-19 기간 제외)이다. 노선별로는 동계기간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5년 하계기간 대비 동남아 노선이 주381회(+36.7%)로 대폭 증편이 이루어진다. 특히, 베트남 주234회(+64.6%), 싱가포르 주26회(+29.5%), 태국 주41회(+22.8%) 등 지역을 위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부산-알마티(카자흐스탄), 대구-치앙마이(태국) 및 대구-비엔티안(라오스) 등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신규취항하여 노선도 다변화된다. 국내선은 제주노선(12개)과 내륙노선(8개) 총 20개 노선을 주1,784회 운항할 계획으로, 이 중 제주노선은 주1,502회 운항한다. 제주 노선에는 ’23년 중단된 양양공항 운항편 재개와 함께 군산, 포항, 원주 등 소규모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6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