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대한 통합심의가 의무화되어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비 절감 및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한다.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결과(소음기준 49데시벨 미달 시)를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③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주택 감리자에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20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적정 보상방안,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의 인력시스템 혁신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지속 논의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지역완결적인 의료이용 지원·관리 ▲대형병원·응급실 등에서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병상 관리 관련 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의 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 감척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업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감척 신청이 어려웠던 기존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어획강도와 관련 없이 경영이 어려운 업종도 직권 감척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 내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고, 미승인 드론이 접근하는 경우 퇴치·추락·포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드론 테러와 같은 위협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등대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해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국내 항만기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육성계획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난 19일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와 해양경찰 과학수사 혁신을 위한 해양과학 수사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성균관대 과학 수사학과 대학원생 34명이 참여하여, 장인식 수사국장의 ‘해양범죄수사’ 특강과 함께 ▲ 증거물 분석·보관실, ▲ 중국어선 단속 상황실, ▲ 인천항 선박 관제센터, ▲ 해양경찰 경비함정 견학을 통해 최일선 해양경찰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성균관대학교 과학 수사학과 대학원생들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해양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업무와 최일선에서의 해양경찰관들의 활약과 노고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장인식 수사국장(치안감)은 이번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해양경찰청 업무 및 해양과학 수사 분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문지식 교류 및 상호 발전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22년 12월 성균관대학교와 ▲ 과학수사 공동세미나, 학회 참여 및 학업 증진 상호 협력, ▲ 과학수사 기술·정책 등에 대한 자문 및 연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0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과 국민 문화·치유 공간 등으로 조성해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장관은 이날 오전, 보훈정책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갖고 국방부와 국립서울현충원의 이관에 따른 제반 업무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2.15.)함에 따라 서울현충원 재창조 구상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구상안은 지난 6월부터 건축ㆍ조경ㆍ도시계획ㆍ생태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재창조 자문위원회’의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서울현충원을 ①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으로 조성하고 ②국민의 문화·치유(힐링) 공간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③사회기반시설(인프라) 개선으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①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 조성을 위해 미국의 ‘링컨 메모리얼 리플렉팅 풀’과 같은 대규모 수경시설을 비롯해 ‘꺼지지 않는 불꽃’, 디지털 미디어 전광판(월) 등을 설치하고, 안장자를 24시간 수호하는 경비체계 등을 도입할 계획이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12월 20일 ｢올루쉐군 아자디 바카리(Olushegun Adjadi Bakari)｣ 베냉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아자디 바카리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우리 국무조정실장 베냉 방문(11.14-15)을 비롯해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통하여 경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간 공동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아자디 바카리 장관은 한국측의 초청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베냉은 한국과의 협력 증진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방한을 통하여 양국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그간 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차원의 개발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베냉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참여를 통해 베냉의 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2월 20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2023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열고 올해를 빛낸 우수 관광벤처 34개사를 시상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 분야의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2011년부터 관광벤처사업을 시작, 올해까지 1,638개 관광벤처 기업을 발굴했다. 그리고 매년 육성 기업의 고용 창출 수, 매출액, 투자유치 규모, 관광산업 기여도 등을 평가해 ‘올해의 관광벤처’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관광벤처 공모전’,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관광플러스팁스’,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등 5개 지원사업의 11개 부문이다. 올해는 특히 성장관광벤처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부문을 신설해 재무적 평가 외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했다. 선정된 관광벤처 기업 중 최우수 7개 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그 외 27개 기업에는 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했다. ▲‘성장관광벤처-기업성장’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목표로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2021년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로서, 경찰과 검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은 경찰과 검찰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개정된 수사준칙(’23. 11. 1. 시행)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다음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 경찰과 검찰 선거수사전담부서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한다. 전국 ▲제14개 권역별(18개 시도경찰청·14개 지방검찰청) ▲각급 관서별(259개 경찰서·60개 검찰청)로 지정된 책임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권역별로는 동일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하고, ▲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2월 20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자산인 ‘그랑서울’을 방문하여 운용 현황을 살피고, 투자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오피스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국내 부동산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위탁운용사(코람코자산신탁)를 만나 향후 투자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2023년 9월 말 기준 대체투자에 162.9조 원(전체 기금규모 984.2조 원의 약 16.6%)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중 부동산 투자자산은 51.2조 원(국내 5.9조 원, 해외 45.3조 원)이다.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세계적인 오피스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국내 부동산 투자자산은 우량자산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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