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장성환)는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어선법위반(승선정원 초과) 선박 1척과 선박입출항법위반(항계 내 조업) 2척 등 총 3척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단속은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 중으로, 최대 승선 인원이 2명인 1톤급 어선에 6명을 초과하여 총 8명을 승선시켜 운항한 선장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기도 했다.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 검사 미수검 ▸ 선박 불법 증·개축 ▸승무 기준 위반 ▸고박지침 미이행 ▸승선정원 초과 ▸주취운항 ▸항해구역 위반 등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단 한 번의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특별단속 기간 중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병행하여 안전한 바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읍시가 지역 내 재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27일 5개 주요 재난안전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시는 이번 만남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굳건히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읍의용소방대 남녀 대원을 비롯해 여성민방위대, 자율방재단, 해병대전우회,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재난 관련 단체 관계자와 시청 재난안전과 직원 등 총 13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2026년 안전한국훈련과 비상대비훈련, 을지연습 등 재난 훈련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상반기에 예정된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해 풍수해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훈련 당일 각 재난 단체는 침수 위험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신속하게 주민 대피를 유도하며,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안전한 이동과 구호물품 배부 등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로 했다. 또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장애인 가구를 돕기 위한 화재 안전 지원 사업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의용소방대는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필수 안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증진과 친인권적 문화 확산에 나섰다. 익산시는 27일 지역 내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와 '인권강화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증진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함께 성장하는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별 시설 중심의 인권 교육을 넘어 시설 간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 실천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참여한 5개 시설은 △종사자 인권 교육 연합 운영 △종사자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추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 △인권강사 전문인력 양성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 확대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설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가 일상에서 실천되는 인권보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형식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부평구는 27일 통장연합회가 최근 넷째 아이를 출산한 이문정 부평2동 1통장에게 축하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하금은 지난해 11월 이문정 통장의 넷째 아이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통장연합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이문정 통장은 "넷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큰 기쁨을 느끼고 많은 분들의 축하와 응원 덕분에 힘을 얻고 있다”며 “통장연합회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가족도 지역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영택 통장연합회 회장은 “부평구 주민이자 통장인 분이 다둥이를 출산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정의 넷째 아이 출산은 그 가정의 기쁨을 넘어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주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구에서도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인 정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수구 해사법원 유치 서명운동’에 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구는 당초 ‘3월 내 20만 명 서명운동’을 조기에 마감하고 법원행정처에 서명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사법부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연간 수천억 국외 유출 막아야”… 실리·명분 앞세운 ‘여론전’ 연수구의 유치 논리는 ‘사법기구 클러스터’와 ‘현장 중심 사법 서비스’로 요약된다. 현재 국내 해사 사건 상당수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재판소에 의존하면서 연간 수천억 원의 법률 비용이 국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다. 구는 이러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단순히 ‘지역 균형 발전’ 논리에 기대기보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사법 역량을 갖춘 도시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천신항(항만)과 송도국제도시(비즈니스)를 동시에 보유해 사건의 발생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력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북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바이오 기업인과 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 기업인 초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현장에서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라는 슬로건아래, 도내 바이오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타운홀 방식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옵티팜 김현일 대표로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해 메타바이오메드, 바이오톡스텍, 노바렉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등 도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업 우수 사례 발표에서는 도내 바이오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소통 시간에서는 기업의 건의사항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업들은 소규모 R&D 및 시제품 제작 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정주 기반 강화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으며, 특히 초기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건의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1운동을 기념하고 독립 정신을 조명하는 대통령기록물을 3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물은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행사 계획서, 행사 사진, 대통령 육성, 영상 등이다. 이를 통해 3‧1운동의 자주·독립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역대 대통령의 국정운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역대 대통령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하거나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기록물도 함께 공개한다.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고, 그 정신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역대 대통령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헐버트(Homer B. Hulbert), 스코필드(Frank. W.Schofield) 관련 서한 기록과 사진도 공개한다. 이 서한 등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공로를 잊지 않고 감사의 뜻을 전한 내용과 모습이 담겨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3‧1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2월 27일 양 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同 권고안은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산업부의 권고안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은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KCAB로 이관할 경우, 양 기관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11년 정비계획 결정 이후 15년간 지연됐던 성수전략 4지구 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통합심의를 진행했다. 한강변 최대 64층 1,439세대 대단지 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월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 등 8개 분야를 통합 심의한 결과 ‘조건부(보고)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 4개 지구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야만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하여 2011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025년 각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정비계획을 변경했고,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본격 실행단계에 진입했다.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지하6~지상64층 10개동 규모로 총 1,439세대(공공 267세대 포함) 공동주택이 공급되며, 공공기여 등을 통해 공공청사, 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는 한강변으로 10~40m 규모의 통경축을 확보한 열린 배치로 개방적 경관을 형성한다. 성수역에서 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은마아파트 재건축 통합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개월 만에 진행됐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공정관리를 강화한 ‘신속통합 기획 시즌2’를 적용해, 5,893세대 대단지 공급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2월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가 ‘조건부(보고) 의결’ 됐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로, 25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의 단지로 정비계획이 변경됐다(2025년 11월 결정고시). 금번 통합심의는 그 이후 6개월 만에 진행됐는데,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결과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 시즌2’에 따라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회의를 생략했고, 자치구·조합 및 분야별 업체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공정 회의를 통해 각종 행정 준비절차를 사전에 병행 추진하는 등 절차 간소화 및 적극적 공정관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비사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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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7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