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무조정실은 최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시행의 일환으로, 정책의 보완 및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심각성 인식 수준, 피해 경험 유·무, 정책 인지도 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갑질 심각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라고 답해,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갑질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라고 답했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한 갑질은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느냐’는 질문에는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복청은 동절기에 대비하여 지난 10월 23일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건설현장 34개소를 점검한 결과 546건의 취약요소를 발견하고 현장관계자에게 시정토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붕괴, 추락 등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에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동절기 건설현장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시정 조치하여 동절기 도래 전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행복청은 토목, 건축 등 분야별 기술자문위원과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동절기 화재‧붕괴‧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 ▲한중콘크리트 사용, 보온양생 계획 등 동절기 시공계획 수립 및 적정여부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전성 및 공종별 시공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신성현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동절기는 건설현장 내 화재, 폭발, 구조물 붕괴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 ‘산울동(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공사를 12월 20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은 지난 10월부터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전국 처음으로 간이형종합심사제에 시공평가를 도입한 시범특례사업으로 진행했다. 이는 기존 시공사 선정방식과 달리 공사 수행능력에 대한 신뢰성 및 전문역량 확인을 통해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현장의 안전 및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총사업비 489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2060.78제곱미터(부지면적 1만 1106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2026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예정이다. 세부시설은 ▲주민센터, 노인문화센터, 보육시설 ▲공동육아 나눔센터, 문화의 집 ▲체육시설, 도서관 등이며, 기존 복컴에서 볼 수 없었던 “청소년 미래인재센터”를 특화하여 주변 학교들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2021년 설계공모를 통해 인근 문화공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복컴의 공개공지와 문화공원 사이의 단차를 없애 경계를 허물었고, 특히 공원과 연계된 복컴 내부의 중앙광장은 각 시설별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출원인 편의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 21.(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맞춰 출원서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출원서 기재항목과 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의 표현방식 등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도면 식별항목 번호 체계 간소화' 출원서에 첨부하는 디자인도면의 식별항목 번호 체계를 현행 두 자리 표시 방식에서 한 자리 표시 방식으로 간소화해 출원인이 불필요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했다. '3차원 컴퓨터 모델링파일 형식 정비' 도면 대신 제출 가능한 3차원 컴퓨터 모델링파일의 형식도 대폭 정비했다. 현재 아이지이에스(IGES), 3디에스(DS), 디더블유지(DWG), 디더블유에프(DWF), 3디엠(DM) 등 5개 형식의 파일이 제출가능한데, 이번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출원인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아이지이에스(IGES)는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형식은 기술적 특성은 동일하나 안정성과 호환성이 높아 현장에서 애용되고 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12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약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약 25.7만㎡)과 감악산 통신기지(약 3만㎡, 연천군),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시), 진해 통신센터(489㎡, 창원시),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 이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기지 반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미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아울러 한·미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캠프 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에 폐쇄가 완료된 일부 부지(군수물자시설･숙소･야구장 등 21.6만㎡)를 반환받은 바 있다. 이후 인천시와 지역주민은 지역 개발을 위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 요구해 왔다. 오늘 잔여 구역(제빵공장･창고 등 약 25.7만㎡)이 반환됨으로써 캠프 마켓 전체부지(총 47.3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칭찬해 주세요’ 코너에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김종욱 청장이 직접 격려 손 편지를 써서 작은 선물과 함께 전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칭찬 코너에는 바다에서 위험한 일에 처했다가 구조되거나 해양경찰의 도움을 받은 감사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올해 총 86건의 글이 올라왔으며, 그중 심사를 거쳐 52건에 대해 손 편지를 전달했다. 주요 게시 글을 보면, 침수 중인 선박에서 구조에 감사, 섬이나 선박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에 감사, 길 잃은 아이를 부모 품으로 인도에 감사하는 글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해양경찰 활동상에 감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 18.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로 여객선 운항 통제된 백령도에 4일간 고립된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육지로 이송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 503함’과 10. 30. 선박 내 고가의 장비 분실 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 CCTV를 분석해 범인을 검거하여 장비를 무사히 되돌려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글들이 눈에 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에게 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는 2024년 1월 15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을 위한 서울잡가 실기평가'를 보유자 전형에 참가한 신청자들이 제기한 문제로 인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서울특별시는 1999년 7월 1일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하여 25년간 전승해오던 ‘휘몰이잡가’를 '12잡가'와 '잡잡가'를 추가하여 서울시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확대 통합하고 종목 명칭을 ‘서울잡가’로 개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잡가' 보유자를 위한 심사기일과 실기평가 대상곡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2잡가는 유산가를 포함한 12곡 중에서 2곡, 잡잡가 8곡 중에서 1곡, 그리고 휘몰이잡가 6곡 중에서 1곡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지정곡으로는 '12잡가' 중 '적벽가'를, 응시자가 선택하는 자유곡 1곡을 포함하여 총 6곡을 심사 평가 대상곡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기평가 곡목의 선정 방식에 대해 휘모리잡가 전승 후계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휘몰이잡가 후계자들은 서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입원을 통해 전문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을 1개소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5개소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상주시립요양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정으로 관련 지역에서 행동심리증상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치매환자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의 치매안심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언급하고, “앞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12월 20일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개발 목표인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12대 분야를 선정한 바 있고, 이들 기술을 중심으로 예산 집중 투자는 물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범부처 차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공식 지정함과 함께, AI반도체, 합성생물학 등 정책·투자의 핵심 대상이 될 총 50개의 중점기술 및 그 세부 정의를 구체화했다.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은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며,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특별법상 다양한 정책적 지원수단 및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는 단순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연시에는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축제‧행사를 즐기기 위해 주요 지역 267곳에 인파 밀집이 예상된다. 특히 해넘이·해맞이 명소는 주로 산이나 수면에 위치하고 있어 인파밀집에 따른 추락·익수·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오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앙부처․지자체 등 2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연말연시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 특별안전관리 기간(12.22.~’24.1.1.)’을 운영한다.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연말연시 인파밀집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행사 준비단계부터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위험지역 인파관리 대책 및 기관 간 협조체계를 중점 점검하고 사전현장점검을 통해 미흡사항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축제·행사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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