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당근(舊당근마켓)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공모 결과 최종 6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6개 지자체는 대전 유성, 충남 서산, 충남 당진, 전북 익산, 전남 강진, 경남 창원이다. ‘슬기로운 동네생활’은 행안부와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舊당근마켓)’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민·관 협업 프로젝트다. 지자체의 하이퍼로컬(hyper-local, 지역밀착) 단위인 ‘동네’에서부터 소비·교육·여가 등 필수 생활을 완결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동네생활권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접수된 총 14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고, 총 50억 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이번 달 말까지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며, 당근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이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전남 나주시 노안면 일대에 2014년부터 추진한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12월 22일자로 준공 승인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의 정비, 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된 지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 상업, 문화,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나주 노안지구는 국가하천인 영산강에 인접한 곳으로 2014년 1월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인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1년간 총사업비 306억 원을 투입해, 10만 4천㎡(약 3만 2천평)에 주거, 숙박 및 문화체험시설 등의 입주를 위한 단지를 조성했다. 또한, 노안지구는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지의 편리함과 함께 전원생활이 가능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 조성된 단지에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단독주택 등 시설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입주 시설의 옥상 및 지붕에 녹화 등 다양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환경부는 12월 21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전달식 및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택배용 경유 소형화물차의 신규사용 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유 화물차를 대체하기 위한 저공해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이 저공해로 전환하는데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톤 화물차를 주로 사용하는 관련 업계 및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날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생 지원 차원의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유 화물차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가 최근 출시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업계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8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19구급대 등이 응급환자 이송 시에 응급실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사유·방법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에 대해 검토했다. 향후 표준지침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용곤란 고지 관리 지침을 수립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2023년 1월 입법예고 했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개정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119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지난 10월부터 대구시에서 시범 적용 중이며, 앞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9월부터는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쿡 제도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0차 연례회의’에서 참다랑어, 눈다랑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한 개정된 보존관리조치가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4년에 우리 수역을 포함한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참다랑어와 눈다랑어를 기존 어획한도(748톤·13,942톤)보다 각각 135톤, 1,394톤 더 잡을 수 있게 됐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관리어종에 대해 2~3년 주기의 정기적인 자원평가를 진행하여 자원량 추정치를 산출하고, 자원상태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및 국별 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최근 수년간 다랑어 어종의 어획한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보존관리조치 개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요 회원국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이번에 개정된 보존관리조치가 합의되면서 어획한도 향상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 내 참다랑어 회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에 개정된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12월 21일부터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항만종합서비스업 도입은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2021. 7. 5.) 및 ｢항만안전특별법｣(2022. 8. 4. 시행)에 따른 ‘항만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과제의 후속조치로서, 항만서비스의 종합적인 제공과 더불어 항만서비스 규모화 및 안전체계 내실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업종으로 기존 검수·감정·검량사업과 항만용역업을 통합하되, 필수 업종으로 검수·감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과 항만용역업 중 화물고정업 및 줄잡이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서비스 분야의 중견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그간 문제가 됐던 영세 항만서비스 업체 난립으로 인한 가격 덤핑, 안전관리조직 부재 등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과 항만 내 안전관리 일원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는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12월 20일 고용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일부 불법사례와 구조적 문제를 포착했다”라고 밝히고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하여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23.12.25. ~ '23.12.29. 기간 중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수요 '(선박)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3척 건조(잔여공정)' 등 총 248건, 약 1,446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노후승강기(T1 고정탑승교 EL) 개선'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6%인 225억 원, 경상북도 안동시 '행복 HOME RUN 힐링파크 스포츠조명 시스템 구매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2%인 104억 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선박)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3척 건조(잔여공정)'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1.9%인 461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인 29억 원,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부지조성공사 관급자재(파형강관)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3.3%인 62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주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과 함께 12월 20일 10:30부터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강남에서 “2023년도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실질적인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추진을 위해 2023년도에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추가하고, 화이트햇스쿨(KITRI, 300명), S-개발자(KISIA, 51명), 시큐리티 아카데미(KISIA, 100명) 등을 신설했고 약 19,000여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했다. 또한 기존 판교의 실전형사이버훈련장의 수용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1,087명/’22년 → 2,820명/’23년), 동남권(부･울･경)에도 올해 10월 실전형사이버훈련장을 개소하여 사이버보안 인재교육기관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방에서도 양질의 사이버보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도에는 기업이 학생 선발, 교육, 취업까지 전과정을 주관하는 시큐리티아카데미를 확대하고(100명 → 200명)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정부는 12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2024~2028)’,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 정책위원회는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윤석열 정부는 스포츠정책 거버넌스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15개 부처 외에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했다. 개편 이후 처음 구성한 이번 1기 정책위원회는 이에리사 민간 공동위원장 등 9명을 위촉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 장·차관과 민간위원을 비롯한 정책위원회 위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최종구 강원2024 조직위원회 대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주요 내용】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스포츠 전 분야를 총망라한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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