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상해･질병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 등의'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 수협, 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개정 내용에는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포함되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2026년 2월 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26년 2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시 동구 소재)에서 해양사고 저감과 외국항만에서의 출항 정지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해양안전 관련 규제 강화와 친환경·스마트 선박 도입 등 국제 해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선박회사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외항선박회사 안전관리책임자 등 안전업무 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국제항해 선박의 점검에 관한 올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비롯해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선박회사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필수 분야를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분기마다 주제를 달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사 관계자들과 함께 선박에 승선하여 진행하는 현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선박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오전 9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환자의 사기 피해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법조계에서 금융계까지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첫걸음을 떼려는 사업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225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２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진,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 마련 및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등을 위해 공·사유림 매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대상은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 등이다. 임야를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하지 못하여 방치된 산림, 상속이나 귀농을 대비하여 사놓은 관리되지 못한 임야도 매수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은 매수하지 않으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2026년 전국 과학경진대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전국 누구나 대회에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2월 10일에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홀에서'2026년 전국 과학경진대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국 과학경진대회는 과학 기술 분야의 우수한 연구·탐구 성과를 평가하는 전국 과학전람회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직접 제작한 과학 기술 창작품을 평가하는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로 구성된다. 전국 과학전람회는 1949년,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는 197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청소년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꿈과 희망, 도전의 장으로서 우수 과학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설명회는 대회 개최 요강, 참여 방법, 전략 및 기법(노하우) 등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 대회의 참여와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춰, 더 많은 학생이 대회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전국 과학경진대회 온라인 학습(이러닝) 콘텐츠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참여자(패널)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2일 오후,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령화와 복합 재난의 증가 등으로 구급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의료 공동행동의 강희경 공동대표(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교수), 어은경 응급의료-병원 전 단계 분과장(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도착 전(Pre-hospital)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구급 현장에서의 신속·정확한 환자 평가를 위한 의료지도 강화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선정 ▲의료기관의 수용 역량 강화 ▲구급대와 병원 간 유기적인 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사)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공동으로 2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장유산 조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매장유산 조사요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조사요원을 위한 4개의 현장 맞춤형 실습을 추가하고 이론 교육의 품질은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4개의 교육과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 상황과 학문 양상을 반영하여 설계됐다. ‘유적 GIS와 공간정보 활용 기초’, ‘AI기술과 고고학 교육’은 조사요원이 최신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여 급변하는 조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유물 보존 및 관리의 이해’, ‘매장유산 조사방법론의 과정’에서는 실습을 통해 교육생들이 유적과 유물의 성격별 조사방법을 직접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교육은 2월 5일 실시하는 ‘매장유산법과 제도의 이해’를 시작으로 3개 분야 9개 과정에 걸쳐 총 12회 진행된다. 매장유산 법령의 이해부터 현장조사 방법과 해석, 유적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공간정보 활용, 인공지능(A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데브시스터즈㈜와 2월 2일 오후 4시 덕수궁 돈덕전(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의 활용·홍보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데브시스터즈는 전 세계 3억 명 이상의 누적 이용자를 기록한 ‘쿠키런’을 중심으로 다양한 게임 및 지식 재산(IP)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IP 보유 기업이다. 국가유산청은 데브시스터즈와 지난 2023년 자연유산 홍보 분야 협업을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2025년에는 국가유산의 날 기념 특별전 '쿠키런: 사라진 국가유산을 찾아서'를 공동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그간 협업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의 활용·홍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치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맞춰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콘텐츠 개발 협업을 위한 취지이다. 협약 내용은 ▲ 쿠키런 지식 재산(IP)를 활용한 국가유산의 활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월 3일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1월 소비자물가 동향, 설 성수품 등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석유류 가격 보합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 다만,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폭설·한파 등 기상영향에 철저히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축산물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성수품을 평시 대비 50% 확대해 공급하는 한편, 1월 29일부터 910억원을 투입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판매하고 있다. 또한, 할인지원 혜택이 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공공분야 혁신조달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혁신제품 구매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 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AI 신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숨은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은 AI 제품에 대한 별도 혁신제품 평가 기준을 신설한다. AI 제품의 신뢰성, AI 모델의 적합성 등의 평가 항목을 마련해 더 많은 AI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한다. 국내산 부품 50% 초과사용을 혁신제품 신청 요건으로 신설하여 국산부품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여 신산업 성장을 견인한다. 신청한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한 기술인 경우에는 지정기한을 당초 혁신제품 지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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