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지난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365산림사랑평가단 우수활동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365산림사랑평가단은 2년마다 산림청의 정책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선발된다. 올해로 제3기를 맞은 365산림사랑평가단은 5월 위촉식을 시작으로 지난 9월에는 강원도 고성에 자발적으로 모여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도 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제3기 365산림사랑평가단 2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홍보 활동과 산지정화 활동 등 대면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활동자 2명을 선발하여 산림청장상을 수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365산림사랑평가단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산림정책의 동반자”라며, “특히, 수상자들의 경우 코로나 이후 대면 활동을 적극 독려해 산지정화 활동에 앞장선 분들로 진정한 산림 사랑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2024년에는 365산림사랑평가단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권역별 연수회를 추진하고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여 단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충남 태안군 마도(馬島) 해역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선체 조각과 기러기형 나무 조각품, 청자 접시 등 500여 점을 발굴했다. 태안 마도 해역은 예로부터 해난사고가 잦았던 곳으로, 『조선왕조실록』에 1392년(태조 4년)부터 1455년(세조 1년)까지 약 60여 년 동안 200척에 달하는 선박이 태안 안흥량에서 침몰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2009년부터 올해까지 실시된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선박 3척(마도1~3호선), 조선시대 선박 1척(마도4호선) 등 고선박 4척과 유물 1만여 점이 확인됐다. 올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선체 조각(길이 115㎝, 너비 31.5㎝, 높이 15㎝)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11~12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연결부와 홈이 잘 남아있어, 과거 인근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침몰선인 마도2호선(2010년 발굴) 혹은 마도3호선(2011년 발굴)의 외판재일 가능성이 있으나 또 다른 선박의 일부일 수 있어 2024년에 주변지역에 대한 수중발굴을 통해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함께 발굴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2023년 태양광 및 풍력 입찰결과, 태양광 60MW(175개), 해상풍력 1,431MW(5개), 육상풍력 152MW(4개)가 낙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12월 20일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태양광은 1,000MW를 공고했으나 66MW 입찰로 미달됐으며, 육상풍력은 일부 미달(400MW 공고, 379MW 입찰), 해상풍력은 1,500MW 공고에 2,067MW(8개)가 입찰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풍력입찰은 2030년 풍력 보급목표(19.3GW)를 고려하여 공고량을 크게 확대하고, 육상, 해상풍력을 분리하여 입찰·평가했다. 결과적으로 해상풍력의 낙찰량은 지난해 99MW(1개 사업) 대비 14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이를 통해 향후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풍력 사업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격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상한가격을 사전 공개한 지난해에는 대부분 상한가격 근처로 입찰함에 따라 가격경쟁이 제한됐지만, 금년에는 상한가격을 비공개로 하여 가격경쟁을 최대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했고, 총 47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 중 2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9일 전북 김제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15,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19일 전북 익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79,000여 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28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기여한 우수 금융기관과 소속 임직원을 포상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금융지원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에서는 훈·포장 등 정부포상 12점(단체 2점, 개인 10점)과 기관장 표창 65점(개인) 등 총 77점을 수여했다. 개인부문에서는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과 농협은행(주) 이창열 지점장이 각각 은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을 수여 받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금융지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산업포장을 수상한 농협은행(주) 이창열 지점장은 부동산 등 전통적인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원자재 재고자산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재창업 정책방향인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앞으로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강화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 ·회생 ·연체정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블라인드 처리됨에 따라 신용도 개선 및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동종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여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수혜가 가능해진다. 또한, 사업실패로 발생한 창업자의 기존 구상채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특수채권은 법인으로 재창업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무가 투자로 전환되면, 재창업자는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면제 되는 재산 한도가 ’19년도부터 현재까지 1천 110만원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양주시 장흥면이 가족여행의 숨겨진 보물같은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역은 다양한 미식, 예술, 엔터테인먼트의 조화로 모든 세대의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가 되고 있다. 장흥의 가나아트파크는 조각공원이 있는 체험형 미술관으로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도자기 화분 만들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장흥의 대표적인 놀이공원인 두리랜드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 장소로 적합하다. 30여 종의 놀이시설과 곤충박물관이 이곳의 주요 매력이다. 송암스페이스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우주 테마파크로, 천체 관측소와 테마파크를 겸비하고 있다. 어린이와 함께 별을 관찰할 수 있는 천문대와 케이블카가 있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자연속에 위치한 캠핑식당 양주르에는 독채 글램핑장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래놀이존과 에어바운서존도 있으며, 가족, 회사 단체모임 공간으로 즐기기 좋다. 예약제로 운영되며, 6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신상 캠핑장인 양주잼잼에서는 숙박과 당일캠핑을 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데이터 행정혁신 우수사례 공모에서 김포고정익항공대가 제출한 ‘빅데이터 기반 항공임무 수행 체계’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 항공임무 수행 체계’는 항행 선박이 발신하는 위치 정보, 인터넷에 개방된 해양 데이터, 위성에서 생산한 위치 및 선박불빛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법 조업 어선의 활동 여부를 예측하고, 항공 순찰 및 단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김포고정익항공대는 인터넷 상의 개방형 데이터플랫폼과 공공 해양정보를 활용하여 선박 위치 정보를 시각화한 뒤 이를 융합 분석하고, 항행 및 조업 패턴을 파악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법 행위 선박을 유형 별로 세분화한 후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불법 조업 선박을 식별하여 해양경찰 고정익항공기로 해당 선박을 추적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중부해경청 김포고정익항공대는 바다에서 불법 조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과 장소에 한정된 해양경찰 항공기를 우선 투입 운용하여 불법 고래잡이, 불법 공조조업, 낚시어선 영업구역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2월 19일 2023년 유지보수전담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휴양림팀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최우수상은 국립낙안민속자연휴양림, 우수상과 장려상은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 등 5개 휴양림팀에서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6년 시작하여 올해로 8년 차를 맞이하는 유지보수전담반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45개 국립자연휴양림 172명의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자체조직이다. 유지보수전담반은 전기, 건축, 토목, 통신, 굴삭기 등 국가자격증 취득자 또는 실무 경험자로 구성되어 국립자연휴양림 내 안내판, 데크로드 등 각종 노후 시설물을 보완·보수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유지보수전담반은 지난 7년 동안 977개소를 23,133명이 노후시설물 등을 자체 정비하여 28억 원 예산절감 했고, 금년도에는 126개소에 172명이 노후시설물 등을 자체 정비하여 3억 원의 예산절감 하는 등 최근 8년 간 1,103건을 23,305명이 3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눈부신 성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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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4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