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점품목과 최근 수급 우려 품목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채소류는 공급 여건이 충분하고 가격이 낮은 편으로, 당분간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파·일조량 부족으로 청양고추, 상추 등 일부 시설작물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2월 평균기온이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예상(기상청)됨에 따라 출하량이 회복될 전망이다. 생산량 및 대과 감소로 가격이 높은 사과는 대체 소비 유도를 위해 포도, 감귤 등 공급에 여유가 있는 품목 및 중소과 선물세트를 전년 대비 2배 확대하여 공급 중이다(하나로마트, 2월 2일~2월 16일). 또한, 지난주부터 가락시장을 통해 지정출하물량을 공급하고 있다.(~2월 13일, 1,500톤) 그 외 국산 과일류는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나 고환율 등으로 수입과일은 가격이 상승했다. 국내 소비량이 높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3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30%→5%) 신청을 완료했고, 2월 중순 이후 시중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분석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 대비 2.1% 상승하여 전체 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전년 대비 0.9% 상승한 것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지난해 수확기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된 쌀과,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 수출국의 작황 부진 등으로 수입과일의 가격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23일 시장격리물량 10만 톤 시행을 보류하고, 가공용 쌀 6만톤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벼 매입자금 지원 산지유통업체의 매입 의무 기준 완화(150%→120%) 등의 내용을 담은 쌀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쌀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쌀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설 성수품인 사과는 큰 과일 비중의 감소로 인하여 상품 기준으로 조사되는 소비자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전국 공영도매시장 1월 사과 전체 크기·품위별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낮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지실사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시설 관리 ▲제품 검사 관리 ▲작업장 밀폐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50개소 중 ‘부적합’ 판정된 29개소는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여 현재 해당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명의 점검관이 해외제조업소에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 제조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2월 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 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업체는 2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추진 중인 '국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ASP) 시범사업'이 세계적 권위를 가진 국제 학술지 미국의사협회저널(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AMA) 네트워크 오픈(Network Open)에 1월 29일 게재됐다고 밝혔다. JAMA Network Open(저널 영향력 지수 10.5)은 미국의사협회(JAMA)가 발행하는 의학 전문 학술지로, 엄격한 동료평가를 거쳐 공중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가 보건정책에 대한 논문 게재는 우리나라 ASP 모델의 혁신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공식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항생제 내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최근의 항생제 사용량 증가와 더불어 신규 항생제 개발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성 발생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ASP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항생제 관리는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기거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 협업 과제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20년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기법 연구 및 정보교류에 관한 협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약 56만 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체감도를 진단하고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저출생 관련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 분야별로는 양육‧보육‧교육 외에도 고용‧노동, 보건‧의료,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민원이 발생, 저출생 문제가 국민 생활 전반의 다양한 정책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생애주기와 정책분야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임신‧출산기에는 불임‧난임 지원, 분만 인프라 접근성 등 보건‧의료 분야 개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한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관광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제1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관광 서비스를 중심으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예비관광벤처(예비창업자, 20개), 초기관광벤처(창업 3년 이내, 40개), 성장관광벤처(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40개) 등 3개 부문에서 총 100개 기업을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내용에 따라 관광체험 서비스, 실감형 관광콘텐츠, 관광기반시설(인프라), 관광기반기술(딥테크) 중 하나의 분야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약 7개월간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실무 교육,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국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 ‘관광기업 이음주간’ 등의 업계 연계망 구축 행사 참여 등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3일 오후 2시, 모두예술극장에서 ‘한국수어의 날’을 기념해 한국수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제6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한국수어의 날’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널리 알리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언어로 연결되는 오늘, 문화로 이어지는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수어가 농인의 모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소중한 언어문화 자산임을 알리는 행사로 기획했다. 기념식에서는 한국수어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유아기 수어 교육, 무학 농아인을 위해 농인의 알 권리와 언어권 증진에 이바지한 표민애 충남농아인협회 당진시 지회장과 ▴국내 유일의 수어 문학 전문 단체인 ‘수어민들레’가 표창을 받는다. 또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처음 진행한 ‘한국수어의 날 수어디자인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공모전에서는 65개 참가팀을 심사해 대상(1개 팀), 최우수상(2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6년 2월 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2월 3일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 ·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후보자 검증 차원의 비판 또는 의혹 제기 등을 넘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없이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 · 조작 정보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교육청은 학교 업무경감과 효율화를 위해 교무업무지원팀 업무달력 등 학교업무최적화 자료 9종을 개발․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교무업무지원팀 업무달력은 교무업무지원팀의 월별 업무를 안내하고 관련 참고 자료를 ‘교육활동 지원, 학교 행사, 한 눈에 감사’로 나누어 제공한다. 관련 자료는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교무업무지원팀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무업무지원팀 전담교사 수업 지원으로 174교에 강사를 지원하며 강사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수업-생활교육 사전(알쓸수생전)’를 개발․보급한다. 관련 연수도 상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교사를 위한 교직실무 100문 100답’(개정본)을 보급하고 담임 업무자료실과 묻고 답하기(Q&A) 게시판을 운영하여 학급 운영 자료를 제공하고 교직 생활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업무지원을 위해 ▲교감 실무지원 프로그램 ▲계약제 교원 채용 지원 프로그램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리 프로그램 ▲행정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한다.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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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3일 18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