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2월 19일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2023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3년 총 30건의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직무보급·확산 등 실질적인 고용 확대에 기여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직무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기관 관계자, 부처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하여, 정부 부처 우수 직무개발 사례를 시상하고 직무개발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우수한 직무개발을 한 기관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등 상장 수여와 직무개발 추진 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등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조향현 이사장은 “직무개발 사업은 적합 직무 부족으로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은 다양한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확대와 직무보급·확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는 북한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 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후 병영내에서 유포한 해군 A병장(’22.5월 입대)을 국가보안법(찬양ㆍ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지난 4월 6일 해군검찰단에 송치했다. 이에, 해군검찰단은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 내용,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12월 19일 기소했다. 방첩사는 지난 ’22년 4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게 포섭되어 금전을 대가로 군 전장망 KJCCS 해킹 시도를 조력하고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을 유출(’22.1월)한 현역대위를 검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병영생활관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해군병사(’21.7월 입대)를 기소하는 등 유사 사례를 지속 적발하여 엄중 처리해왔다. 이번 건의 경우 방첩사 수사 결과, A병장은 ’22년 5월 해군에 입대하여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기간인 ’22년 11월경 자가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 오후 개최된 제20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24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을 ’23년 대비 3.5% 인상하기로 보험-정비 업계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업계 간 논의가 장시간 평행선을 달리자 국토부를 중심으로 중재안을 상정하여 표결로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표결에 따른 갈등 심화를 피하고자 두 업계에서 협상 의지를 피력하면서 극적 타결에 이르게 됐다. 당초 자동차보험 지출의 약 18%를 차지하는 정비요금 인상폭이 커질 경우 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됐으나, 시장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이 합의됨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 인하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은 “정비공임 협의는 수십 년간 보험-정비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으로 올해도 업계 간 입장 차이가 컸으나, 수차례에 걸친 국토부 및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중재와 두 업계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 덕분에 큰 갈등 없이 합의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두 업계의 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12월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3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무기체계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는 2016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방위사업 정책과 제도의 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서, 유관기관 간의 소통과 협업의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방위사업청의 대전 시대 개막”을 맞이하여 대전에서 개최됐으며,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기업 및 대전지역 산․학․연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 1부 행사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의 환영사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 ‘KAIST’) 총장의 기조강연, 방위사업청 정책발표 및 연구개발 장려금 수여, 방산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광형 KAIST 총장은“인공지능(AI) 시대의 우리의 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선두의 인공지능(AI)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개발 능력과 활용 수준을 지속 강화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12월 19일 대구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하여 일반고 특화훈련 훈련 현장을 참관했다. 이후 훈련생, 훈련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2024년도 사업 개편사항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매년 6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료생들이 고졸 인재로서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진로상담 기회가 부족하고 사업 자체의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학생들에게 더욱 우수한 훈련을 제공하고자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다. 훈련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과정을 도입한다.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디지털 분야의 훈련을 제공하고, 기업이 직접 훈련과정 설계·운영에 참여하도록 한다. 진로 탐색 서비스를 도입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12월 19일 14시, 서울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 9기 수료식에 참석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1년간의 고품질 코딩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역량과 협업 능력을 갖춘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한다.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카데미를 개소 이후, 8기까지 총 5,831명이 수료했고 이 중 4,946명이 취업(85%)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9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교육생들을 축하하고, 전국 5개 캠퍼스(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료생 5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앞으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와 같이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협업방식의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들이 더욱 성장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패션(케이(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보관창고를 적발하고, 6,155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 당국과 협력해 케이(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형사단속 실시...6,155점 압수' 특허청과 광저우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 코트라는 중국 광둥성에서 가방‧의류‧색안경 등의 상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광둥성을 대상으로 케이(K)-패션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광저우시 공안국은 특허청·코트라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10. 26.(목) 위조상품 보관창고 1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국내 의류 브랜드 2개사의 위조상품 6,155점을 압수조치(정품 추정가액 약 5.2억원)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광둥성 소재 오프라인 도매시장(19개소), 주요 온라인플랫폼(12개)에서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포‧링크의 114개 위조 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등을 위해 12월 18일부터 어업인당 최대 2~3천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최근 10년간(’13~’22)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작년 생산량(3.7만 톤)은 2021년보다 40%,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61% 감소했으며, 2014년 생산량(16.4만 톤)과 비교했을 때는 77%나 감소했다. 올해 9월까지 생산량(2.8만 톤)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고, 최근 10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50%나 감소했다. 이에, 민·당·정은 지난 5일 협의회를 개최하여 어획량 부진, 생산비용 상승, 유동성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 지원을 위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중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이다. 최근 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14시부로 서·남해 연안(내만 포함)에 저수온 예비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이번 주까지 한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 하강이 예상되는 서해와 남해 연안(내만 포함)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12. 19. 14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 수온은 평년(최근 30년) 보다 약 0.5℃ 내외 높은 상황으로 저수온 예비주의보 발표시기가 작년에 비해 다소 늦어졌으며, 저수온 특보 기간도 짧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북극 온난화로 인한 제트기류 약화로 간헐적 한파에 의한 급격한 수온 하강이 우려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 합동으로 운영하는 현장대응반을 가동하여 양식생물 조기 출하 유도와 사육밀도 및 사육량 조절 등 겨울철 어장관리요령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또한, 연안 수온 관측망 180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온을 관찰하고 어업인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여 양식장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 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그간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 운영(’23.2~)을 통해 건축물에 스마트기술을 더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지속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건축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도 고도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통합관리하는 건축물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중 28개 기관들과 함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가천길병원, 고양시-서대문구 청사에 대한 스마트+빌딩 적용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고 실제 구현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로드맵 발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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