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1월 17일, 겨울방학을 맞이한 학생과 시민들을 위해 우주 시대를 설계해보는 특별 강연회 '우주 탐사의 미래를 그리다'를 천체투영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우주 탐사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우주 산업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우주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과학 메신저와 아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프로그램 기획자가 연사로 참여한다. 첫 번째 강연은 NASA 태양계 엠버서더로 활동하며 우주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폴윤 교수가 맡는다. 폴윤 교수는 NASA의 최신 탐사 성과와 향후 로드맵을 소개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우주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어서 동아사이언스 콘텐츠커뮤니티센터의 김정 센터장이 지난 2년간 진행된 ‘어린이 우주 기자단’의 성과를 발표한다. 김정 센터장은 국내외 유관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우주 탐사 체험 활동을 소개한다. 특히 최종 선발 인원에게 주어지는 NASA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을 신규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1월 12일 행정예고하고 2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가 신청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에 대한 심사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되어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으며, 이를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성분은 32개로 확대된다. 참고로, 화장품 원료 중 자외선 차단제 등은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2025년에도 심사를 통하여 자외선차단 원료인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이 지정된 바 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 아세안 등에서 자외선 차단 원료로 사용 중인 원료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서 기업은 해외시장 수출 시 처방 이원화 부담 감소로 수출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46차 국무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발주 사업에서조차 추락사고 발생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산재사고에 대한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등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노후 시설·장비 교체, IoT 기반 신기술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 투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등에 반영하고, 기관별 투자 실적을 분기별 점검 및 공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24’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에서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시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앱 6종이 추가되어 더욱 편리하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美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美 무역대표부(USTR) 등 美 정부,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미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미 대법원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바,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하여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내 동향을 두루두루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美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은 한국의 국내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바 금번 방미 계기 미측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세부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美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美 무역대표부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의제·일정 등도 조율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디지털 등 국내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명을 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으로, 향후 5년간(2026~2030) 정책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사망부터 장애·장례·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을 통한 부작용 재발 방지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계획은 그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안을 반영하여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 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더 빠르게 한다. 첫째,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3종→1종), 서약서(2종→1종)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둘째, 지급 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한 보상을 실시한다. 그간 의약품 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자체 개발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을 국내 산업계에 이전한 결과, 제품 판매량이 2년 만에 약 8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 및 모듈러 주택의 벽, 바닥, 지붕 등을 구성하는 핵심 판상 자재다. 그동안 국내 목조건축 시장은 OSB(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등 수입 제품 의존도가 높아 가격 변동과 수급 불안정에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동화기업에 이전하며 국산 목질 자재의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건축 벽체용 덮개 재료를 중심으로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며, 수입재를 대체하는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판매 실적은 2025년 누적 약 10만6천장를 기록하며, 2023년 대비 약 80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축구장 45개 면적에 해당하며 30평형 주택 약 600동을 지을 수 있는 물량이다. 이번 성과는 국가 연구기관의 원천 기술이 기업을 통해 제품화되고, 실제 주택 건설 현장에 적용되면서 연구개발(R&D) 성과가 상용화 단계로 안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우편 등을 통한 오프라인 민원에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진행단계를 문자 및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방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대책은 민원의 처리 경과를 제때 알지 못해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그 결과 담당 공무원에게도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보완요청·처리결과 등을 통한 단계별 상황이 문자·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됐으나,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지침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시 준수사항'에 ‘오프라인 민원 처리 시 수기 입력 절차’를 마련해, 방문민원 접수단계부터 접수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원창구에서 접수 전에 반드시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기재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대학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법과학시험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며 세계적 수준의 치안과학기술 역량을 공식 인정받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 제막식을 1월 7일에 개최했다. 인정을 획득한 항목은 15개 법과학시험 중 필적 및 문서 분야로, 세부 범위는 필적 감정 및 잉크 비교를 통한 문서 위변조 감정이다. 이로써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에 가입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인정 획득은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수립한 ‘연차별 코라스(KOLAS) 법과학시험 분야 인정 획득 계획’ 중 제1단계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결과이다.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은 그동안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정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정기법 관련 연구에 매진해 왔다. 특히 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1월 9일 17시경 경찰청 원서접수 누리집(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을 통해 2026년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인원과 시험 일정 등을 공고했다. 올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인원은 총 6,608명으로 전년 5,618명 대비 990명 증가했으며, 경위 계급과 순경 계급으로 선발하는 공개경쟁채용 6,112명(경위 공채 50명, 순경 공채 6,062명), 경위 이상 경력경쟁채용 58명, 경사 이하 경력경쟁채용 438명으로 구분된다. 올해부터 남녀통합선발을 시행하는 순경 공채는 상반기에 3,202명을 선발하며, 하반기에 2,860명을 선발한다. 2026년 1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3월 14일에 실시되며, 이후 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6월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8월 22일에 실시되며, 12월 11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경찰학교와 경찰인재개발원에 입교하여 9개월(38주)의 신임 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경찰관서 등 일선 치안 현장에 배치된다.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사 이하 경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