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성남시ㆍ울산광역시(대도시), 대구 수성구ㆍ서울 관악구ㆍ서울 송파구ㆍ서울 종로구(중소도시) 등 6곳을 ’23년 스마트 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모빌리티 공유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파킹 플랫폼(교통 분야), 스마트 맨홀 IoT 시스템과 지능형 에너지안전관리 통합플랫폼(환경·에너지 분야) 등 4개를 ’23년 스마트 도시서비스로 인증했다. 스마트 도시 인증은 ➊스마트 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➋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➌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53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총 배점 70%의 이상 평가(2,000점 기준 1,400점 이상)를 받은 도시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성남시는 드론을 활용한 택배서비스 제공ㆍ열지도 구축 등 시민편의성 측면에서, 서울 종로구는 다중밀집지역에 한옥형 스마트 보안등 설치ㆍ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민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21년 인증을 받은 도시들의 인증 재검토기간(2년)이 도래하여 인증 지속여부를 심사한 결과, 8곳 모두 인증 연장이 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이 전시공간인 ‘씨큐리움‘의 새단장을 마치고 12월 22일 다시 문을 연다고 밝혔다. 2015년 4월 개관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은 연간 약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 전문 박물관으로, 올해 개관 9년차를 맞아 관람객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시관 새단장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바닷속에 사는 다양한 해양생물의 실감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약 250m 길이의 초대형 LED 미디어아트를 설치했고, 방문객과 과학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실험실(open-lab), 해양생물 디지털 전시콘텐츠 등도 새롭게 준비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작년 어린이 체험전시실 조성에 이어, 올해도 LED 미디어아트를 포함한 새단장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관람객들에게 우리 바다 해양생물에 대한 생동감 있는 전시와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새단장을 통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이 해양생물자원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국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9개 기술을 인증하여 21일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17건의 신기술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액화천연가스(LNG)-암모니아 혼합연료 등 실증 대상 친환경대체연료를 사용한 선박 실증 시스템, 친환경 순환여과양식 시스템 시공 기술, 전기구동식 유류 이송펌프, 전방 시야를 획기적으로 확보한 소형선용 선회창 등 9건이 인증을 받았다. 새롭게 인증받은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인증마크와 함께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 및 창업투자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가점을 주고, 항만 건설공사 관련 시험시공 기회도 부여한다. 또한, 상용화가 완료된 신기술의 경우 수출 등 판로 개척을 위한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2024년 상반기 신기술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3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의 최종합격자 73명에게 12월 22일 자격증을 교부했다.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은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운물류에 대한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시험이다. 이번 제3회 시험에는 총 146명이 응시하여 73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이로써 현재까지 총 268명의 해운물류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융합형 전문인재를 배출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가등록 민간자격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응시인원 확대, 출제과목 인터넷 강의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될 경우, 자격취득자에게는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취업 시 가산점 부여와 대학교 학점연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융합형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선발된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들이 기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개발한 시각 콘텐츠 117개를 12월 22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사진ㆍ표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 시범운영 사업으로 '건축법', '도로교통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12건에 대한 431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했다. 또한, 2022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3년에는 부동산ㆍ국토ㆍ조세ㆍ노동 분야의 법령 32건을 선정하여 440개 시각 콘텐츠를 개발했다. 그 중 323개 시각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제공했고, 이번에 117개를 추가로 제공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로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중 대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부동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공정사회 확립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는 238건의 신고를 접수, 이는 전년도 (135건) 대비 7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신고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정부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실현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왔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조달청은 올해 1월부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자진신고자에 대해 제재 처분 감경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도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건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등 신고 인센티브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삼성물산·이랜드월드·LF·형지에스콰이어 등 45개 국내 패션기업(매출 1천억 원 이상 패션기업, 국내 대표 제화 브랜드), 나이키·폴로 랄프로렌 등 10개 해외 패션기업의 할인 정보가 12월22일부터 섬유·패션 종합 정보 플랫폼 ‘패션넷’,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할인 정보로 갱신될 예정이다.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난 11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13.48(기준시점 2020=100)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2022년 11월 107.33) 약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통계청).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의류·신발 구매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등 업계는 할인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의류·신발 할인 정보 안내 서비스를 통해 그간 소비자들이 각 기업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했던 할인 정보를 패션넷 등을 통해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점자·코드) 표시 대상 및 정보의 내용을 규정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2월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의약 규제혁신 2.0 8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외에 ➊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28개 의약품 지정 ➋점자·음성정보·수어영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 규정 ➌점자·코드의 세부 기재방법·기준 신설이다. ➊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의약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품목군 중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시·청각장애인의 다소비 의약품 총 28개 품목을 선정했다. ➋점자로 제공해야 할 내용은 ‘제품명’이고, 음성 정보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품목허가를 받은 자(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며, 수어영상으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활동비 사적 사용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1개 자치구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763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용역비(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하면서 용역추진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심의를 의원들이 스스로 심의하도록 해 무분별한 용역 발주 및 특혜가 우려됐다. 또 연구활동비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더라도 환수할 근거가 없어 예산의 낭비, 사적 사용 등도 우려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심의위를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심의 개입을 차단하도록 했고 ▴연구결과물 공개를 의무화하며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시 의무적 환수 등을 통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세입징수 포상금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1일부터 24년 1월 26일까지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가 공모한다. 문체부는 2024년에 총 15개소 건립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 중 4개소는 지난 공모를 통해 미리 선정했으며 이번 추가 공모로 나머지 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소당 30억 원에서 40억 원을 4개년에 걸쳐 정액으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서는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는 신규 건립 외에도 기존 시설의 새단장(리모델링) 유형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27년까지 전국 ‘반다비체육센터’ 총 150개소 건립 추진 시군구 단위로 건립되는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이다. 문체부는 ‘장애인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반다비체육센터’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2027년까지 총 150개소를 건립하는 것을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09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