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난 2023년 12월 13일(수) 국방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사)한국방역협회 창립 제44주년 및 제8회 방역소독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설 위생관리 전문기업 진성닷컴(주) (대표 이진성)’이 그 동안의 공로로 국회에서 수여하는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진성닷컴(주)은 1994년 종합환경관리회사로 사업을 시작하여 30여 년간 꾸준히 위생관리업체로서 높은 인지도를 유지해온 기업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헌신한 공을 크게 인정받아 이번 행사에서 국회의원 표창장을 받게 됐던 것이다. 이진성 대표가 받았던 공로상 수상은 이번 만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방역협회장 표창(2004년), 인천광역시장 표창 2회(1999년, 200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2019년), 각종 지역사회 표창 등을 받아왔었기에 이번 국회에서 주는 표창은 지금까지의 공로와 앞으로 있을 기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2023년을 마무리하는데 뜻깊은 자리가 됐다. 진성닷컴(주) 이진성 대표는 회사를 ‘방역소독, 물탱크 청소 전문기업’으로 시작하여 ‘토털 위생관리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끊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아동 비만 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2023년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비만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을 형성해 주고자 건강 식생활 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71개 보건소, 411개 초등학교, 11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13,594명 등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됐다. 2023년 사업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전과 후의 신체계측 결과와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만 및 과체중 아동* 비율이 29.3%에서 28.1%로 약 1.2%p 감소했으며,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아동의 비율은 사업 참여 후 약 10.9%p 증가했으며, 채소 섭취 비율도 19.1%p 증가하는 등 신체활동 및 식생활에서 모두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92.6점, 91.4점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경북 상주시,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선정된 3곳에는 특별교부세 총 120억 원이 지원된다.(공공임대주택 1개소 특별교부세 70억원, 복합문화센터 2개소 각 25억원) 이번 사업은 기업의 지방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입지, 충분한 인력공급, 근로자 교육·정주여건 등을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상민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공모사업이다. 기업이 지방이전 후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파격적인 특별교부세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입지, 충분한 인력공급, 근로자 교육·정주여건 등이 패키지로 제공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와 안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확충됨으로써 근로자의 정주여건뿐 아니라 주민 생활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행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중국 생태환경부(장관 황룬치우)와 12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7차 한중 환경부 국장급회의’를 열고,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12.1.~2024.3.31.)’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황사 공동대응 등 양국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저우궈메이(Zhou Guomei)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중 환경부 국장급회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교류 확대를 위해 2016년 11월에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이번이 7번째다. 양국은 황사, 미세먼지 등 양국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올해 6월 양국 환경부장관이 서명한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23-2027년)’의 협력내용을 확인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 우리나라(구체적 장소 미정)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5차 3국(한중일) 환경장관회의(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제5차 플라스틱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최근 6년간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의 다양한 생물 정보를 담은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를 물환경정보시스템에 12월 20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하구와 하천 등 전국 공공수역의 수생태계 건강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수변식생 등 주요 생물상을 3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초 1월에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에는 전국 3개 해역(동해, 서해, 남해) 총 35개 중권역에 위치한 하구 668개 지점의 생물 서식 현황 및 건강성 평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는 전국 하구를 해역별로 건강성 등급을 구분하여 우리 지역 하구의 건강상태를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건강성 지도는 도표, 그림, 아이콘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했으며, 하구별 건강성 정보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고유종, 오염민감종 등 특이 생물들의 출현 현황을 알아보기 쉽게 담아냈다. 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공정거래 분야에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제도를 일원화한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총 7장 37개 조문)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체계상 공정위의 행정제재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적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자신이 입은 사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간 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율적 분쟁해결 방법 중 가장 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202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열렸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17개) 및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공유회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 및 관계기관 10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고, 그간 시범사업의 추진현황과 내년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2부에서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지역별 우수사례(부산, 전주, 군산)를 발표했다. 이날 격려사에서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오늘 성과공유회가 장애인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각 부처는 매년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나가며, 사회보장위원회는 과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전략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도 연계하여 중앙·지역 간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정합성을 높여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4년~2028년)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각 부처와 지역이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1. '직업안정법'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23.2.)에서 발표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신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청자 편의 및 행정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4.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➋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➌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❶ 가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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