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육성 선정에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에서 전남, 광주, 울산, 세종 소재 학교가 단 한 차례도 선정되지 못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연합체를 구성한 뒤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연합체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4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내 인력난 등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역 내 정주 비율이 높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육성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지난 2년 선정된 학교 소재지는 ▲서울 2개교, ▲경기 1개교, ▲인천 3개교, ▲부산 1개교, ▲대전 2개교, ▲대구 1개교, ▲강원 1개교, ▲충북 1개교, ▲충남 2개교, ▲전북 2개교, ▲경북 2개교, ▲경남 1개교, ▲제주 1개교였다. 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우산잔디(Cynodon dactylon) 신품종 ‘산우(제408호)’를 개발해 품종보호권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8년간 국내 19개 지역에서 40개체의 우산잔디 유전자원을 수집해 크기가 작고 밀생하여, 피복력이 우수한 신품종 ‘산우’를 개발했다. 우산잔디는 골프장과 경기장 등 다양한 녹지 공간 조성에 활용되고 있는 주요 지피식물이다. 기존 우산잔디는 추위에 약해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에서 보급이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기후 변화로 녹지 공간 조성용 잔디 수요로 식재 범위가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산우’는 잎 길이 4.1㎝, 잎 너비 1.8㎜로 짧고 좁은 형태다. 비료와 물의 요구도가 낮아 경제적이며, 더위와 건조에 강하고, 땅 위로 줄기를 뻗는 기는줄기의 생장력이 뛰어나다. 이에 따라 관리가 쉽고 환경 적응력이 좋은 ‘산우’의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배은지 박사는 “국내 우산잔디 활용률은 낮지만, 점차 더워지는 기후에 대비해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며, “더위와 건조에 강한 신품종 ‘산우’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과 함께 9월 18일(목) 오후 3시, 이호철 북콘서트홀(서울 은평구)에서 ‘2025 한국문학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포럼)에서는 현재 문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 시인, 평론가들이 ‘한국문학의 범위와 정체성’을 논의해 국립한국문학관의 전시 콘텐츠와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설성경 연세대 명예교수는 ‘전시모델로 제시하는 한국문학의 범위와 정체성’을 주제로 문학관이 구현해야 할 한국문학의 정체성을 발표한다. 장석주 시인은 ‘한국문학 작가의 신원과 정체성’을 주제로 한국 근현대문학사의 주요 작가와 작품을 일별하고 문학사의 흐름을 조망한다. 최진석 평론가는 ‘대화하는 경계들–한국문학관이 꿈꾸는 세계문학의 지도’를 주제로 세계문학이라는 ‘타자’를 거울삼아 한국문학의 특징을 새롭게 살펴본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최외득 한국문인협회 사무총장과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신준봉 중앙일보 논설위원, 홍용희 문학비평가, 안웅선 시인이 토론자로 나서 문학관의 전시 콘텐츠와 운영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이번 토론회(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고 경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으로,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200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7,600만 명분으로,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치다.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2,296kg)가 선박을 통해 유입됐으며, 특히 6월에는 페루‧에콰도르발 선박에서 대량 적발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관 마약 적발량은 2022년 624kg에서 올해(1~8월 기준) 2,810kg으로 늘어,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정 의원은 “마약 문제는 이제 국가적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헀다. 정일영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많은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이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국가유산청 본부 및 소속 기관 공무원 12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6명의 공무원이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KTV(한국정책방송원)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강제추행과 근무지 이탈로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점심시간 음주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근처 카페 및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공무원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명, ▲2021년 20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 ▲2024년 2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다. 올해는 공연음란(감봉1월), 강제추행 및 근무지 이탈(강등), 갑질(감봉1월), 절도(견책)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154건에서 2021년 206건, 2022년 253건, 2023년 254건, 2024년 31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4년 새 107.1%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간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청 152건, 경기남부청 112건, 강원청 97건, 부산청 52건, 인천청 4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도 2020년 829건에서 2021년 379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599건, 650건, 98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시·도청별 유사수신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청이 2020년 34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4년 새 83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북부청도 65건에서 1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는 인제대학교와 함께 지난 17일 청년어울림센터 Station-G(장유)에서 지역 청년과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소통 간담회 ‘2025 청년정책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해청년주간(9.13.~9.20.)을 기념해 지역 청년단체인 김해청년열정공장(이하 김해청정공장)이 기획하고 시와 대학이 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보탰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업인, 행사기획자, 마술사 겸 포토그래퍼, 청년 창업가, 교직원,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청년들은 지역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 과제와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의제로 ▲청년 사회 진입 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복합적 어려움 ▲정서적 불안과 고립 문제 ▲일자리 미스매치 ▲사회적 약자 문화활동 공간 부족 등이 제기됐으며 참여자들은 현안 해결을 위해 꾸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박보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가 미래 인재들의 꿈을 잇는 교육 도시로 또 한 번 도약한다. 2025 ‘꿈 이음’ 김해교육박람회가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김해문화의전당에서 ‘꿈을 그리다, 김해를 품다,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다. 김해교육박람회는 김해시와 김해교육지원청이 함께 개최하는 통합형 교육박람회로, 지역 초·중·고교와 대학이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올해는 규모와 깊이를 한층 확대해 진로·진학 3개 주제, 57개의 체험 부스와 더불어 강연·토크콘서트·학생동아리 공연까지 풍성하게 마련했다. ▲체험부스, 진로‧진학 시야를 넓히다= 행사의 중심은 체험부스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전문 직업인을 만나고 진로 체험을 하며 자신의 꿈을 세밀화처럼 그려볼 수 있다. 또 김해지역 초·중·고교와 특성화고, 대학 부스에서 학교와 학과를 가까이서 경험하고 전문가의 연령별 진로·진학 상담으로 미래를 열어간다. 특히 도서관 북버스와 미디어 나눔버스가 현장을 찾아와 책과 미디어를 색다르게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는 김해도자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김해분청도자박물관과 협업으로 2025 도자소공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해 진례 도자 소공인 집적지 소재 도예작가들이 김해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김해지역 자활 및 소외계층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도자체험교육을 통한 ‘자기만의 접시 만들기’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체험교육을 통하여 도자공예문화를 이해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증진하여 유대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체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험교육 진행일정은 10월 23일과 10월 24일에 회차 당 각 2시간 과정으로 하루 2회(14~16시, 16~18시) 총 4회 진행될 예정이며, 체험실습장임차비, 재료비 등은 김해분청도자박물관에서 무상 제공하고, 강사료는 도자소공인들의 재능기부로 무상으로 진행된다. 김해도자소공인특화지원센터 윤상엽 센터장은 “김해진례도자산업 집적지 홍보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ESG경영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도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희망하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