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의 지식재산 정보화 현안 논의를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서울 송파구)에서 '제20차 IP5 정보화 분과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출원량의 약 85%(’24년 기준)를 차지하는 IP5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각국의 지식재산 정책 등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구성되며, 2010년부터 특허분류(WG1), 정보화(WG2) 및 심사정책(WG3) 분야별로 협력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전 세계 지식재산 쟁점을 선도하고 있다. 심사관·기업 등이 IP5에 출원된 특허의 심사 진행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제특허심사정보 공유시스템(OPD)을 구축한 사례가 큰 성과 중 하나이다. 이번 회의에는 IP5 정보화 담당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 및 IP5 국가의 산업계 대표 등 7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여, 인공지능(AI) 등 정보화 신기술 활용, 국제특허심사정보 공유체계 개선 등 21개 의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IP5 담당자가 머리를 맞대어 국제특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3월 30일 서울에서'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개최하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작년 11월부터 수차례의 내부 토론과 검토, 위원회 논의를 통해 발표한 이번 전략은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국민주권정부 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존의 기능별·단계적 업무 구조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2030 미래성장혁신 전략'은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로 ➀든든한 관세국경, 안전한 사회 ➁공정한 교역, 굳건한 경제안보 ➂함께하는 성장, 활력있는 경제를 제시했다. 각 목표는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교역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안보 기반을 강화하며,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용)와 함께 3월 31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발명마루에서 「발명교육개발원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명교육개발원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발명교육 전문연구‧지원 기관으로, 한국발명진흥회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함으로써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창의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서 발명교육 콘텐츠 개발, 조사분석, 교원연수, 정책연구 등 교육정책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제1부 제막식과 제2부 발명교육 소통의 장으로 구성되며, 발명교육 관계자 약 9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제1부에서는 먼저 발명교육개발원의 시작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기념영상 상영, 기념사, 축사가 진행되며, 발명교육개발원장이 직접 개발원의 핵심 전망 및 추진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충남대학교 이병욱 교수의 ‘인공지능 시대 발명교육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진행된다. 제2부 발명교육 소통의 장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남도는 30일 대기질 개선의 핵심 파트너인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44곳(2024년 12월 13일 협약체결)과 도내 시군이 참여하는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봄철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해 자원회수시설, 발전소, 제강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비중이 높은 도내 주요 자발적 협약 사업장 30여 곳의 책임자들과 18개 시군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약 이후 각 사업장에서 추진한 시설 교체, 공정 개선 등 주요 미세먼지 저감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시군에서도 자체 추진 정책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 감축 방안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경남도는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한 우수 사업장에 감축목표 달성 시 표창과 함께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지도·점검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며 자발적 저감을 독려했다. 또한 산업계의 참여 없이는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감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노력을 당부했다. 이재철 경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숙련기술인을 선발하는 ‘2026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가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등 도내 11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는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가 주관한다. 도내 특성화고, 산업체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가진 인재를 발굴·양성해 경남의 산업발전을 앞당기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기술에 진심을 더하다, 경남에 기술을 더하다!’는 대회 슬로건으로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용접 경기를 시작으로 자동차 차체수리, 산업용 드론제어 등 41개 종목에 291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경기는 6일부터 도내 5개 지역 11개 경기장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최고 5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시험 면제 등 혜택과 오는 8월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경남 대표선수로 출전할 기회가 주어진다.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입상자에게는 도내 주력산업 분야에서 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30일 ‘경상남도 산업인력조정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역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너스로, 경남도와 고용노동부 고용관서를 비롯해 공동훈련센터 운영 기업(5개사), 도내 대학 및 폴리텍 대학(7개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유관기관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과 최태식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이 맡으며, 도내 실시되는 여러 형태의 산업인력 양성훈련 실태를 파악하고, 전략산업별 산업인력 수요와 공급체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2025-2030 경상남도 산업인력지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했다. 그 결과 2025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경남의 산업인력 미충원율은 10.2%로 전년 동기 대비 3.2%p 감소했으나, 전국 8.4% 대비 1.8%%p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미충원율은 19.0%로 전국 16.0% 대비 3%p 낮아 경남의 산업현장에는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 가운데, 사천공항 항공 노선이 대폭 확대된다. 경남도는 30일 사천공항에서 소형항공사 ‘섬에어’의 사천~김포 노선 신규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박동식 사천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최용덕 섬에어 대표, 이환주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장,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김종출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섬에어의 사천공항 취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취항으로 서부경남에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하루 12편 운항을 통해 도민들의 이동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천공항은 경남 남해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항이자 남해안 관광의 핵심 관문으로, 공항 활성화 없이는 지역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항공사 추가 유치와 공항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주항공청 유치와 항공 유지․관리․보수(MRO) 산업단지 조성 등과 연계해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사천공항을 지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남도는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한 정부의 '석유류 2차 최고가격 고시'와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로 경남 지역 주유소의 기름값이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제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고시해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을 설정하는 한편, 5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율을 대폭 확대(휘발유 15%, 경유 25%)했다.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로 리터당 휘발유 65원, 경유 87원의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해 공급가 상승 압력을 상쇄하고 소비자 판매가급등을 막는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내 1,008여 개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 상당수 주유소가 정부의 최고가격제 취지에 부응하고 있으며,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1원, 경유는 7원 낮게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남도는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통해 저가 주유소 정보를 도민에게 적극 안내하는 한편, 이달 6일부터 시행 중인 한국석유관리원 및 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유가 안정 시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30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 생존을 위한 파격적인 제도 개선 건의와 도민 체감형 민생 행정 혁신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 지원을 넘어 조세 제도와 부동산 정책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철저히 차별화해야 한다”며 도정의 전방위적인 정책 혁신과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주문했다. 박 지사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지방 차등 지원 방침을 환영하며, 이를 조세와 부동산 분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수도권과 차별화해 낮춰야 기업이 내려오고 인재가 모인다”며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등 국세 체계의 지역별 차등화를 위한 입법 지원과 건의를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규제가 지방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지방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과감히 풀고 보유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등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보호자의 고령화로 인한 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 문제에 대한 긴급 점검도 주문했다. 박 지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30일 경남 귀어학교에서 예비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18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8기에는 전국에서 48명이 지원해 2.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20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데에는 △실무중심 교육 △현장과 연계된 어업 체험 △교육 수료 후 창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교육-현장-정주-소득을 연계한 통합 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운영 체계를 통해 실제 귀어학교 졸업생 392명 중 128명(32.6%)이 귀어에 성공해 어업에 정착하고 있다. 이번 기수 입학생은 비교적 젊은 층으로 구성돼있다. 중장년층 12명, 40세 미만의 청년 8명으로 입학생의 총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서울, 경기 등 타 시도에서 온 교육생이 6명이다. 입학식은 교육 일정 안내와 교육생 소개, 향후 운영 계획 설명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경남도 귀어귀촌지원 정책 특강이 이어졌다. 이번 18기 교육생들은 3주간의 이론 교육과 현장실습 3주를 더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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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2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