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과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4,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2월 12일, 제33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행정의 공공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복잡한 건축 관련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령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인권 친화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건축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반영 및 차별적 용어 정비, ▲건축복합 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근거 명확화,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문구 정비, ▲공공기반시설 설치 통로의 도로 지정 대상 추가, ▲공개공지 내 불법 주・정차 금지,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현실화 등 건축행정 전반을 폭넓게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 건축행정,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며 ”향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동구는 지난 9일 롯데시네마 광복점에서 ‘2025년 자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자활참여자들을 비롯해 동구지역자활센터 법인 대표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박동신 주교, 동구의회 의장, 시의원, 자활사업 수행 기관 관계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활 참여자들의 성과를 축하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유공 직원과 자활사업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10명에 대한 구청장 표창 수여, 2025년 자활사업 성과 보고, 영화 관람,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활사업의 추진 성과를 나누는 화합의 장이었다. 한편, 부산동구지역자활센터는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 ‘2025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4년 개소한 전국 최초 스마트팜 자활사업 “샐러드와팜”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현한 혁신적 사례로 평가받아 지역특화사업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다. 구창우 센터장은 “올해의 성과는 모든 참여자와 센터 종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시민행정신문 기자 | 태백시의회는 12일 총무과(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재창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8월 21일 의원간담회와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의 어려움 극복과 행정조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하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제288회 정례회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며 “금번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조속히 조직 개편과 후속 인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최근 경상남도교육청이 약 22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이 핵심 알고리즘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5차년도 개발사업으로 35억 9천만 원을 추가 집행하려 하고 있어, 사업의 법적·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아이톡톡 사업은 202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4차년도까지 총 221억 6,7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발주 예정이던 5차년도 사업에도 개발비 30억 원, 감리비 3억 1천만 원, PMO 2억 5천만 원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문제는 아이톡톡의 핵심 기술인 지식공간 기반 학습 경로 추천(KST) 알고리즘이 2024년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았고, 이어 진행된 특허법원 2심에서도 패소했다는 점이다. 해당 특허가 아이톡톡의 주요 기능인 맞춤형 학습 추천, 학습 경로 예측, AI 기반 진단·분석의 기술적 기반이기 때문에 특허 무효가 확정될 경우 알고리즘 사용의 정당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대체 기술 개발비, 시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2일 의원회관 1층 도민공연장에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 2일차 일정을 열고, 5~8세션 연구단체들이 추진한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분야별 현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지역 사회·경제·문화 전반의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성과 정책 반영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는 △사회복지연구회 △인구감소대응연구회 △경남관광마케팅연구회 △다문화연구회 네 개 연구단체가 참여했으며, 연구자와 토론자들은 복지 전달체계 개편, 청년·인구정책, 체류형 관광 전략,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등 실질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일차 첫 번째 사회복지연구회(회장 조인제) 세션은 권희경 창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발제에서 엄태완 경남대학교 교수는 '농어촌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를 발표하며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하고 공동체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2월 10일 제3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초등학교 근무 교사의 안정적 교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추천광주교대장학금’이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 장학금은 매년 광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숙식비, 교재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26년에는 1인당 연 350만 원, 총 9억여 원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소득 수준이나 성적과 무관하게 전남 임용을 희망하는 광주교육대학교 재학생이다. 김 의원은 “광주교육대 학생 중 국가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약 49%라는 것은, 절반 가까운 학생들은 소득이 너무 높아서 애초에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이들 모두는 기준 가장 높은 소득 구간인 10구간에 해당하고, 이 구간의 월 소득인정액이 1,800만 원을 넘는 만큼 장학금 지원 대상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광주교육대는 초등교원 양성기관이지만, 동일한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 소속 학생들은 생활비 장학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며 “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0일,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센터 회원 및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송년회는 등록 회원 및 가족, 기타 유관기관 관계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센터 사업에 대한 인식 확산과 회원들의 재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센터의 2025년 성과보고 영상을 시청하고 우수회원 시상식과 경품 추첨 등 프로그램을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모두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가 한 단계 더 성장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지역사회 자립과 정서적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민 중 정신건강 관련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센터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전화나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장애학생 원스톱 지원협의체가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고용 연계 원스톱 지원 협의체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해 장애학생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유관기관(전라남도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협의체, 직업중점학교(꿈 Job Go) 협의체, 7권역 직업전환중심 거점센터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이 협의체 운영을 통해 도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다양한 진로·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는 2025년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및 전공과 학생 282명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컨설팅, 취업코칭프로그램 등을 지원했고, 직업중점학교인 목포공업고등학교는 목포 AI메타버스센터와 광주 에뉴넷을 연계해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했다. 또, 직업전환 중심 거점센터인 광양교육지원청은 지역과 함께하는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업능력을 키우는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남교육청은 12월 12일 나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합천군은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윤철 군수를 비롯한 군청 관계자가 자리한 가운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추첨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재산세 및 자동차세 자동이체자, 조기납부자(납부기한 5일전), 자동차세 연세액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105명을 추첨했으며 공정성을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첨된 105명에게는 합천사랑상품권(5만원권)을 지급한다. 당첨자 명단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품은 감사 서한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김윤철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납세자의 성실한 참여가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된다“며 ,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납세 인식 개선과 자진 납부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합천군은 지난 12일 쌍책면에 위치한 합천 성산토성 발굴조사 조사 현장에서 지역주민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그간의 발굴조사성과에 대한 현장공개와 함께 전문가 학술자문회의를 가졌다. 발굴조사는 국가유산청 ‘2025년 사적 예비문화유산 조사 지원사업’ 및 경상남도 ‘2025년 도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조사를 진행했으며 경남연구원(원장 오동호)이 합천군의 의뢰를 받아 성산토성 북쪽 구간 일원을 대상으로 수행 중이다. 합천군은 성산토성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조사지원과 더불어 학술자료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국가사적 지정 과정에서 핵심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던 석성과 토성의 접한 구간 및 축성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성산토성은 황강변 구릉에 자리한 가야시대 성곽으로 세계유산 옥전 고분군을 조영한 정치세력의 중심 지배공간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 내부에서 확인된 제사유적, 특수건물지, 생활유적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조사결과, 성산토성 북측 구간에서는 성의 안과 밖을 모두 돌로 쌓는 협축식(夾築式) 석성이 확인됐으며,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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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