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입원을 통해 전문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을 1개소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5개소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상주시립요양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정으로 관련 지역에서 행동심리증상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치매환자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의 치매안심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언급하고, “앞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12월 20일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개발 목표인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12대 분야를 선정한 바 있고, 이들 기술을 중심으로 예산 집중 투자는 물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범부처 차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공식 지정함과 함께, AI반도체, 합성생물학 등 정책·투자의 핵심 대상이 될 총 50개의 중점기술 및 그 세부 정의를 구체화했다.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은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며,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특별법상 다양한 정책적 지원수단 및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는 단순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연시에는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축제‧행사를 즐기기 위해 주요 지역 267곳에 인파 밀집이 예상된다. 특히 해넘이·해맞이 명소는 주로 산이나 수면에 위치하고 있어 인파밀집에 따른 추락·익수·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오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앙부처․지자체 등 2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연말연시 축제·행사 안전관리 대책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 특별안전관리 기간(12.22.~’24.1.1.)’을 운영한다.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연말연시 인파밀집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행사 준비단계부터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위험지역 인파관리 대책 및 기관 간 협조체계를 중점 점검하고 사전현장점검을 통해 미흡사항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축제·행사 기간 중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당근(舊당근마켓)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공모 결과 최종 6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6개 지자체는 대전 유성, 충남 서산, 충남 당진, 전북 익산, 전남 강진, 경남 창원이다. ‘슬기로운 동네생활’은 행안부와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舊당근마켓)’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민·관 협업 프로젝트다. 지자체의 하이퍼로컬(hyper-local, 지역밀착) 단위인 ‘동네’에서부터 소비·교육·여가 등 필수 생활을 완결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동네생활권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접수된 총 14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고, 총 50억 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이번 달 말까지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며, 당근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이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전남 나주시 노안면 일대에 2014년부터 추진한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12월 22일자로 준공 승인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의 정비, 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된 지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 상업, 문화,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나주 노안지구는 국가하천인 영산강에 인접한 곳으로 2014년 1월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인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1년간 총사업비 306억 원을 투입해, 10만 4천㎡(약 3만 2천평)에 주거, 숙박 및 문화체험시설 등의 입주를 위한 단지를 조성했다. 또한, 노안지구는 광주광역시와 나주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지의 편리함과 함께 전원생활이 가능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환경부는 조성된 단지에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단독주택 등 시설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입주 시설의 옥상 및 지붕에 녹화 등 다양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환경부는 12월 21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전달식 및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택배용 경유 소형화물차의 신규사용 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유 화물차를 대체하기 위한 저공해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이 저공해로 전환하는데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톤 화물차를 주로 사용하는 관련 업계 및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날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생 지원 차원의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유 화물차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가 최근 출시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업계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8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19구급대 등이 응급환자 이송 시에 응급실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사유·방법 등을 규정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에 대해 검토했다. 향후 표준지침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용곤란 고지 관리 지침을 수립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2023년 1월 입법예고 했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개정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119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지난 10월부터 대구시에서 시범 적용 중이며, 앞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9월부터는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쿡 제도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0차 연례회의’에서 참다랑어, 눈다랑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한 개정된 보존관리조치가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4년에 우리 수역을 포함한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참다랑어와 눈다랑어를 기존 어획한도(748톤·13,942톤)보다 각각 135톤, 1,394톤 더 잡을 수 있게 됐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관리어종에 대해 2~3년 주기의 정기적인 자원평가를 진행하여 자원량 추정치를 산출하고, 자원상태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및 국별 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최근 수년간 다랑어 어종의 어획한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보존관리조치 개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요 회원국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이번에 개정된 보존관리조치가 합의되면서 어획한도 향상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 내 참다랑어 회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에 개정된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12월 21일부터 ‘항만종합서비스업’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항만종합서비스업 도입은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2021. 7. 5.) 및 ｢항만안전특별법｣(2022. 8. 4. 시행)에 따른 ‘항만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과제의 후속조치로서, 항만서비스의 종합적인 제공과 더불어 항만서비스 규모화 및 안전체계 내실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업종으로 기존 검수·감정·검량사업과 항만용역업을 통합하되, 필수 업종으로 검수·감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과 항만용역업 중 화물고정업 및 줄잡이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서비스 분야의 중견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그간 문제가 됐던 영세 항만서비스 업체 난립으로 인한 가격 덤핑, 안전관리조직 부재 등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과 항만 내 안전관리 일원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는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12월 20일 고용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일부 불법사례와 구조적 문제를 포착했다”라고 밝히고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하여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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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15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