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6일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위와 무능으로 점철된 부산시 노상공영주차장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무인정산시스템 전면 도입’과 ‘일원화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주차 행정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승연 의원은 “현재 부산시 노상주차장은 인력 중심의 정산 방식으로 인해 수많은 민원과 행정력 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발생한 1,250건의 민원은 사람 중심 운영 방식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금 과다징수 및 감면 미적용(263건), 관리원 불친절(92건) 등 후진적인 운영 행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부전복개도로 노상주차장에서 발생한 위탁자의 음주근무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 관리 체계로는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울산, 서울, 인천 등 타 지자체가 무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 수지를 개선하고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부산은 북구와 동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과 송현준 의원(강서구2,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42명이 찬성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시혜성 예산 지원이나 명목상의 지위 부여가 아닌, 입법·재정·행정 권한의 '완전한 이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현재 부산과 경남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획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시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이종환 의원은 “수도권 집중 심화로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다”며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이자 헌법적 가치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채택된 결의안은 최근 중앙정부가 제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2‧3동, 재송1‧2동)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대기업 유치를 위한 ‘부산형 화이트존’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3월 제327회 임시회에서 부산 경제의 위기 상황을 ‘앙시앙레짐(구체제)’으로 규정했던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정책 제언이다. 지난 25년 3월 김 의원은 제32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이 산업구조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친 채 고용·소득·인구 모든 지표에서 구조적 침체에 빠져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과감히 활용한 대기업 유치라는 발상의 전환, 이른바 ‘부산경제의 앙시앙레짐을 깨야 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작년 발언 이후 10개월간 제기됐던 ‘법적 근거 미비’나 ‘특혜 시비’ 우려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구체적으로 5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1. 공유재산 관점의 대전환: 공유재산을 ‘매각을 통한 수입원’이 아닌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자원’으로 접근할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2월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상징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의료원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부산시 지방의료원이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맡아 온 공공병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산의료원의 위상은 그 책임과 무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의 질까지 낮게 인식되는 현실은 공공의료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희용 의원은 의료서비스가 진료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병원 접근 과정 전반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호흡기센터와 어린이병원 건립, 장례식장 운영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은 응급 상황에서 분명히 드러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은 6일에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신도시 개발의 화려함 속에 가려서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는 부산 원도심의 비극을 언급하며 부산시의 전향적 행정 변화를 촉구했다. 양준모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부산은 수십 조 원이 투입되는 신도시 건설에만 매몰되어 정작 부산의 역사와 정체성이 깃든 원도심은 ‘민간 자율’과 ‘경제성’이라는 냉혹한 잣대 아래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며, “지금 부서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라,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온 시민들의 삶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또한 스페인의 빌바오와 스웨덴의 말뫼를 예로 들며, 쇠락한 공업도시에서 세계적인 문화·기술 도시로 거듭난 해외 성공 사례의 핵심은 ‘구도심을 미래의 자산으로 바라본 공공의 확신’에 있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민간 사업의 사업성에만 기댄 채 시의 숙원 사업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부산시의 수동적 행태를 ‘기생적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부산의 심장인 원도심을 다시 뛰게 할 세 가지 정책 대안을 강력히 제안했다. 세 가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주시는 지난 6일, 6·25전쟁 참전유공자 고(故) 조영래 상병의 유족에게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하며, 전쟁의 혼란 속에서 전달되지 못했던 국가의 영예를 77년 만에 되돌려주었다. 이번 전수는 육군본부가 추진 중인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음에도 전시 혼란 등으로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찾아 국가의 공훈을 공식적으로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수된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서 현저한 무공을 세운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무공훈장으로, 태극무공훈장과 을지무공훈장에 이어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 등급에 해당한다. 고(故) 조영래 상병의 유족은 “고인이 되신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찾아 명예를 되찾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의 유족께 늦게나마 무공훈장을 전해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위국헌신(爲國獻身)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주시는 6일 시청 시민홀에서 인구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와 공무원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26년 새해 첫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진주시 소속 공무원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사로 초청된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30년 저출산 정책 흐름과 지방 도시의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중장년층 인구 유출 문제 등 진주시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와 유사한 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실무에 접목 가능한 정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진주시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인구교육’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연초에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일괄 운영했으나, 올해 1~2월에는 내부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우선 진행하고, 학교·기관 대상의 교육은 학사일정에 맞춰 3월부터 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 대상을 학교나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로도 확대해 교육 기회의 편중을 완화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전남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 9.부터 2. 18.까지 10일간'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치안활동은 명절 기간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관 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유동인구가 많고 치안 수요가 집중되는 터미널·기차역, 번화가·유흥가, 교통 혼잡지역에 전면 배치해 민생치안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금은방 대상 강·절도 예방 활동과 주취 관련 폭력 등 생활 주변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중요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속출동 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명절 기간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비해 고위험군 대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귀경·귀성길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관리도 추진한다. 1단계(2.7.~2.12.)에는 도로 결빙 등 교통사고 취약구간 점검과 대형마트 등 혼잡지역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2단계(2.13.~2.18.)에는 설 연휴 기간 공원묘지 성묘객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더불어민주당ㆍ여수2) 의원은 2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여수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6곳을 방문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서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여수 월계원, 소나무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삼혜원 등을 비롯한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과일을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했다. 서대현 의원은 "소외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은 단순한 보호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핵심 기반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설 관계자는, “단발성 지원이 아닌 해마다 찾아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달받은 물품은 입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여수 지역 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시설 애로사항을 청취 및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농수산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전남 김 수출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며, 해외 시장에서 한국산 김이 일반명인 ‘Seaweed’로 판매되고 있는 구조를 지적하고 장기적 시장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이 주산지인 김의 작년 한국 수출액은 역대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수산물 수출 품목 중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더불어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 한국산 조미 김에 부과하던 관세를 폐지하면서 낙관적인 수출 호조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 김 소비량 증가에 따라 한국과 김 생산 여건이 비슷한 중국과 일본의 생산 및 가공 능력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K-김의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김은 기술 장벽이 높은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 환경만 갖춰지면 인건비가 낮은 국가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며 “현재처럼 일반명으로 판매되는 구조에서는 가격 경쟁이 발생하는 순간 시장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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