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각 부처는 매년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나가며, 사회보장위원회는 과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전략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도 연계하여 중앙·지역 간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정합성을 높여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4년~2028년)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각 부처와 지역이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1. '직업안정법'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23.2.)에서 발표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신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청자 편의 및 행정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4.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➋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➌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❶ 가점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주한캐나다대사관과 한-캐나다 청년교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기념하여 12월 18일 외교부에서 청년교류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5월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캐나다 트뤼도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확대 개편되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한-캐나다 청년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민생현장 소통 차원에서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및 예비 참가자들로부터 경험담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 장관은 홍석인 영사정부대표가 대독한 환영사에서 작년 9월 한-캐나다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청년교류 분야에서도 연 참여인원 및 참여가능 연령 확대, 청년전문가 및 인턴십 등 신규분야 도입 등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평가하고, 간담회를 통해 듣게 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참고하여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젊은 시절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중 하나인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계획하는 예비 참가자들을 축하하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19일 서울 소피텔에서 미국SAE 등 국내외 전문가 100여 명과 함께'2023 자율차 표준화 포럼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은 국내 140여 개 기관 30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자율차 표준화 포럼'을 통해 지난 1년간 마련된 것으로, 데이터 표준, 핵심부품(라이다/카메라 등) 표준 등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시급한 KS 25건을 2025년까지 제정 완료하고 국제표준 30건을 신규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뿐 아니라 자율차 산업에 실질적 영향력이 큰 SAE 등 사실상 표준화 기구와의 표준 공동 개발 등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SAE 윌리엄 가우스 국제협력국장은 미국의 자율차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 밝혔다. 영국 워릭대의 시타르타 교수는 자율차의 성공을 위해 표준이 시장에 기민하게 반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중국 자동차기술연구센터 자오볼린 책임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바다의 미래를 만드는 신기술’을 주제로 ‘오션테크코리아 2023’을 개최한다. ‘오션테크코리아’는 해양수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되어 온 행사로,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한 선도기업을 소개하고, 국내외 기술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행사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의 ‘인공지능(AI)이 이끄는 미래상’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블루 푸드테크, 오션 모빌리티, 블루 이코노미 등 3개 세션*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와 혁신기업의 경영전략 및 투자유치 전략을 배울 수 있는 비즈니스 미팅 등이 진행된다. 특히, 스마트 사료 공급 시스템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창업기업인 이피셔리(E-fishery)가 주제발표를 통해 그들의 혁신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영전략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정부와 기업, 연구자들이 협업하여 해양수산 기술이 더욱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21개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4년(1989년~2022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매년 3.03mm씩 높아져 총 평균 10.3cm 가량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 영향을 확인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해수면 장기 변동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연안 조위관측소 수집자료를 통계화하여 해수면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다. 1989년부터 2022년까지 34년간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이 연 3.44mm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해안(연 3.15mm), 남해안(연 2.71mm)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31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군산(연 3.41mm), 포항(연 3.34mm), 보령(연 3.33mm), 속초(연 3.23mm) 순이었다. 또한, 최근 해수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0년(1993년~2022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연 3.41mm)과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 평균 해수면 상승률(연 4.51mm)을 비교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앞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월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천만원 이상:지자체, 10억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됐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n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8개 부처 52개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시직제는 자연재난 대응,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적 현안에 역점을 두고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원전 수출이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인력보강을 결정했다. 주요 증원되는 분야의 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안전‧보호) 자연재난 대응, 불법체류자 관리, 스토킹행위자 전자발찌 부착, 마약수사 및 오남용 감시, 도시침수 예보, 인접국 방사능 감시 등에 173명을 집중 배정한다. (경제활력 및 글로벌 협력) 원전수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글로벌 방역협력,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추진을 위해 43명을 보강한다. (미래대비) 차세대농업정보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농촌공간계획 제도 운영, 인공지능 개인정보 이슈 대응 등 42명을 보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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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15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