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통학로 주변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한 ‘통행 불편 전신·통신주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난해 14기, 올해 15기 등 총 29기의 전신·통신주를 정비했다. 구청장 지시에 따라 진행된 이번 사업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전신·통신주를 정비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한국전력, 케이티(KT) 등 통신업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 전신주는 한전 100% 부담, 통신주는 케이티(KT) 외 통신사(SKT, LGU+ 등) 100% 부담, 케이티(KT)는 구와 50대 50 분담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정착시켰다. 정비 대상지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인근 등 학생 통학로 중심 구간으로,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던 전신·통신주를 철거하거나 이설해, 보행 공간을 평균 0.6m(약 20% 개선)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영훈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행 안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1월 5일 전라남도교육청 앞을 찾아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조속 타결을 요구하며 13일째 노숙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위로했다. 전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라남도교육청은 2024년 3월 본교섭을 시작으로 2년째 121차에 이르는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복무·복지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예산 등의 이유로 대부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공무원 65일에 비해 공무직은 15일로 제한된 장기재직휴가, ▲공무원 최대 165만 원에 비해 공무직은 65만원 수준인 맞춤형복지비, ▲유급병가일수 60일 대 30일의 격차, ▲예산 소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허된 방학 중 직무연수 등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황호순 지부장은 “단체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단식 13일차에 돌입했으나, 교육감이 직접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원한만 해결이 어려울 시 14일 총파업에 나설 수밖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지난 11월 4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무안반도 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남도와 정부가 더 이상 뒷짐 지고 있지 말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선 의원은 “1994년부터 시작된 무안반도 통합 논의는 30년이 넘도록 ‘민간 주도’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 목포시․무안군․신안군 간 깊은 불신만 남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남도와 정부가 뒷짐 지고 관망하는 사이, 지역민들은 목포시가 예산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기피 시설은 군 지역에 떠넘길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됐다”며 “이러한 오해는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동적인 행정 태도로 ‘때를 기다리는 식’의 안일한 접근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는 전남도와 정부가 신뢰를 보증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더 이상 통합의 책임을 기초지자체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전남도와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이 지난 11월 4일 열린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기본소득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단년도 사업으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민생지원금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영균 의원은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은 5대 원칙(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지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정기성을 상실한 단년도 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기본소득의 근본 개념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형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으로서 도의회가 2024년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챙겨 증액까지 반영하며 추진해 온 사업이지만, 행정 편의와 내부 판단으로 인해 당초 계획과 달리 일회성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이는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린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영균 의원은 또 “사회보장협의회 협의 과정에서 철회 요청이 있었다면 사업을 과감히 중단했어야 했다”며, “행정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여 원칙에 어긋나는 사업을 단행한 것은 명백히 의회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담양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4일 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이 석유·철강·조선 등 전통산업 중심의 구조에서 탈피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신산업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현 의원은 “AI산업 추진단이 출범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남의 산업 전환 속도는 여전히 수도권에 비해 더디다”며 “시·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단위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AI 산업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농업, 관광, 문화콘텐츠 등으로 저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AI 데이터센터가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전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AI 기반 산업 구조를 도정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 산업 확산의 핵심은 인재 확보와 지역 정착형 일자리 창출”이라며 “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등 지역 대학이 중심이 된 현장형 인재를 길러내고, 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벼 깨씨무늬병 등 농업재해 대응 과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남도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깨씨무늬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 했음에도, 전남도는 피해 증거 확보를 위한 사전 안내나 계도가 없었다”며 “이는 재해 인정 이후에야 움직이는 수동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해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농민들이 피해 사진이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비록 재해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농민의 입장에서 사전에 준비하는 여지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피해조사가 곧 재해인정으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제안해 주신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끝으로 “농업재해 대응은 행정 편의보다 농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깨씨무늬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다문화 취약가정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영암군의 사례관리가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 영암군이 10/31일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관으로 대전에서 열린 ‘2025년 민관 협력 모의 사례관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2차 서면심사와 현장발표를 통과한 전국 11개 시·군·구가 참여한 경진대회에서, 영암군의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가 ‘군 지역형’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영암군은 이번 경진대회에 다문화 취약가정의 회복탄력성 강화, 다차원 통합사례 지원 등을 내용으로 참여했다. 특히,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복합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문제를 진단하고, 의료·주거·심리·교육 등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위기의 다문화가정에 안정을 주는 방법을 제시했다. 나아가 통합사례관리 가정이 스스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복지자원 연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복지전달체계를 설명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사람과 삶을 먼저 살피고,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내실을 다져온 영암군 통합사례관리 시스템이 이번 경진대회에서 빛을 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암군이 안전점검의날인 4일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어린이 재난안전 뮤지컬 ‘위험해! 아기돼지야!’를 상연했다. 어린이의 재난 대응 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체험·참여형 공연은,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뮤지컬은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통안전, 유괴 예방, 화재 대피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해야 할 행동요령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나형철 영암군 군민안전과장은 “이번 뮤지컬에서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길 바란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영암군민 다양한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교육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은 12월 안전점검의날인 12/4일 영암군청소년센터에서 같은 뮤지컬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학부모·교사와 초등학교 저학년이 관람할 수 있는 추가 공연 사전예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영암군홈페이지에서 선착순 300명 받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암군 기업 자원봉사단원과 공직자 등 지역사회가 가을 농촌일손돕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일 HD현대삼호 자원봉사단체 ‘인포멀그룹’ 60명이 서호면 신풍마을을 찾아 감따기, 옮기기 등 가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틀 전인 10/31일에는 영암군 미암면행정복지센터, 환경기후과, 민원소통과 공직자 20명이 미암면 마봉마을에서 고춧대 뽑기 등으로 농가의 시름을 덜었다. 이들은 영암군이 11월 중순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봉감 따기, 무화과 고사목 치우기 등 농촌일손돕기에 나서 농가 가을걷이와 겨울 준비를 도왔다. 특히, 영암군은 고령·영세·장애인 농가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1실·과·소·읍·면 1농가’ 지원을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일손돕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기수 인포멀그룹 책임은 “수확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이달 6일 삼호읍·가족행복과·기업지원과·수도사업소가 삼호읍 무화과 농가에서, 7일 영암읍·농업정책과·주민복지과·농업기술센터가 영암읍 감 농가에서, 10일 금정면·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암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10/31일 화순에서 열린 ‘2025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한마당’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됐다. 이날 한마당은 ‘마을애(愛) 빠지다. 전남을 잇다’를 주제로 전남 마을활동가와 주민 등 700여 명이 모여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을이야기를 공유하는 장. 영암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주민 주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한편, 지역 간 네트워크를 촘촘히 다져 자립형 공동체를 육성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공동체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영하 영암군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과 센터가 함께 주도한 지역공동체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