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2월 1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12월 14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3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2월 원안위 보고*의 후속조치로, 한빛 5호기에서도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설치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수행하여 동 앵커볼트의 건전성과 성능을 확인했으며, 회전여과망 설비고장 가능성 및 안전기능 유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 1주기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21년에 보수용접을 수행한 원자로헤드 관통부 및 헤드 전체에 대한 표면·체적 검사 등을 통해 누설 징후 없이 건전함을 확인했다. 지난 6월 28일 안전주입계통 역류방지밸브에서 발생한 원자로냉각재 누설 사건을 조사한 결과, 누설 부위는 밸브 힌지부에서 발생했으며, 원인은 밸브 내 밀봉부의 냉각재 누설과 윤활제 화학물질 간 상호작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은 12월 14일 싱가포르 현지 사이버보안청(CSA, Cyber Security Agency)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본격적인 실무작업을 위한 공식적인 첫 삽을 뜨는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향후 6개월 간 양국의 IoT 보안인증제도를 상호비교 분석하는 등 동등성 평가를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인증제도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간 각 국의 인증제도(기술기준, 인증서 등)를 상호인정해주는 제도로 한국에서 IoT 보안인증서를 받은 제품은 싱가포르에서 별도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현지 수출가능 향후 양국 간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효과가 발효되면 국산 IoT 보안 인증제품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은 물론 싱가포르 현지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수출할 수 있어서 시간, 비용 등을 크게 절약할 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와 신한은행은 12월 14일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 및 환경·사회·투명경영 관련 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획자를 활용한 기업발굴, 사업화 자금 지원, 컨설팅, 정책펀드 운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ESG 활성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신한은행도 창업기업 지원 및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한 ESG 상생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과의 사회협력을 통한 ESG 신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며, 이 외에 사회적 가치 창출 실현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신한은행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0억 원을 해양수산 창업기업에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올해는 해양수산 창업기업인 ’쿨베어스‘에서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을 활용하여 제작한 고품질 친환경 소재 의류를 농어촌지역 청년 등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총 2,180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하는 ‘2024년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통합공고는 지난 9월 발표한 지능형(스마트) 제조혁신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2024년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통해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제조기업의 현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에 총 1,621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한다. ’24년도부터는 제조현장에서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유도한다. 디지털 전환(DX)역량 우수기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 복제물(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과 전후방 가치사슬간 협력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디지털협업공장’ 사업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무용지물이 된 폐플라스틱 가림막이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응급키트로 새로운 역할을 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12월 14일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본부장 이현주)와 함께 폐가림막 업사이클링 응급키트 전달식 행사를 개최했다. 공단은 회의실, 식당 등에서 사용됐던 폐플라스틱 가림막 약 300개를 업사이클링을 통해 휴대용 응급키트로 제작했고, 국제구호개발 엔지오(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울산지역 취약아동 150명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수거된 폐가림막은 울산소재 사회적 기업을 통해 제품생산(분류→파쇄→사출) 과정을 거쳐 응급키트용 가방이 됐다. 또한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창고 등 아동들에게 필요한 구성품을 선정했으며, 아동들이 선호하는 스티커도 함께 담았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적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보호에도 앞장 설 것이다”라며 “아동들이 비상시 응급키트를 신속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내년에 서울여대를 비롯해 강원대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등 5개 대학에 개인정보보호 전공이 본격 개설된다. 이를 통해 대학 수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미래 전문가 양성의 길이 대폭 열리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4일 서울여대에서 ‘2023년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 양성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과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5개 대학 담당교수 및 실무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은 대학 수준에서의 공공·민간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교육부 등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년 서울여대가 선정되어 2년째 운영 중이며, 올해에 △강원대(강릉원주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원주한라대) 등 4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여, 개인정보 전공 개설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여대는 올해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을 운영했으며, 정보보호학부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 양동우 교수)은 12월13일 충남 천안 소재의 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에 단독 응찰한 ㈜동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친환경 순찰차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13대의 전기순찰차와 하이브리드 순찰차 14대를 도서지역 파출장소에 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기순찰차는 주유 환경이 열악한 도서 파출소에 배치하고 24시간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상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용 충전기를 설치하였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파출장소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도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 대상 긴급 차량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청정 도서지역의 탄소중립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 순찰차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해양경찰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선했으며 ’24년에는 더 많은 전기순찰차를 도서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앞으로 청년‧영세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더 많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지원방식으로는 지자체 비용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융자지원방식’과 은행 자금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이 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지자체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이자 비용만 부담하는 ‘이차보전방식’을 선호해 자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액수의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면서 균분 상환방식이 아닌 장기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해 지자체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융자지원방식을 채택하도록 정책제안하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간 거치 후 균분 상환하는 등 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 한국예술비평가협회 올해의 대한민국 BEST 학생 오케스트라 충남 금산 별무리학교 학생 오케스트라 선정 지역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코로나 19가 풀리면서 기지개를 펼치고 있다. 곳곳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결산 콘서트를 하는가 하면 2024에 부푼 꿈을 설계하고 있다. 올해 가장 도약한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충남 금산 별무리 학생 오케스트라를 꼽을 수 있겠다. 따라서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박영광 지휘자에게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 금산 별무리학교 학생 오케스트라(교장. 이상찬)는 학교와 지역을 대표하고 한국 청소년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고자 2012년 개교와 동시에 15명의 작은 앙상블 단체로 시작하여, 2023년 12월 현재 107명(6학년~ 12학년)에 이르는 한국 최대 규모의 학생 오케스트라단으로 성장했다. 이는 국내외 학교단위로는 유일하며 그 과정과 결과물들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3일 (수) 독일 베를린 국립 예술대학교 요제프요아힘 홀에 서의 단독공연을 통해 베를린국립예술대학교, 주독일 베를린한국문화원을 관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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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