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12월 15일 오후 2시부터 소양강댐 시민의 숲(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에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973년 10월 15일에 준공된 소양강댐은 국가 기반 시설이 빈약했던 시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건설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소양강댐의 주요 역할로는 △수도권에 연간 12억 톤의 대규모 생활․공업 용수공급, △5억 톤의 홍수조절 능력으로 한강 수위 조절 및 홍수 피해 저감, △수력발전으로 연간 3.5억 kWh의 에너지 공급 등이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소양강댐 50년사, 기후위기 시대 댐 역할 재조명’이란 주제로 홍보영상이 상영된다. 영상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소양강댐이 이루어 낸 성과들이 소개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댐의 역할과 필요성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바꿔 가는 국민의 삶’을 주제로 ‘공공 마이데이터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여 수상작 12점을 선정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구비서류(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160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금융여신,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4종의 활용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념을 쉽고 재밌게 소개하여 이용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영상, 카드뉴스 2개 분야로 나누어 9월 18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134점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 및 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6점을 확정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2.12)이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산법 개정(안)은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철산법 개정(단서삭제)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공단이 공동 발주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도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철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컨설팅은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하여 즉각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14일 국내 요소수 생산 1위인 롯데정밀화학과 공동으로 베트남산 요소 1만톤(조달청 물량 5천톤)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조달청이 추진 중인 요소 공공비축 확대와 별개로 요소 단기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구매 성격이며, 금번 조달청이 확보한 요소 5천톤은 국내 입항 즉시 중소 요소수 제조사들에 방출된다. 이번 1만톤 계약을 비롯한 정부와 민간의 요소 확보 노력으로 현재 국내 요소·요소수 재고 및 제3국 수입예정 물량은 총 6.8개월분으로 증가하여, 반년치 이상을 확보했다. 조달청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요소 공공비축 확대(6천톤(1개월분) → 12천톤(2개월분)), 공공비축 요소 약 2천톤 조기 방출 추진에 이어 금번 베트남산 요소 5천톤 공동구매까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공동구매 물량에 대해 관계부처를 통해 국내 요소수 제조사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 공동구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용인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12월 15일에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하여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곰 이송은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지난해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 이후, 곰 사육을 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는 최초 사례다. 이송되는 곰 4마리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곰 전문 수의사 주관으로 건강검진, 이송 등 전 과정을 통해 보살핌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곰 4마리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모두 2013년생 개체이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육곰 보호시설을 2025년 말까지 구례군, 서천군에 건립한다. 아울러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정부와 곰 사육농가, 동물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한걸음, 두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 또한,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다. 이번 10.10. ~ 12.9.까지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 적발)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이번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글로벌 NO.1 시상식 ‘2023 AAA’가 화려한 축제의 막을 올린다. ‘2023 Asia Artist Awards IN THE PHILIPPINES’(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인 필리핀, 이하 ‘2023 AAA’, 조직위원장 박준철 스타뉴스 대표)가 14일(오늘) 필리핀 ‘필리핀 아레나’에서 개최된다. 이에 2023년 한 해를 빛낸 K-POP과 K-DRAMA, K-MOVIE의 주역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3 AAA’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짚어봤다. #. MC 장원영X강다니엘X성한빈 최강 조합! '2023 AAA'에서는 아이브 장원영과 가수 겸 배우 강다니엘, 제로베이스원의 성한빈이 3MC로 진행 호흡을 맞춘다. 비주얼과 재치, 진행 능력 3박자를 고루 갖춘 세 사람은 시상식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케미로 글로벌 팬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특히 장원영은 3년 연속 ‘AAA’의 진행을 맡아 더욱 단단해진 진행 실력과 센스 있는 입담을 뽐낼 전망이다. 게다가 강다니엘과 성한빈의 막힘없는 말솜씨와 리액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싱어송라이터 크래커(CRACKER)가 포근한 겨울 감성의 신곡으로 돌아온다. 크래커는 14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새 싱글 ‘나의 뚜뚜’를 발매한다. 지난 10월 싱글 '미워해' 이후 크래커가 약 2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곡 '나의 뚜뚜'는 포근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알앤비 장르의 곡이다. 크래커가 프로듀싱에 참여해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를 또 한번 발휘했으며, 연인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설렘을 그려냈다. 크래커의 달콤한 음색과 잔잔하게 흐르는 기타 사운드는 리스너들의 감성을 따뜻하게 데울 예정이다. 일러스트 커버 이미지 또한 곡의 따스한 무드를 극대화해 많은 이들의 겨울 플레이리스트를 채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간 크래커는 전작 '난 너와'를 통해 여름날 로맨스의 낭만을, '미워해'로 처절한 이별의 순간과 쓸쓸한 가을 감성을 전해왔다. 오랜 시간 계절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음악들로 진한 여운을 전해온 크래커는 신곡 '나의 뚜뚜'를 통해 추위를 단번에 잊게 할 따뜻함으로 듣는 이들의 연말을 책임질 예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마이 데몬’ 김유정, 송강, 차청화의 수상한 대치가 포착됐다. SBS 금토드라마 ‘마이 데몬’(연출 김장한, 극본 최아일, 제작 스튜디오S·빈지웍스) 측은 14일 도도희(김유정 분), 구원(송강 분), 미스터리 노숙녀(차청화 분)의 범상치 않은 재회를 공개했다. 지난 방송에서는 도도희와 구원이 마침내 계약 결혼에 성공해 위장 부부가 됐다. 주천숙(김해숙 분)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조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도경(강승호 분)의 미심쩍은 행적도 포착됐다. 노도경을 미행하다 발각 위기에 놓인 도도희와 구원. 순간이동 능력이 통하지 않자 도도희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는 구원의 엔딩은 심박수를 폭발시켰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은 도도희, 구원에게 찾아온 또 다른 변수를 예고한다. 노도경이 주시하던 지하철 코인 로커를 살피는 도도희와 구원 앞에 얼굴을 불쑥 들이민 노숙녀의 눈빛이 의미심장하다. 앞서 노숙녀는 경찰서에서 우연히 마주한 도도희와 구원을 보면서 “드디어 룰렛이 돌아가기 시작했구만”이라는 말을 남겨 궁금증을 높인 바 있다. 도도희에게 다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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