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담당 국장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와 2026년 3월 본사업 전국 시행 준비를 위해 영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지자체의 준비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돌봄 조례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시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준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중 교육과 실행계획서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119응급의료 헬기 이송 체계 현장 점검 훈련을 2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제행사 기간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해 중앙119구조본부,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등과 함께 ‘119 신고 → 출동 → 환자 이송 → 병원 도착’에 이르는 헬기 이송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점검했다. 훈련은 “국제회의 현장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에서 시작됐다. 경북소방 종합상황실로 긴급한 119 신고가 접수되자, 동시에 국가 중요 행사장에 전진 배치된 구급대 출동 요청이 이뤄졌다. 현장에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하고 환자 상태를 진단한 의료진 의견에 따라 응급의료 헬기 이송과 병원 선정이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에 소방청 운항관제실은 즉시 응급의료 헬기 출동을 조치하고 착륙에 필요한 헬기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현장에 지시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후 응급의료 헬기 출동 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7차 평가보고서(AR7)의 저자로 국내 전문가 11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 과학, 영향·적응 및 취약성, 기후변화 완화 등 세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를 토대로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를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기후 협상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제7차 평가보고서(AR7)는 2028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와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의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사무국은 195개국 정부로부터 총 3,771명 이상의 전문가 추천을 받았으며, 전문성·지역 대표성·성별 균형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쳐 최종 664명의 저자를 선정했다. 제7차 평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총 저자 수가 제6차 평가보고서 대비 139명(17%) 감소한 가운데 국내 저자 수는 11명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 비중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저자로 확정된 국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립·은둔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이며, 그 이유로 취업 어려움이 32.8%로 가장 많았고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4년 8월부터 (사)씨즈(서울시 은평구)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을 위한 찾아가는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립·은둔 청년 대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충북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 청년의 실질적인 사회적응에 필요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7월부터 충북청년미래센터의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월 1회 찾아가는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오는 8월 22일 충북청년미래센터 상담실에서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청년 지원정책 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을 활용한 진로상담, 진로·취업 관련 고민상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인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합계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ㄱ○○(남, 34세, 중국 국적)을 2025년 8월 22일 05:05(한국시각)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 범죄인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하여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했다. 법무부는 한국의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서울시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하여 범죄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2025년 4월 범죄인이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즉시 태국 당국에 범죄인에 대해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했고,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와 인터폴 등을 통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2주 만에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범죄인을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태국 당국과 수시로 소통함은 물론, 2025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7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평창 오대산 일원에서 ‘세계유산으로 맺은 우정, 미래를 꽃 피우다’를 주제로 '2025년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지난해 시작돼 올해로 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된 한국과 일본 대학(원)생 각 15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우수성과 문화유산 환수의 의미를 공유하고, 월정사와 협업해 평창의 청정한 자연유산과 서울의 역사문화 공간을 아우르는 교류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사전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거쳐 5박 6일간 강원도 평창의 실록박물관과 오대산사고, 월정사, 그리고 서울 광화문과 창경궁을 탐방하며, 기록·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특강과 K-컬처 체험, 공동 연수(워크숍), 국회 공개 토론회(포럼) 등에 참여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한다. ‘오대산사고의 역사와 실록·의궤 환수의 의미’, ‘한일 교류의 역사’, ‘미술로 보는 오대산사고 의궤’에 대한 특별 강연을 듣고 세계유산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클리오와 8월 22일 오후 2시 창덕궁 규장각(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의 홍보·활용을 통한 K-컬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9일부터 헤리티지 에디션으로 아이팔레트 2종을 출시한다. 클리오는 우리나라 최초의 색조 전문 화장품 기업으로 시작해, K-뷰티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기업이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세계 각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의 영향으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K-컬처의 기반인 국가유산과 클리오의 K-뷰티 노하우를 결합하여 국가유산의 창의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 국가유산청-클리오 간 협업을 통한 국가유산 홍보·활용 기획 상품개발 ▲ 기획 상품 판매 일부 수익금 기부 등을 통한 자연유산 보호활동 지원 ▲ 자연유산 관련 궁중복식 등의 보존·복원 후원 ▲ K-헤리티지와 K-뷰티를 연계한 국내외 홍보 등이다. 협약의 첫 성과로 오는 8월 29일부터 출시되는 제품은 매화와 모감주 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색상의 ‘국가유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개최했다. 금번 협의체는 9월 26일 시행 예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이행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최했다. 산업부 이호현 2차관 주재로 기재부·법무부·국방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산림청 등 8개 부처·청이 참석했다. 전력망은 국가경제의 동맥이자 국민생활의 필수 기반이다. 안정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간시설로서, 정부는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점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 설치에 이어, 금번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함으로써 에너지 고속도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을 검토하는 한편, 부지 확보, 인허가, 규제개선, SOC 공동건설 등 관계 부처간 협력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금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9월말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8월 22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5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융합과 실용화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병원 기반 연구를 통해 축적된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표준화해 공개·활용하고, 이를 통한 정밀의료 및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가능성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2023년도부터 협업 중인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2023년~2027년, 1단계 5년)'의 정례 행사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다. 행사에서는 도신호 교수(하버드대학교 매사추세츠종합병원)의 기조강연 ‘Towards Explainable Microbiome-AI: Integrating LLMs with Graph-Based Microbial Ontologies(설명 가능한 마이크로바이옴 인공지능을 향하여: 최신 언어모델과 미생물 온톨로지 통합)’를 시작으로, 병원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