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3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기간(10.13.~) 동안 신청된 두 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이번 의결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한 최초 사례이다. 첫 번째 사례는 거짓 구인광고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정보를 민간의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에 공유하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에 관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로 신고 접수·처리된 의심 사업자 정보를 민간에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협의하여 마련했다. 두 번째 사례는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인 ㄱ사에서 신청한 것으로, 구직자가 스스로 특정 기업을 선택하여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체크박스)를 별도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에서는 14일 겨울철 산림 내 안전한 야영을 위해 6대 안전수칙을 만들어 국․공․사립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에 일제 배포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수칙은 ▲화기 난방기기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준비하고 텐트 내 환기구 확보하기, ▲화구에 맞는 조리기구를 사용하고 가스는 화기에서 멀리 두기, ▲전기는 총 600W 미만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취침 시에는 난로, 손전등 같은 가스용품 끄기, ▲불을 끈 화기 난방기기는 텐트밖에 보관하기, ▲과도한 음주 자제하기 등이다. 또한, 동절기(12월~2월)에 운영되는 국립자연휴양림 내 야영장 및 숲속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하여 미처 준비하지 못한 방문자에게 대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산림휴양시설 내 야영수칙 준수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야영이 됐으면 한다”라며, 특히“겨울철 추운 날씨에 텐트 내 화기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4일 10시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서울고용노동청 1층)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협회장 김용환, 사람인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업무협약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가 확대될 우려에 따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오늘 업무협약식 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사이트 주 이용층인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사이트를 통한) 구직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과 해결 사례,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 등을 가감 없이 밝히고, 고용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는 이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무협약에는 고용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온라인)’를 신설하여 구직자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수사 의뢰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하여 계정 정지·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원장 박광열)은 갑진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15일 ‘등대 도장찍기 여행’의 다섯 번째 시즌으로 ‘치유(힐링)의 등대’를 출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특색있는 우리 등대를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해양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에 ‘아름다운 등대’를 주제로 등대 도장찍기 여행의 첫 시즌을 선보였다. 이후 2021년에 시즌2 ‘역사가 있는 등대’, 2022년에 시즌3 ‘재미있는 등대’와 시즌4 ‘풍요의 등대’라는 주제로 등대들을 소개했으며, 2024년 새해를 맞아 ‘치유(힐링)의 등대’라는 주제로 다섯 번째 시즌을 출시한다. ‘치유(힐링)의 등대’ 시즌에서는 경남 통영시에 있는 연필 모양의 통영운하방파제등대, 전남 여수시 거문도의 수려한 경관을 볼 수 있는 녹산곶등대, 제주도 서귀포시 섭지코지 안에 있는 방두포등대 등 총 16개의 등대를 선정했다. 이 등대들은 온화한 기후와 청정 해역이 특징인 남해안에 위치하여 등대 여행 참여자들이 아름다운 다도해의 경관을 감상하며 편안한 쉼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즌 등대 16개 전체를 방문한 사람 중 선착순 50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및 시공사가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2월 15일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항만 건설공사 현장은 73개소인데, 2024년 1월부터 관리대상 사업이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확대될 경우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하는 공사 현장은 110개소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종류별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해당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선정하고, 장비별 주요 기능과 효과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가이드북)를 발간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 중 스마트 안전장비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합관제플랫폼을 개발하는 한편,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설계서에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비용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인천 옹진군 연평마을, 제주 제주시 김녕리마을, 부산 사하구 하단마을 등 3개 마을을 2023년 우수 어촌특화마을로 선정했다. 우수 어촌특화마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들이 어업 외 소득 창출을 통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매년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어촌특화마을 사례를 발굴해 왔다. 올해 우수 어촌특화마을 대상을 수상한 ‘인천 옹진군 연평마을’은 다리가 떨어지거나 껍데기가 깨져 상품성이 없는 꽃게를 활용하여 육수팩?꽃게장 등 특화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마을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연평마을은 작년 꽃게육수팩에 이어 올해는 순살꽃게장을 개발했으며, 내년에는 특산물을 활용한 ‘서해 5도 특산물 육수팩’ 등을 새롭게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통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했으며, 향후 꽃게가공센터도 건립하여 특화상품 생산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제44회 아바나 영화제 계기 한국영화 특별전을 지난 12월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했다. 한국영화가 아바나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 첫날에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 공식 초청을 축하하는 환영 리셉션이 열렸다. 쿠바 유명 배우 데니스 라모스가 진행을 맡았고, 한국을 대표하는 200명의 배우 사진 전시와 현지 K-POP 공연단, 라틴그래미 앨범상 수상자인 신테시스와 쿠바 음악상 수상자 에메 알폰소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리셉션에는 이준익 감독과 현재 쿠바에서 가장 존경받는 감독 페르난도 페레즈를 포함하여 루시아노 카스티요 영상자료원장, 수사나 몰리나 영화학교 총장 및 쿠바 문화부 관계자, 언론인, 영화·예술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쿠바 문화부측은 이번 행사가 한국과 쿠바간 문화 교류의 이정표가 된 것으로 평가했으며, 아바나 영화제 측도 한국영화 특별전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쿠바 국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튿날에는 공식 초청작품인 '자산어보'가 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YARA 극장에서 상영됐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12월 12일 오후(현지시각), 카샤 올롱그렌(Kajsa Ollongren) 네덜란드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정세,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국방분야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국방 및 방산분야 교류협력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11월 네덜란드 총리의 방한 당시 논의했던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일 년 만에 체결하게 된 것을 평가하며, 동 업무협약을 제도적 기반으로 양국 간 실질적 국방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국방협력 업무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로서, 네덜란드가 독일과 함께 주도하여 2025년에 실시하는 대공, 미사일 방어 훈련인 JPOW(Joint Protect Optic Windmill)에 우리 군이 옵저버로 참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4일부터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이번에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료용 전환 품목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현재(’23.12월 기준) 통관검사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반송‧폐기 대상으로 보관 중인 조갯살(4.1톤, 약 0.4억원), 치즈(7.6톤, 약 1.5억원) 등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 사료용으로 용도전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49억원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12월 14일 DCC대전컨벤션센터(대전 유성구)에서 ‘2023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31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잠자고 있던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매년 문화재청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생생문화유산(165건)’,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110건)’, ‘문화유산 야행(47건)’,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51건)’, ‘고택·종갓집 활용(44건)’ 등 총 417건의 사업이 시행됐으며, 이 중 활용 우수사업으로 31건이 선정됐다. 먼저, ‘생생문화유산’ 부문에서는 ▲ 관련 인물의 이야기를 토대로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보국(文化保國), 함께 걷는 간송의 길(서울 도봉구)', ▲ 자연유산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접목한 '지구의 시작 백령도! 우리 함께 우주와 만나요!(인천 옹진군)', ▲ 마을 주민과 연계하여 문화유산과 지역의 문화자원을 융합한 '2023 천년 하동의 재발견 '성돌의 귀환' (경남 하동군)'등 11개 사업이 선정됐다. &nb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