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2월 16일(토)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2월 15일(금)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로 구성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12월 14일 오후 2시,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옛 전남도청 전시콘텐츠 구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1980년 5월의 모습으로 복원되는 옛 전남도청 내부공간에 구현할 전시콘텐츠 구성의 방향성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5·18 관련 단체, 문화계, 언론계 등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2024년 8월까지 옛 전남도청 콘텐츠를 전시할 곳을 세부 설계하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실물 또는 가상 콘텐츠로 구현할 계획이다. 문체부 송윤석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준비한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국민과 유관 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옛 전남도청이 국민 화합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나라 수경재배 면적은 2000년 474헥타르(ha)에서 2021년 5,634헥타르로 약 12배 늘었지만, 작물을 재배하면서 배출되는 비료액(배액)의 양분 불균형(과잉‧부족)을 조절하기 어려워 이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비순환식 수경재배가 전체 면적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수경재배에서 사용하는 물과 비료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해 농가 생산비를 절약하고 환경 부담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순환식 수경재배 품목별 배액 재사용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수확량과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액 배출량(폐기량)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작물의 생육 특성을 반영해 배출되는 배액의 희석농도를 조절하고 2주 간격으로 양분 불균형을 보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순환식 수경재배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배액을 재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 연구진은 딸기와 토마토 등 우리나라 주요 수경재배 작물 4품목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3년 동안 배액 희석, 양분 보정 등 정밀 양분관리 기술을 개발해 적용했다. 그 결과, 작물의 수확량과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비료 구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책과 주소를 자원으로 미래산업 창출을 고민하는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삼척시에서 중앙·지자체·전문기관이 참여하는‘2023년 주소정책 성과공유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는 17개 시‧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지능정보전문가포럼, 주소기반산업협회 등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주소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에는 제도개선,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주소운영, 주소지능정보, 한국형(K) 주소 해외 진출 등 주소정책 분야별 연구와 추진성과를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팅 사례로‘탄자니아 주소체계 현대화 컨설팅’결과를 발표하고, 탄자니아 주소체계 현황 분석 및 향후 한국형 주소체계를 도입할 마스터플랜 수립 등 제안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올해 11월‘2023 세계주소콘퍼런스’에서 체결한‘한-탄자니아, 한-에티오피아’간 주소체계 현대화 업무협약 후속 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했고, 총 4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일명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2.9%에 달했다”라며 “여전히 많은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거나,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할 때 해고를 비롯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육아휴직 등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거나 사업장에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접수된 모·부성제도 위반 신고 1,857건 중 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2일 KTX광명역세권 내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돈규 중앙대 광명병원 기획실장, 송종호 LH 신도시사업 1처장, 박성빈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교수, 백운수 ㈜미래E&D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및 교육 연구 중심의 인재육성 단지 조성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교육 연구 기능을 갖춘 인재육성 단지를 만드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며 “이를 구체화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고 설명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백 대표는“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은 기업유치와 연계시켜서 전략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내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은 KTX 광명역 역세권의 영향으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활성화가 될 강점이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KTX 열차 경산역 정차가 하루 4번에서 6번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는 경산역에 정차하는 KTX 열차가 매일 상․하행 한 편씩 늘어나 하루 4회에서 6회로 운행된다고 13일 밝혔다. KTX 열차는 경산과 대구 남부권의 시민편의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매일 6회(상․하행 각 3회) 운행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적극 요청하여 반영된 이번 KTX 증편은 2013년 경산역에 KTX가 정차한 이래로 약 10년 만에 이뤄진 쾌거다. 기존 경산역에 정차하는 KTX 열차는 ▲하행선은 각각 7시 44분, 19시 7분 경산역에 도착하고, ▲상행선은 7시 22분과 19시 48분 서울역행 등 하루 총 4회로 운영되면서 낮 시간 증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국토부의 인가로 12시 12분에 경산역에 도착하는 하행선과, 11시 30분에 경산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상행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증편된 열차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을 통해서 12월 14일 오후 2시부터 예매가 가능하며, 12월 29일부터 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전략 토론회'를 13일 여수 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김 의원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전라남도, 여수시 등이 참석했고, 여수시민 백여 명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지난 10월 발족한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원회'의 상임위원장단인 김현철 여수예술랜드 대표, 최정필 여수시의원, 송경진 재여고흥 향우회장 등도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는 “관광도로 지정에는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절차 및 기준 마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도로 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도로 해외사례 및 지정·관리방안' 주제로 발표를 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3 KFA 지도자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U-17 월드컵 특집으로 진행됐다. 13일 오후 1시 고양YMCA국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FIFA U-17 월드컵 특집 2023 KFA 지도자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 유/청소년 축구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지난 3월 2022 카타르 월드컵 분석 컨퍼런스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지도자 컨퍼런스다. 국내 지도자 200여명이 현장을 찾았으며 약 1500명의 지도자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컨퍼런스를 참관했다. 발표자로는 U-17 대표팀을 이끄는 변성환 감독을 비롯해 KFA 오성환 피지컬 코치, 백영철-최성환 KFA 지도자강사,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이 나섰다. 그 중 변성환 감독은 지난 2023 FIFA U-17 월드컵 리뷰를 진행했다. 정몽규 KFA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최영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운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지도자분들께 감사하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 축구의 흐름을 현장 지도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다. 얼마 전에 마무리된 U-17 월드컵을 분석하고 같은 연령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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