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달간(11.3~11.30)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하고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적발 제품으로는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약 6.2만 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이 그 뒤를 이었고, 위반 유형은 △KC 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순이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의 우회 통관을 방지하기 위하여 ’23.4월부터 부산신항에 협업검사 인력을 새롭게 파견했으며,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이 부산신항 협업검사 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사업화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3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바다에서 찾은 희망, 과학으로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성과는 물론, 혁신적인 민간 기술과 제품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개발 분야와 산업진흥 분야 성과에 대한 시상식, 탄소중립과 블루이코노미를 주제로 한 전문가 기조연설이 진행되며, 특히, 해양 위성기술 등을 보유한 9개 유망 창업기업과 민간 투자사들이 참여하는 총 172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식도 개최된다. 2일차에는 ‘기술’을 주제로 국내외 혁신기술 정보 발표회 및 유망기술 이전 상담회, 기술마케팅 지원설명회 등이 열리며, 3일차에는 ‘산업’을 주제로 창업기업 성장지원 상담회,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투자상담회 등이 개최된다. 행사 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에스에프에코와 12월 19일 제주도에 보관 중인 재활용 용도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전처리(파분쇄를 통해 블랙파우더 생산)하는 시범사업 추진 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반납된 전기차 폐배터리는 제주도 내에서 재활용하거나 육지로 이송해야 하나, 이 지역에는 재활용업체가 없고 폐배터리를 육지로 이송할 경우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제주테크노파크에 보관 중인 상태였다. 이에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 내 폐배터리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시설 설치를 검토했다. 그 결과 폐배터리를 전처리해서 만든 블랙파우더는 해상운송이 가능하여 육지의 후처리 시설(제련공정을 통해 리튬, 코발트 등 추출)로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액화질소,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등을 활용해 –50℃ 이하의 온도에서 배터리의 전해액을 동결시켜 전기를 차단해 화재나 폭발 위험을 제거한 후 초저온 동결파쇄 공법을 적용하여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처리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폐배터리 운송비용 지원, 관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시공·설계·감리업체 등)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부실한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계약제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 선정 시 우수업체 우대 ] ❶ 공사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시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2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추진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3대 전략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경제적 격차(일자리), 인프라 열악(정주여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연구실 고압가스 안전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신약개발 등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현장에서는 가스용기의 구매 및 폐기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실제 사용되는 가스용기의 수량과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가스누출, 폭발 등의 위험성이 존재해 왔다. 또한 그간 가스용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안전한 사용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대학·연구기관의 가스안전관리체계를 조사·분석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고,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매뉴얼을 제작했다. 본 매뉴얼은 연구실 내 고압가스 취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용기의 구매부터 폐기까지 고압가스 관리단계별 안전절차와 주체별 수행역할,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다루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고압가스의 구매, 사용, 회수, 폐기 등 관리단계별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지난 15일 한국의 집(서울 중구)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어린이들이 직접 영상으로 제작해 소개하는 '어린이가 만드는 문화유산 안내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선정된 최우수상 1점과 우수상 1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3명 이상의 초등학생과 1명의 지도자로 구성된 동아리(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지난 5월 20곳의 동아리를 선정했으며, 이렇게 선정된 동아리는 각자 소개하고 싶은 문화유산을 선정해 6월부터 11월까지 기획과 출연, 촬영과 편집 등 해당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영상을 직접 제작했다. 이렇게 참가한 총 20곳의 동아리 중에서 최우수상에는 ‘아산 외암마을’의 이곳저곳을 김치냉장고, 소방서, 학교에 빗대어 어린이의 시각에서 조리 있게 설명한 충남 아산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아인하우스의‘아이니티지’팀이 선정됐고, 우수상은 재미있는 역할극으로 ‘오리 이원익 종택 및 관감당’을 창의적이고 흥미롭게 풀어낸 경기 광명시 소하초등학교의‘소하(SOHA) 역사 어린이 도슨트’팀이 수상했다. 수상작 외에도 올해 공모전에서 어린이들이 제작한 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화재·폭발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엠지에너지에 대하여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키로 했다. ㈜엠지에너지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제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지난 15일 사업장에서 사일로내부를 청소하던 중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중상을 입은 근로자 2명 중 1명도16일 사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화재·폭발의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엠지에너지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실리콘 파우더를 제조하는 유사공정 업체 6개소에 대해서는 12월내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7일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번 사고는 전형적이고 후진적인 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하고, “유사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필수적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12월 18일부터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동으로 전자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올해 9월 식품첨가물을 시작으로 이번에 농‧축‧수산물까지 시스템 적용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농‧축‧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그간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서류심사 처리기한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되고,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진다. 전자심사 적용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전자심사 대상 비율이 증가(5% → 35%)하여 보다 많은 수입 영업자가 통관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8일 15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