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XBB 변이에 대응하는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인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이 오늘부터(12.18.) 시작된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백신은 12세 이상의 접종에 활용되며,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 모두 오늘(12.18.)부터 시작한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고,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등 국민의 접종경험이 많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이며, ▲mRNA 백신과 동일한 변이(XBB 계열)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이번 백신 도입은 국민의 백신 선택의 기회를 넓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접종을 당부했으며, 학령기 소아·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소아·영유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대상을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뿐만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년 12월 20일부터 ’24년 1월 17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3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포항시, 전북 부안군, 인천 계양구, 경기 하남시 등 총 4곳(350호)을 12월 19일에 선정한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공모(7월, 710호)에 이어 이번 하반기 공모(350호)를 통하여 총 1,060호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지자체 제안 지구 2곳 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안 지구 2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공동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이번에 선정된 4곳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5개 대표 명절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를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되어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되는 우리 명절은 ▲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온 ‘단오’, ▲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총 5개이다.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진행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결과, 우리 명절은 ▲ 삼국시대에 명절문화가 성립하여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세 어업인은 고가의 개방검사비용(최대 2천만 원)과 오랜 검사기간(최대 7일)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소형어선은 그 특성상 기관을 개방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당 영세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형어선의 안전성도 확보하기 위해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학계, 연구기관, 검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비개방검사의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최근 어선 고속기관의 제작ㆍ검사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비개방검사 대상을 기존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비개방검사는 개방검사에 비해 비용(최대 140만 원)과 시간(4시간 이내)이 매우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월 18일 오후 서울시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한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당초 12월 15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협력하여 그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 바 있다. 조 장관과 이 장관은 이날 시장 내 점포를 돌아보며 최근의 수산물 물가 상황과 전통시장 경기 동향 등을 점검하고, 직접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소비자들은 수산물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내년에도 본 행사가 물가안정과 지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8일부터 ‘24.1월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ㆍ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ㆍ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ㆍ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구이며, ’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 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하며, ‘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2천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게 된다. 이는 지난 11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시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동절기 등유ㆍ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2월 14일 ‘2023 목조건축 구조계획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2023 목조건축 구조계획 공모전’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인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목조건축협회가 주관했다.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참가 신청 및 작품 접수를 진행했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한 팀과 우수상 한 팀을 선정하고 상장, 트로피, 상금(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200만 원)을 수여했다. 목조건축에서 구조 설계는 매우 중요한 공정으로 특히 건축산업계의 세계적 동향에 따라 대형화되고 있는 목조건축물의 건설은 구조 분야의 전문화된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중대형의 목조건축물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문구조설계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중대형 목조건축에 대한 구조설계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구조 해석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라며, “공모전과 같은 구조설계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4년 1월 2일로 예정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에 앞서 시스템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편되는 화면이나 기능 등을 미리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운영전환을 위한 시범운영을 오늘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보건소, 검역소 등 실제 사용자에게 업무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자테스트를 진행했으며 특히, ’23년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5개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 및 시스템 개편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왔다. 또한, 사용자별 매뉴얼과 사용방법 영상 등을 게시판에 제공하는 동시에 오늘부터 시스템 문의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보건소, 검역소 등 시스템 사용자 문의에 신속히 답변·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신규 개통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분절된 감염병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여 수집된 정보를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업무처리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항목 간소화 등 사용자 중심 시스템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사용 편의성을 모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공유재산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컨설팅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공유재산 업무의 복잡성 등에 따른 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리가 우수한 자치단체의 사례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교육,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정비 사항, 주요 감사지적 사례 등을 소개하여 자치단체가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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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15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