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상청은 ‘과학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상청’을 2026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다양화·대형화되는 폭염, 호우, 지진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보체계 개선, 감시·예측 기반 강화, 지진조기경보 개선 등을 추진한다. 6월부터는 기존의 폭염경보를 초과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할 계획이다. 시간당 100 mm 이상의 집중호우가 2024년 16회, 2025년 15회 발생하는 등 점차 빈발함에 따라, 재난성호우의 대응을 위해 상위 단계 긴급재난문자를 5월부터 발송한다. 수도권·세종 등 일부 시·군의 특보구역을 6월부터 세분화하여 필요한 곳에 방재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기울인다. 또한, 11월부터 남해동부해상의 먼바다 구역을 현행(안쪽·바깥쪽)에서 세분화(예시: 안쪽·중간·바깥쪽)하며, 2027년부터는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기상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레이더를 통합 운영하여 호우·대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우리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 비록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한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2월 18일 오전 10시,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볼룸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2025년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공공보건의료 부문별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 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책임의료기관사업 운영,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우수기관이 포상을 받았다. 특히, 각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대표적인 우수사례 5건에 대한 발표가 이어져 이번 성과보고회의 의미를 더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국에서 의뢰되는 중증 복합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현황, 모자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와 교류를 통한 원활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성과를 발표했고, 부산대학교병원은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과 지역주민 교육, 지역사회 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등 보조금 약 62억 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통신 ㅁ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ㅁ기업은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이후, IT·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 조명업체는 ㅁ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 수억 원의 직원 인건비만 보조금에서 챙기고, 137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그대로 용역 입찰에 부쳤으며, ㅁ기업이 다시 단독 응찰하여 낙찰받았다. 이러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우수 시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어린이 안전대상에는 지방정부본상 4점과 개인·단체특별상 3점으로, 총 7점이 수여됐다. 경기 남양주시(대통령상)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인 ‘키즈스테이션’을 설치해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공공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어린이가 안전학습을 받도록 하고, 영아 전용시간을 별도로 운영한 점도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인천 남동구(국무총리상)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학교·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낸 결과,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 안심 통학로를 마련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법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과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은 합동평가를 통해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하고,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은 생산성 향상 성과가 우수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도 단위 평가로, 17개 시·도가 추진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 성과를 115개 지표(정량 98개, 정성 17개)를 통해 평가했다. 생산성대상은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26개 세부지표 기반의 생산성 지수 평가와 경제·환경·문화·복지 등 4대 분야 우수사례 평가를 통해 수상 시·군·구가 선정됐다. 올해는 별개로 개최했던 두 시상식을 통합 개최하여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역량 제고에 노력을 기울인 유공자와 지방정부의 노고를 함께 격려하고 치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2월 18일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인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사업’ 준공식을 해당 사업장(충남 서산시 대산읍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시설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가뭄에 대응하고, 국가 핵심 산업지역인 대산산업단지의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사회기반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대산 지역 4개 사에 1일 최대 10만 톤 규모의 용수를 기업에 공급한다. 그간 대산임해산업지역은 2012년, 2015년, 2017년 등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해 고질적인 용수 공급 위기를 겪어왔다. 이에 충청남도는 지난 2015년, 대산산업단지의 신규 공업용수 수요 증가 및 가뭄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에 해수담수화 사업 도입을 건의했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9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총사업비 3,175억 원(국고보조 952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2,223억 원)을 투입해 올해 대산임해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시설을 완공했다. 이곳에서 생산된 용수는 기후·기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안정적으로 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K-뷰티와 패션 등 주요 K-소비재 분야 수출 유망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선보이는 '2025 K-브랜드 글로우 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중기부가 민간 유통사 등과 협력해 선발한 중소기업 110여개 제품이 참여하며, 18일 K-브랜드 글로우 어워즈와 함께 이달 28일까지 11일간 제품 전시와 체험 등 관람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앞서 중기부는 한류 확산 영향 등으로 소비재 분야 해외 진출 기회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K-뷰티와 패션, 라이프, 푸드 4개 분야를 K-수출전략품목으로 도입했고, 지난 11월 총 80개 제품을 지정했다. 또한 아마존, 쇼피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사와 공동으로 K-뷰티 유망기업을 발굴해 수출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를 열어 9개사를 수상기업으로 선정했다. '2025 K-브랜드 글로우 위크'는 K-수출전략품목 등으로 발굴된 K-소비재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빛나는 우수성을 알리고, 민관 협력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다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12월 18일 10시 충북 음성소방서를 방문해 올 한해 기관의 소방훈련 및 전산실 UPS(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작업에 적극 협조한 소방서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공공기관 전산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준 사례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러한 위험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전산실 내 화재 가능성이 높은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한 뒤 노후 UPS를 우선 교체하는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UPS 교체는 전기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으로, 음성소방서는 주말과 비근무 시간대에도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지원을 제공하며 사고 없이 교체 작업이 무사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협력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공식적으로 전하고, 연말을 맞아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수 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는 공공기관이 전산 인프라 안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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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23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