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9만여 건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 (17.1만여 건) 대비 33.7%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이며,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집중하여 단속 실시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하여,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방치)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12월~1월)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0.5℃, 89.0㎜)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쪽 찬공기의 유입으로 인한 기습 한파와 해수온도 및 대기 온도차로 발생하는 폭설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겨울철 원예·축산 등 농업분야 재해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상황관리) 재해대책 상황실(4개팀, 13명)을 운영하면서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 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공조체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 유관기관을 포함한 입체적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피해대응) 피해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대설, 한파 등으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응급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1일 ‘제30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강원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 157점을(훈장 8점, 포장 10, 대통령표창 32, 국무총리표창 40, 장관표창 67) 수여했다. 올해 수상자들은 각 분야에서 농업 현장을 지키며 농가소득 증대, 식량안보 강화, 친환경농업 확산, 농촌 경제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제30회 농업인의 날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은 정남영농조합법인 임춘랑 대표에게 수여됐다. 임춘랑 대표는 전통가공식품 개발과 판로 혁신, 농업인 교육 확산 등을 통해 전통식품 산업화와 지역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임 대표는 혁신적인 여성 농업인으로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조청류, 과일잼 등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 전통가공식품을 개발하고, 하나로마트(250개소), 로컬푸드 직매장(12개소)에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했다. 또한, 30년이 넘는 농업 경험을 바탕으로 총 3,10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조청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 서초구)에서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다. ICN은 카르텔, 단독행위,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분야별로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고, 각 작업반은 매년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전 세계 경쟁당국 간 경쟁법 집행 이론과 집행 사례, 최신 동향 등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공정위는 ICN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ICN 연차총회 및 다수의 ICN 작업반 워크숍 등 ICN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ICN 연차총회와 2005년 ICN 카르텔 워크숍을 서울에서 직접 개최한 바 있다. 20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독일 연방카르텔청, 영국 경쟁시장청 등 50여 개국에서 온 경쟁당국의 주요 인사 및 경쟁법 분야 전문가 등 230여 명이 참석하며, 3일간 카르텔 법 집행과 제도개선 방향에 관하여 전체회의 주제 4개 및 분과회의 주제 15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여덟 번째 통일교육 그림동화 '퐁! 퐁! 퐁! 다시 만나!'를 바탕으로 한 실감형 교육 내용물을 새롭게 개발해, 통일교육 전용 응용프로그램(앱) '통일동화숲'에 탑재했다고 밝혔다. '통일동화숲'은 실감형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통일을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통일교육 매개체로, 올해 초 출시된 이후 꾸준히 실감형 내용물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퐁! 퐁! 퐁! 다시 만나!'는 두만강에서 태어난 물방울들이 임진강과 한강, 바다를 지나 무지개가 되는 여정을 통해 통일과 평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용자는 응용프로그램(앱)의 '도서관' 메뉴에서 동화를 전자책이나 만화영화(애니메이션)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체험관'에서는 ‘물방울 분신(아바타) 만들기’, ‘강물 잇기’, ‘구름 타고 위로’, ‘내 손안의 무지개’ 등 총 7가지 실감형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체험을 완료하면 '평화통일 탐험가 인증서'가 발급되어 이용자의 학습 성취감을 높인다. 특히 이번 내용물은 정식 출시에 앞서 서울시 3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5년도 산림사업장, 산지전용·벌채허가지 관계 업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 불법 이동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는 등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은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따른 인위적 확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특별 단속 실시는 불법 이동을 철저히 차단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며 "관계 업체 및 시민 여러분은 소나무류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2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30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월 12일 12시부터 11월 13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2일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2025 생명 과학 미래 토론회(바이오 미래 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는 생명 과학 미래 토론회(바이오 미래 포럼)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생명 과학(바이오) 분야 현안 및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주제별 발표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생명 과학(바이오) 분야 주요 정책 의제(아젠다)를 발굴해 오고 있다. 올해 토론회(포럼)는 “B.U.I.L.D. AIxBio: 생명 과학(바이오) 미래를 완성한다”를 주제로 인공지능과 생명 과학(바이오)의 융합을 통한 생명 과학(바이오) 연구 및 산업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본격적인 세부 주제별 발표와 참여자 토의(패널 토의)에 앞서 네이버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이 “디지털 건강 관리(헬스케어) 2025 :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며 인공지능-생명 과학(바이오) 융합이 이끌 미래 생명 과학(바이오) 혁신의 미래상(비전)을 소개했다. 세부 주제별 전문가들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2026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산업‧기술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 2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IITP를 비롯한 14개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ICT를 넘어 AI 대전환, 더 나은 내일과 일상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존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와 'ICT R&D 주간'을 하나로 통합하여 빠르게 전개되는 AI와 ICT의 변화와 기술혁신 방향을 한눈에 조망하는 통합 소통‧교류의 장으로 확대했다. 11월 12일에 개막식과 미래전망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13일에는 ICT 기술 전망 및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14일에는 인재양성 및 국제협력, 기술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 등을 통해 AI 대전환(AX)의 시대의 핵심의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 날(11월 12일)에는 미래전망, 2026 정보통신기술‧산업 전망, 주요 이슈‧트렌드 총 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립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나빅, NABIC) 서비스를 개편해 11월 12일부터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국립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는 유전체, 대사체 등 농생명 연구로 생산된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를 등록·보존하고 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국가 농생명 데이터 플랫폼이다. 이번 개편은 데이터 등록부터 내려받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영문으로 제공되던 화면을 국문으로 바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합 검색 기능을 강화했고, 등록이나 내려 받기 현황, 다양한 통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화면을 구성해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농생명 데이터 등록도 간편해졌다. 국가 표준인 바이오 연구 데이터 표준등록양식에 맞춰 입력 항목을 재분류했으며, 한 번 입력한 내용을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이전 정보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유전체 데이터를 대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등록 중 오류를 자동으로 탐색해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장바구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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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2일 21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