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양양)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어업인 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복지ㆍ건강ㆍ문화 등 통합 지원을 통해 도내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에 따라 도내 어업인과 그 가족이면 누구든 어업인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어업인 복지회관이 제공하는 기능은 ▲ 복지ㆍ문화 프로그램 ▲ 건강관리ㆍ건강상담서비스 ▲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이다. 진종호 의원은 “그동안 어업인 복지회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지속가능성 측면의 제약이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 차원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8회 정례회 제5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하안전특별법' 상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위원회관련 규정들을 모두 정비해 지하안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은 기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해 심의만 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예방대책, 위험지역 관리, 교육 및 홍보계획 등 사전 대응 강화를 위한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게 하여 더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용래 의원은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각 지역의 지반이나 지하시설물들의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강원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지하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목포시의회 최지선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관광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행정 분야에서도 ESG 요소를 반영하는 추세로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를 핵심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성의 기준으로 ESG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조례는 각종 행사·축제 등에서 이에 반하는 개최·운영으로 사회적 논란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어 목포시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에 ESG 개념을 도입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시민 참여 유도 방안 마련 ▲우수한 ESG 실천 행사에 대한 예산 우선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지선의원은 “문화 체육 관광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소비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는 지속가능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2일 전천후 게이트볼장(유성구 문지동)에서 개최된 제26회 유성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전국 최고의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20팀 1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선수, 대회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구게이트볼협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선수단 선서, 기념촬영 후 본격적인 대회가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최근 대전 연고의 축구, 야구 등 프로스포츠가 전성기를 맞아 선수들의 활약 속에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현재 대전에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안영생활체육단지, 금고동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 등 굵직한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다수 추진 중으로, 대전시의회는 전국 최고 수준의 체육 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는 역동적인 도시 대전 구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강조하며, 예산이 편성되면 당해 연도에 지출이 완료되고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상기시켰다. 박종선 의원은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출과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이월과 관련하여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의 제도가 있으나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박종선 의원은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 편성, 사업 발주 시기까지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업비 이월은 한 번으로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를 넘겨 계속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장애인 체육선수 유출과 체육 인프라 강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비장애인 체육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체육계에서도 선수 이적 등의 문제로 인한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애인 선수들이 다른 시도로 이적되는 문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우려했으며, 장애인 체육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황 부의장은 "관련기관에서도 장애인 채용 관련 예산을 세워 진행하려 노력했음에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에서 심혈을 기울여 육성한 장애인 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적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한 황 부의장은 대전의 체육 기초 인프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잘 양성되어 대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불용 예산과 집행 잔액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 예산이 최근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형편인데 많은 예산을 집행 잔액과 불용 예산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계획을 잡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계상한 것인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한영 의원은 “대전시 예산이 어렵다고 계속 말하면서도 실제 결산에서는 수백억씩 불용 예산과 집행 잔액으로 남는다”며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 체육 시설 관련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집행 잔액 73억 6900만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1억 67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감리비 5억 2300만 원 등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불용 예산으로 나온 것은 사업 전체적인 틀을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 예산 3억 원이 전액 불용된 사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하수 처리 시스템의 합류식과 분류식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합류식은 생활하수, 공장폐수, 빗물 등을 하나의 관로로 모아 처리하는 방식인 반면, 분류식은 오수와 빗물을 별도의 관로로 분리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재경 의원은 합류식은 우기철에 빗물과 오수가 함께 유입되어 처리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수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가장 큰 오염원인 공장 폐수의 처리 방법을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약 96%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 오염원인 공장 폐수를 합류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시적이며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촌동 하수 종말 처리 시설(90만 톤)과 금고동 현대화 하수 처리 시설(65만 톤)의 규모를 언급하며, 우기철 대비를 위해 간이 처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의 이중 투입이라고 비판했다. 하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 등 안건 3건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한밭수목원의 황톳길과 마사토길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유지관리와 시설 확대를 강조했으며, 장미터널 추가 설치와 그늘막, 파고라 설치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노후 복지관의 시설 개선 예산 편성, 갈마동 노인복지관의 인력 충원, 대전시 노인지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이어 제70회 현충일 행사에서 발생한 교통 안내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충원을 방문하려는 시민들에게 현충원역 대신 월드컵경기장역에서 하차하라는 안내 방송을 했음에도 실제로는 이동 지원 차량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시행착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1)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채는 긴급하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청 직원들의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장려하고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의 ‘착한가격업소 응원 우수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팀으로 선정된 바이오헬스정책팀은 5월 한 달 동안 매주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고, 업소에 대한 에스엔에스(SNS) 후기 작성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 동참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만호 경제국장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 소비를 늘리는 것”이라며,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 직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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