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25일, 화재 예방 분야 규체 체계의 혁신적 전환을 위해'화재 예방분야 규제 합리화 아젠다(의제)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강조되고 있는 ‘민간 자율성 확대’ 와 ‘과감한 규제 정비’ 기조에 발맞춰, 화재 예방 분야의 규제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규제 합리화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선제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소방분야 교수, 기술사, 언론인, 소방청 화재예방분야 국·과장 등 정책·현장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해, ▲네거티브 규제 적용 가능성 ▲예방법·시설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규제 합리화 아디이어 발굴 ▲화재 예방 분야 규제 합리화 TF 구성과 추진 방향 설정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펼쳤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개념과 장단점, 전환 필요성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화재안전 분야의 혁신적 규제 전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제도적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소방청은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7월 1주차부터 ‘화재예방분야 규제 합리화 TF’를 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의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재권 분쟁은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경우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심판·소송은 일 측이 승·패소하게 됨에 따라 분쟁 종결 후 양 당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그간 상표, 디자인 분야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특허 분야에서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고, 이번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간의 특허분쟁에서 첫 사례가 도출된 것이다. 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사가 이에 동의하며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됐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신속히 구성됐다. 양측은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함으로써 3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의 새로운 마스코트로 제안한 ‘조달청 친구들, 쪼르르와 달무리’가 '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조달청의 역할과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영상, 캐릭터·웹툰, 슬로건 세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514개의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공공조달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조달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김채령씨의 ‘조달청 친구들, 쪼르르와 달무리’는 조달청의 새로운 마스코트를 제안한 작품으로 메인 캐릭터와 서브 캐릭터를 신선하고 친근하게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분야에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을 도입하고 전문평가제의 배점한도를 상향하여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신뢰도 평가 항목 신설, 평가 전문성 강화 등이다. 첫째,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는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 신설을 통하여 공공조달시장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한다.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적용하는 선택평가 항목으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KS S 1006(고객콘택트센터 서비스) 인증서 중 ‘종류별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최대 0.3점이내에서 정한 점수를 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KS인증 신규 발급에 통상 약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산양삼 소비촉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양삼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연구전략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협의회에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특구지정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양삼 수출 지원사업 소개 ▲산양삼 소비촉진 전략 방향 제안 ▲산양삼산업육성 계획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의에서는 산양삼 소비촉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및 연구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산양삼 연구협의회는 지난 2018년 국립산림과학원 주관으로 발족됐으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에 대한 정책, 경영, 관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지속적인 연구협의회를 통해 산양삼 소비를 촉진 전략을 수립하고, 산양삼이 숲푸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나라 시설 재배면적은 전 세계 3위다. 국내 시설 온실은 주로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나 폴리에틸렌(PE) 필름으로 시공한다. 이보다 품질면에서 한 단계 높은 폴리올레핀(PO) 필름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국산 자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탓에 대부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온실용 폴리올레핀(PO) 필름이 성능과 경제성, 친환경성이라는 ‘삼박자 효과’를 갖추며 농업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2020~2022년 국내 업체와 공동 개발한 폴리올레핀(PO) 필름은 외부에 산화 방지제를, 내부에는 물방울이 고이지 않는 특수 첨가제(유적제)를 코팅 처리해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필름보다 햇빛 투과량은 15~20% 더 많고, 온실 내부 평균 온도는 1~1.3도(℃) 더 높게 유지되며 물방울이 잘 흘러내린다. 이런 특성이 4년 이상 오래 유지돼 개발 초부터 일본산과 대등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구진이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을 빛 양이 적고 온도가 낮은 11월께 참외 온실에 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6월 2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생명과 AI의 운명적 만남,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농업기술 혁신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 전문가와 농업 연구개발(R&D)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민관 융합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열렸다. 농생명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연구자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초강대국 도약’ 정책 기조에 맞춰 농생명 분야에도 인공지능을 접목해 미래 신산업으로써 경쟁력을 높이자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농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1부에서는 ▲유재민 카이스트 교수의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 ▲구영현 세종대 교수의 농업 분야의 병해충 진단에서 AI 기술 적용 사례 ▲최준기 대동AI랩 대표의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의 진화’를 기조 강연이 있었다. 전문가 시각에서 전하는 인공지능 개념과 최신 기술 현황을 알기 쉽게 풀어내 호응이 컸다. 2부 토크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핀란드 고용경제부(MEAE)와 함께 제8차 한-핀란드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핀란드 과기공동위는 1989년 체결된 한-핀란드 과학기술협력협정과 2019년에 체결된 디지털경제 및 4차 산업협력 공동대응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 간 정례 협의체로, 그간 양국은 7차례 과기공동위를 통해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26일 개최된 제8차 과기공동위에는 한국은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서 대표단으로 참석했으며, 핀란드는 고용경제부 유하페카 리스톨라(Juhapekka Ristola) 고용경제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교육문화부, 주한핀란드대사관, 핀란드 연구위원회, 비즈니스 핀란드, 핀란드 과학IT센터(CSC), 핀란드 기술연구센터, 헬싱키대학교 등에서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과기공동위를 통해 양국의 최신 과학기술 정책 공유를 시작으로, 그간 활발히 진행되어 온 6세대 이동통신, 양자 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와 공동으로 ‘ASK 2050 새만금 포럼’을 6월 30일 오후 3시 30분 군산대학교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과 군산대가 묻고 세계가 답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2050년 미래 이슈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관(官)-학(學) 융합 혁신 모델과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군산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지역 오피니언 리더, 시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새만금개발청과 군산대학교 누리집 또는 행사 포스터의 큐알코드로 신청 할 수 있다. 패널은 김중현 유엔 세계식량기구 파트너쉽 스페셜리스트, 서명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시니어디렉터, 서현권 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교수, 오정근 군산대학교 기획처장, 김은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 위원, 정해건 KDI 연구원, 옥나라 새만금개발청 메가시티추진단장 등 총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새만금과 군산대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오랫동안 마을을 보호해 온 전통 마을 숲인 '고창 삼태마을 숲'을 국가지정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 '고창 삼태마을 숲'은 고창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 앞 삼태천을 따라 형성된 800여 미터 길이의 마을 숲으로, 마을 주민들이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성했다.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방풍림이자 하천 주변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방에 조성된 호안림 역할을 한 숲이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왕버들 군락지로, 나무 높이 10미터, 줄기 둘레 3미터가 훌쩍 넘는 왕버들 노거수 95주를 비롯하여 버드나무, 팽나무, 곰솔, 상수리나무, 벽오동 등 다양한 수종의 큰 나무 224주가 안정적으로 숲을 이루며 주변 하천, 농경지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삼태마을 앞에는 삼태천이 흐르고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배 모양인 마을이 떠내려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이 삼태천 양 둑에 왕버들, 느티나무, 팽나무 등을 심어 숲을 조성한 것이라 전하며, 이 숲이 훼손되면 마을에 큰 재앙이 온다고 믿어 신성시하며 보호해 왔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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