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30일 오전 9시30분, 세종시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세종지역 청년들과 함께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청년 유권자들과 함께 대평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행정수도 세종에 투표하자”, “청년 기회도시 세종, 스타트업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세종을 위해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했다”, “행정수도, 위기극복, 민주헌정을 위해 민심을 모아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지역 공약이나 민원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백만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민의 열망과 민심을 보여달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5.22.) 기준으로 총 44,391,871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국내 선거인은 44,133,617명이고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부재자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은 258,254명이다. 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194,179명,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111,860명 증가한 수치다. 선거인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은 21,977,489명(49.5%), 여성은 22,414,382명(50.5%)으로 여성 유권자가 436,893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구분 시 50대(8,683,369명, 19.6%)가 가장 많았고, 18~19세(900,325명, 2.0%)를 제외하면 20대(5,832,127명, 13.1%)가 가장 적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1,711,253명(26.4%)이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8,284,591명(18.7%), 부산광역시 2,864,071명(6.5%) 순으로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307,028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12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20여일(D-22) 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에 엄정 대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도 확고히 하도록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4월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을 통해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소방청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가 업무의 시작과 함께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긴급히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의 법정선거사무는 선거인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원활하고 안전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며, “각 지방자치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와 함께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을 알리고 (예비)후보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한다(보호법 제3조, 제16조). 더불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보호법 제21조). 특히, 문자·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보호법 제19조). 또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보호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순회 경선(합동연설회)이 4월 19일 청주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충청권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주요 전략지역으로,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도 충청권은 당내 민심의 향방은 물론, 전국적 확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와 기호 2번 김경수 후보, 기호 3번 김동연 후보는 각각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한 맞춤형 지역 발전 정책과 미래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권리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위대한 국민 덕분에 지켜낸 희망의 대한민국을 소프트파워 강국,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하며 미래를 주도하는 충청을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고,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는 “충청은 국가적, 정치적 중심지로 대한민국의 대개혁의 중심”이라며 “충청권이 미래 혁신과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등록신청기한: 25년 4월 24일까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대상자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고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대상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고, ·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 25년 4월 24일까지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방법 · PC, 모바일 이용 인터넷 등록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신고·신청홈페이지 · 본인명의 전자우편으로 재외공관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파일은 재외선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의 신청서만 제출 가능 · 서면 신청서 제출 * 대리 제출은 가족만 가능 서면 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우편 발송 또는 재외공관이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4월 4일(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5월 6일(화) ~ 5월 10일(토) 선거인명부 작성 · 5월 10일(토) ~ 5월 11일(일)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5월 12일(월) 선거기간개시일 · 5월 17일(토)까지 선거벽보 첩부 · 5월 24일(토)까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6월 3일(화) - 투표 : 오전 6시 ~ 오후 8시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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