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학교 내 휴대전화의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을 기조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며,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업 방해, 집중력 저하, 불법 촬영, 디지털 중독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내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고려했다. 특히, 내년 3월 1일부로 시행되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을 경기도의 교육 여건에 맞게 구체화했다. 학교별로 달리 규정된 휴대전화 사용 지침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되,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학칙에서 세부 지침을 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 9월, 동일한 주제로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학부모ㆍ교사ㆍ학생 등 교육 주체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안 위원장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학습권 보호와 자율성 보장이라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3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회사무처 종무식을 열고,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종무식에서는 의회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한 모범공무원 표창, 의정발전기여상 수여 등도 함께 이뤄져 훈훈함을 더했다. 김 의장은 송년사를 통해 “올 한 해도 경기도의회는 참 치열했다. 그만큼 직원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부담도 컸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의회를 지켜주신 노력 덕분에 의회가 도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다”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면 제11대 의회의 임기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오늘만큼은 서로에게 ‘수고했다’, ‘고맙다’라는 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며 “의회사무처 가족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지난 12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사상자는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로, 국가와 사회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해야 할 대상”이라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와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의사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원 제도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현장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사상자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원 절차의 어려움과 예우 확대 필요성, 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월 3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의 일경험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고립·은둔 청년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일경험 모델을 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조례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와 실태 △국내외 정책사례 △일경험 참여 장애요인 △경기도형 지원모델 방향 등이 공유됐다. 특히 “단순 취업지원보다 심리적 회복 → 사회적 관계 형성 → 단계별 일경험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연구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본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일경험 연구가 청년들의 심리회복과 사회참여,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초기 발굴과 아웃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30일, 전국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관계자들과 함께 영화 ‘3학년 2학기’를 관람(서울 메가박스 상암 월드컵경기장점)하고, ‘현장실습의 경험, 안전한 배움의 조건’을 주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상영회는 교육부가 추진해 온 안전하고 내실있는 현장실습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사·학생·기업체·교육청관계자와 감독·배우·노무사·교수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실습의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꾸려진다. 상영된 영화 ‘3학년 2학기’(’25.9.3. 개봉)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이야기를 토대로 제작된 작품으로, 학생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배움의 성장 과정을 따뜻하게 담아내어 관객의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영화 감상 이후에 이어지는 참석자 간의 대화 시간(라운드 토크)에는,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실습환경 조성, ▲학교와 산업체의 협력 강화,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산업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학 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대학 총학생회단체(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교육부의 사립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추진과 관련하여, 등록금 부담 주체인 학생들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학생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학의 재정 여건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투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상한 외 사립대학에 대한 부수적인 등록금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록금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와 부담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정책 취지에 따라 그간 등록금 동결 유도 수단으로 활용되던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개정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이다.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보호자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보육사업안내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내부 검토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개정 내용을 확정했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개정을 통해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아반 인건비 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 2026년 1월 1일부터 교체용 타이어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란?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신고하고, 소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이미 신규 제작 차에는 시행 중! 이제 운행 중인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승용자동차 (신규) 제작차: 2020.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4.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6.1.1 이후 교체용 - 경·소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2.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6.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8.1.1 이후 교체용 - 중·대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7.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8.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9.1.1 이후 교체용 ※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된 승용자동차의 교체용 타이어는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소음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AA·A, 두 단계 · AA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생태계 피해 사전 예방! 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12월 30일 시행 ■ 지정대상 - 1,005종 (152종 추가) · 신규 지정 종: 어류(5종), 곤충(47종), 식물(100종) ■ 신규로 지정된 152종 수입하려는 경우 - 사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승인 필요 ※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확인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2026년 1월 공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입주의 생물 수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육군 제9보병사단 예하 전방부대인 제30보병여단 6중대(만우리 중대, 경기도 파주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총리 취임 후 첫 전방부대 방문으로, 국가 안보수호를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육군 제9보병사단은 6.25 전쟁 당시 성공적으로 백마고지 전투를 수행한 별칭 ‘백마부대’로서, 평시 임진강 및 한강에 대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강안 경계작전 부대이다. 김 총리는 만우리 중대 관측소 및 상황실에서 작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장병들이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철책과 소초를 둘러보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특히, 임진강과 한강을 포함하여 강안을 경계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월북 시도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차단하고, 전복된 민간 어선을 식별하여 어로민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등 완벽한 작전을 수행해 준 부대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김 총리는 “추운 날씨속에서도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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