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충격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추경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지난주 고용노동부 소관 4,165억원의 2026년 제1차 추경이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의 위기로부터 고용충격 완화,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생활안정, 청년층 집중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김영훈 장관은 추경 사업별 집행계획을 점검하며, “각 사업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즉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청년고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단 한 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지역 내 우수한 중견기업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과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대기업이 제공하는 양질의 일경험과 직업훈련이 지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재정경제부는 4월 13일 제157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중기운용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기운용방향의 특징은 국민 신뢰의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와 수원국 공동의 상생 발전을 위해 EDCF를 운용한다는 비전을 분명히 밝히면서,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인공지능(AI)‧문화‧공급망 등을 중점분야로 설정한 데 있다. 정부는 중점분야별로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시그니처 사업을 집중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국민 신뢰 제고, 개발효과성 제고,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라는 4대 분야에 걸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글로벌 시장개척과 관련하여, 정부는 EDCF 인프라 사업에 AI 요소 내장(AI-embedded)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인프라 운영 성과를 높인 우수 사례를 창출한 이후, 점진적인 확산을 추진한다는 단계적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개도국의 문화 인프라 건설 지원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가 문화산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3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경과 및 향후 대응계획,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방안,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 新 통상협정 추진 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사례 및 시사점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최근 미국 정부가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개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301조 대응 TF를 통해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한 대응논리를 마련해 왔다. 과잉생산 관련 우리 설비 가동의 적정성과 한미 공급망 연계를 통한 상호 이익, 기술력 기반 수출 구조 등을 적극 설명하고, 강제노동과 관련하여서는 ILO 협약 준수, 한미 FTA 이행 등을 통한 엄정 대응을 토대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 기업과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한미간 기존 합의의 틀 내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2025년 8월 대한민국에 대해 실시한 제2차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 최종 보고서를 WHO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서 공개는 WHO가 평가 결과를 공식 확정해 전 세계에 공유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음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WHO 합동외부평가는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항생제 내성, 화학사고, 방사능·원자력 사고 등 모든 건강위험(all-hazard)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국제 평가로,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른 회원국의 핵심 역량 이행 수준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이 평상시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협업을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WHO 평가단은 코로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해법으로 주목받는 목조건축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정책 지원 기반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목재는 탄소저장고로 인정받는 재료로, 철강·콘크리트 등 탄소 배출 소재를 대체할 수 있어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조건축이 일부 특수 건축을 넘어 도시의 보편적인 건축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산 목재를 활용한 고성능 구조용 건축자재를 개발하고, 중고층 건축이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기술 개발과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확대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2022년부터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과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4개소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다. 목조건축 실연사업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공공건축물 조성을 통해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n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숲길을 활용한 국민의 여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를 11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는 2025년 첫 도입 이후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총 23명의 완주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2년 차를 맞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번 인증제는 스마트폰 앱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활용한 GPS기반 온라인 인증과 숲길 현장 스탬프를 활용한 오프라인 인증 방식을 병행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참여자가 50개소를 모두 완주하면 앱을 통해 전자 인증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며, 실물 인증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전국 50개 명품숲길을 모두 완주할 경우 산림청장 명의의 완주 인증서와 기념품이 제공된다. 앱 설치 방법 등 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명품숲길 완주 인증제는 국민이 숲길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가까워지는 계기이다.”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처 정상화 과제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지식재산 행정과 제도를 찾아내고,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각 공모는 4월 13일~4월 19일까지 진행되며, 국민신문고의 국민생각함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지식재산 출원·심사·심판의 일련의 절차·양식·기준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관행과 규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보호 저해 요인 ▲대국민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시스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 지식재산처 정책과 행정 전반에 해당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된 생각은 내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국민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발굴된 우수 생각을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4월 10일 지식재산처 기획조정관으로 박현희(朴賢姬, 50세) 기획재정담당관을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특허청과 지식재산처 역사에서 여성 정책국장으로 임명된 최초의 인사이다. 박현희 기획조정관은 제42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재산처(舊 특허청) 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벨기에대사관 특허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장, 국제교육과장, 복합상표심사팀장, 심판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박 국장은 기획, 예산, 법제, 국제협력 등 지식재산처 정책 업무 전반에서 지식재산권 심사·심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다. 박 국장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서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을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 대내·외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협업을 이끌어내는 조정력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발휘해 왔으며, 지식재산처 내 주요 정책을 총괄, 조정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조달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국민과 동료에게 감동을 전한 실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심(心)스틸러’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心)스틸러는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을 뜻하는 ‘신스틸러(Scene Stealer)’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화려한 주연 못지 않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 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한 주인공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신설됐다. 조달청은 매월 동료들의 추천을 받아 5명을 선정하며, 선정된 직원에게는 감사의 의미를 담은 표창과 포상금 등을 수여한다. 제1호 심(心)스틸러는 우수제품구매과 장성훈 주무관이 선정됐다. 장 주무관은 우수제품의 신청부터 등록까지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조달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실무자의 헌신에서 나온다”며, “앞으로도 동료 간 서로 응원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조달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3일부터 5월 4일까지 ‘2026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이래 매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각각 10개 내외의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기업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가이드라인 제시 등 체계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사업 대상별 진단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업 종료 후 윤리경영 체계 정립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관·기업에 대해서는 포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5월 4일까지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지된 양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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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08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