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더 많은 국민의 생각을 정부 정책에 담기 위해 13일부터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을 모집하고, 청년과 성인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먼저, ‘청소년 정책 패널’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세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며,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생 등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다. 13일부터 ‘국민생각함’에서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 1,000명 내외로 모집한다. 또한 ‘청소년 정책 패널’은 교육·청소년 정책을 비롯한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설문·투표 참여, 정책 안건 발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정책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책 개선 생각(아이디어)을 직접 제안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를 방문하는 행정기관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체험하고 진로 탐색도 가능하다. 아울러 권익위는 청년(만 19세부터 34세까지), 성인일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이동형 재난통신 차량 기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표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표준 개정은 4월 10일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력기구(APT, Asia Pacific Telecommunity) 내 무선통신그룹(AWG, APT Wireless Group)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동형 재난통신 차량 기술은 지진·화재·홍수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해 기존의 통신 기지국이 마비될 경우, 통신 장비를 갖춘 차량이 현장으로 출동해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통신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다만, 다양한 분야의 통신망이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경우, 전파 간섭으로 인해 이동형 재난통신 차량의 통신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전파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 선정 기술, 위성을 활용한 통신망 연결 기술 등을 제안했으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표준에 반영됐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국제표준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앞선 재난통신 기술과 운영 경험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며,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제정안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생명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당연직)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아울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해외여행 문화를 확산하고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5일까지 '체크인, 검역 : 우리가 만드는 여행건강 이야기, 국민 생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연간 입·출국자 1억 명 시대를 맞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여행자 건강 중심의 검역’을 주제로 한다. 특히 올해는 증가하는 국제 이동 및 외국인 입국자 추세를 반영하여 글로벌 특별 부문을 신설한다. 일반 부문은 최신 밈을 활용한 짧은 영상(숏폼)과 이미지 콘텐츠(AI 활용 일러스트·애니메이션, 실사 등) 두 가지를 활용하여 해외감염병 예방 캠페인, 여행 단계별 건강 정보, 직접 경험한 검역 후기 등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국적·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신설된 글로벌 특별 부문의 경우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방문 예정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K-검역 또는 검역 경험 등을 수기로 작성하여 응모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여행건강오피셜(질병관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3일 부산공동어시장을 찾아 수산물 위판 현황과 현대화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수협 조합장 등 수산단체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황 장관은 부산공동어시장 내 새벽 경매 현장을 돌아보며 수산물 위판 동향과 TAC 등 수산자원 모니터링 업무를 살피고, 현대화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서 황 장관은 어시장의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5명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 수산단체의 주요 현안인 면세유류 지원 상향, 수출업체·영세어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 장관은 간담회에서 “부산공동어시장은 수산물 유통의 핵심지역이며, 현대화사업을 통해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안전한 공사와 적기 준공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향후 어시장이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되는 만큼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산광역시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월 13일 코트라 본사에서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13개 국내 유통플랫폼들과 협약식을 갖고, 유통산업의 공간적 경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K-소비재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지난 2월부터 사업 공모와 평가 절차를 거쳐 종합유통부터 뷰티, 식품, 패션, 굿즈 등 K-소비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유통망 플랫폼 8개사와 온라인 역직구 기업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정부와 유통플랫폼 간 해외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주요 시장별 진출 방향과 실행계획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13개 선정 기업들은 기업별 강점분야, 해외시장별 소비환경, 유통시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망 해외 진출시장과 시장별 특성에 따른 진출전략을 설명하고 정부에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코트라를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시장 공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소와 마케팅, 시장조사, 물류·인증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류 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내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8위 인구대국이자 서남아의 핵심 잠재시장인 방글라데시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3차 공식 협상이 4월 12일~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방글라데시 측 아예샤 아크터(Ayesha Akther) 상공부 대외무역협정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24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두 차례의 공식 협상을 통해 분과별로 전반적인 입장을 교환하고 주요 쟁점을 확인했다. 이번 제3차 협상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상품양허, 서비스, 원산지 등 13개 분야에서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협정문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 카메룬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 계기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방글라데시 칸다카르(Khandaker)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1.7억명의 거대 시장을 보유한 방글라데시와 CEP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무총리 주관 항공분야 방산업체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10일 전북대학교에서 K-방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방위사업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위사업청장,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하여 전북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전북자치도 소재 방산 중소기업 대표들과 이들의 주요 협력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임원진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대학교 첨단방위산업학과 강은호 교수의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K-방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토의로 이어졌다. 강 교수는 발표를 통해 공급망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방산공급망 전략 수립, 신속획득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 제언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소재·부품 공급망 자립 방안, 유·무인 등 첨단 국방기술 확보 전략,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인재 육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공급망 트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13일부터 5월 6일 16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관련 의무 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맞춤형 탄소 배출량 감축설 컨설팅, 시장조사 및 설비 도입 등을 패키지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3개 유형 중 ‘일반형, 고도화’ 유형은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높은 관심 속에 접수를 마감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4월 13일부터 모집하는 이번 공고는 원청기업(대기업, 1차 협력사 등)과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6년 본격시행), EU 공급망 실사(2028년), ESG 공시 제도화(2028년 예정) 시행 등 공급망 전반의 국･내외 탄소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어, 대·중견기업뿐 아니라 공급망 내 중소기업의 대응 준비 또한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지원할 경우 정부도 함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2026년 사회문화시설 활용 인문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운영기관은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모두의 인문학’ 운영기관은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이(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모한다. 그간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사업은 전국 문화시설에서 강좌·탐방·체험 등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과 인문의 가치를 나눠왔다. 올해는 ‘길 위의 인문학(700개)’, ‘지혜학교(300개)’ 지원 개수를 확대하고 더불어 ‘모두의 인문학(200개)’을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도입, 전국 총 1,200개 인문 프로그램, 115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시설까지 넓혀 국민 28만 명 이상이 일상 가까운 공간에서 인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특히 기존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중심으로 운영하던 인문 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아동·청소년·중장년·어르신 시설 등 생애주기별 사회문화시설로 지원 대상 범위를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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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08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