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OOO기업과 정식 계약을 맺고 바이럴 광고 영상을 촬영하고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작성하지 않은 리뷰글에 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당시 2차 활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 식별 가능성. · 상업 목적의 무단 사용. · 계약 범위를 넘는 활용. 이런 요건들을 근거로 계약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자세한 법률 검토는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 삭제 요청은 이렇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방심위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 요청하면 심의 후 조치 가능. ☎1377, 인터넷피해구제센터 결과는…! "계약 범위를 넘은 무단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법률정보를 참고하여 업체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 온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청소년쉼터 등 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해 나가도록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최대 5년). 압류되지 않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 이체·출금은 자유, 입금은 복지급여만 가능 신청방법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분증 지참해 은행 방문·신청. 신청기간 · 5월 23일(금) ~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지역 농·축협, 신협, iM뱅크, KB국민은행 · 6월 20일(금) ~ NH농협은행, 우리은행(하반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납부기한 등의 연장제도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질병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그 밖에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적용 (대상 세목)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 → 최대 2년까지 세정지원 제공.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주의!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습니다. *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대부분 열사병! 폭염 시 야외작업 자제! 낮 12시~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최근 10년간(2015~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45.9%는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했고, 48.9%는 낮 시간에 증상 발생! 80세 이상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 80세 이상 고령층 온열질환자는 15.4명(인구 10만 명당). 어린이, 학생도 주의 필요!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 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① 시원한 장소로 이동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근현대건축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보존·활용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5 근현대건축 문화유산 활성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사)도코모모코리아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시간을 잇는 건축, 군산의 새로운 숨결’이라는 주제로, 개항기부터 산업화를 거쳐 우리 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근현대 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존과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국내 소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팀(최대 3인) 단위로 참여 가능하며, 공모 접수는 6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등 군산시 소재 등록문화유산과 근현대유산이 집중되어 있는 주변부를 대상으로 한 ▲ 단일계획(하나의 등록문화유산) ▲ 복합계획(등록문화유산과 주변 지역) ▲ 경관계획(지정된 범위의 가로나 구역 대상) ▲ 시설계획(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유휴 부지 활용 계획) ▲ 기술계획(구조·환경·설비·재료·시공·에너지 관련 계획)의 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과 광주광역시,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5월 28일 오후 2시, 전일빌딩245(9층 다목적강당)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전시콘텐츠 관련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두 차례 열린 설명회에 이어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완료 이후 최종적으로 확정한 전시콘텐츠와 일부 전시 영상 등,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설명회가 끝나면 5･18 관계자와 시민 등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전시콘텐츠와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 건물의 명칭이나 운영 주체 결정 등과 관련해서도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6월 중)하는 등 5･18 관계자,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국민 설명회로 전시 관련 주요 내용을 공개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남은 기간의 철저한 공정 관리로 올해 말 준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5.22.) 기준으로 총 44,391,871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국내 선거인은 44,133,617명이고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부재자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은 258,254명이다. 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194,179명,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111,860명 증가한 수치다. 선거인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은 21,977,489명(49.5%), 여성은 22,414,382명(50.5%)으로 여성 유권자가 436,893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구분 시 50대(8,683,369명, 19.6%)가 가장 많았고, 18~19세(900,325명, 2.0%)를 제외하면 20대(5,832,127명, 13.1%)가 가장 적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1,711,253명(26.4%)이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8,284,591명(18.7%), 부산광역시 2,864,071명(6.5%) 순으로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307,028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5월 23일,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수훈한 소프라노 성악가 조수미 씨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 장관은 “이번 수훈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 내년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상호문화협력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양 국가 간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주시기를기대한다.”라며, “세계적인 성악가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은 찬사를 보낸다. 앞으로도 조수미 님의 아름다운 음악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기를 응원한다.”라고 밝혔다. 조수미 씨는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1986년 트리에스테의베르디 극장에서 처음 주연으로 데뷔했다. 이후 세계적 소프라노로 활동하며1993년 이탈리아 황금 기러기상, 2008년 국제 푸치니상 등을 수상했다. 2019년에는 이탈리아 ‘오르디네 델라 스텔라 디 이탈리아’ 훈장을 받고, 2023년에는 케이-클래식 선구자로서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국민들에게 자긍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금융당국은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예정대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영향 없음) 적용대상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 (단,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 적용) 스트레스 금리 1.50%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 0.75% 적용(12월말까지). '스트레스(ST) DSR 단계별 시행방식' Ⅴ 1단계(2024년 2월) · 적용대상.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2금융권: - · 스트레스(ST) 금리: 0.38%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크론병이란? 주로 소장과 대장에 발생하며,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 크론병 발생 원인 유전, 면역반응, 환경요인, 장내 미생물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 크론병 주요 증상 복통과 설사가 가장 흔한 증상이며, 체중감소, 성장 장애, 구역질과 구토, 항문질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으로는 장 협착, 장 천공, 누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크론병 진단 방법 대장내시경을 통해 염증 정도, 궤양 형태와 위치를 관찰하고, 이상 소견이 있는 부위에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 크론병 치료 방법 · 항염증 약물 대장에만 염증이 있는 가벼운 크론병 환자에는 설파살라진과 같은 항염증제를 사용. · 스테로이드 급성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나 장기간 사용은 어려움. · 면역조절제 스테로이드로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 · 수술 손상된 장을 최소한으로 절제한 후, 건강한 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 ◆ 크론병 의료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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