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 ■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복권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4년 3.5조 원 → 2025년 7.7조 원 또한 복권이 일상 속 손쉬운 나눔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 복권을 통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01. 법정배분제도를 단계적 개편합니다. · 법정배분제도란? 2004년 복권발행 체계 일원화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고자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 → 그러나, 배분율 고정으로 인한 경직성 및 비효율성 문제 지속 제기 → 법령상 고정된 배분비율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한계 · 복권수익금의 탄력적 배분을 위한 단계적 개편 ① 고정 배분비율 완화 '35%'고정 → "35% 범위 내"로 완화 ② 성과평가를 통한 조정폭 확대 배분액 조정 폭 20% → 40%로 확대 ③ 법정배분제도 일몰제 도입 및 일몰 후 공익사업 전환 추진 "복권기금의 선택과 집중 강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 - 의심스러운 제목 → 열람하기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tip1. 국세청은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세무조사', '탈세제보' 관련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모르는 발신자 주소 →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tip2. 국세청 발신자 주소는 '@nts.go.kr', 'hometax.go.kr'입니다. - 계정정보 요구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tip3. 국세청 발신 메일은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6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 '26.2.9.~2.27.(19일간)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등 수수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 ·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권익위 홈페이지·국민신문고·청렴포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택시·화물(1.4톤 이하) 3260대 설치 - 신청기간: 2.24~3.9 '비정상적인 가속 시 작동 원리' ①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무력화 ②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를 무력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초부터'종자산업법'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 합동조사 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국립산림과학원, 지자체 등 이번 조사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및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청 소관 식물(버섯류, 산과수, 산채류 등)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법적 규정2)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확한 식물 및 품종명칭, 생산 및 원산지 정보 등 품질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 등록), 제38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43조(품질표시) 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2025년『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건수3)가 37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종자산업법'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ㆍ점검 및 계도가 효과를 나타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손영유 주무관은 “설 명절 유통 성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농어촌 주민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 주민엔 삶의 질, 지역엔 균형발전 가져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도입(2월 말부터) ·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마을 살리고 환경 지키는 햇빛소득마을 조성(공모계획 발표 후) · 마을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탄소 저감 · 발전 수익은 마을 공용버스, 무료급식 등 마을공동체 공유 *매년 500곳, 2030년까지 2500곳 조성 농어촌에 사람이 모이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올 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중독 예방법' (장보기) - 상온보관-냉장-냉동식품 순으로, 1시간 이내 마치기 - 온라인 배송은 상태 확인,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않기 (조리) - 달걀·고기 만진 뒤 손씻기 - 칼·도마는 육류/채소 구분 사용 - 육류·육가공품·어패류 충분히 익히기 - 해동 후 재냉동 금지 (보관) - 조리 음식은 빠르게 식혀 냉장 보관, 먹기 전 재가열 - 이동할 땐 보냉가방 사용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환급행사 등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행사 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번 방학, 기억에 남는 하루를 만들고 싶다면? 집에만 있기엔 아까운 겨울방학 전시 소개 ◆ 1945-1948 역사 되찾기, 다시 우리로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 2025.12.18~2026.03.31 '전시소개' 광복 이후 3년, 우리의 역사를 다시 되찾은 기록 광복 이후 1945~1948년 잃어버린 이름과 말, 왜곡된 역사를 다시 '우리 것'으로 되찾아가던 해방공간의 시간을 조명한 특별전입니다. 신문·교과서·일상 속 한글을 통해 '다시 우리로' 돌아가려던 당시의 열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 말들이 많네-우리 일상 속 말 -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2 - 2025.12.16~2026.03.02 '전시소개' 신앙부터 일상까지-사람과 함께 살아온 '말'의 모든 얼굴을 만나는 전시 말띠해를 맞아 말이 신앙과 일상 속에서 지닌 상징과 의미를 조명합니다. 신성하게 여기던 말부터 제주마, 교통·군사 수단으로 활약한 말까지, 인간과 말의 관계를 다양한 유물과 이야기로 풀어낸 전시입니다. ◆ 브라질 리우 카니발:아프리카의 영혼, 삼바의 리듬 -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 지식재산처, 강력 대응 - 허위표시 기획 재조사 실시해 허위표시 위반 사례 1263건 적발 ■ 적발되었던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또 유통 - 허위표시 재조사 결과 총 1263건 적발 작년 적발되었던 판매자 2507명 중 · 적발된 제품 신규 판매자로 재유통: 1027건(67개) · 적발된 판매자 같은 제품 재유통: 86명(3.4%) · 허위표시 제품 10개 중 3개 이상 재유통 ■ '25년 지재권 허위표시 재조사 적발 사례 ①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② 실용신안을 특허로 표시 ③ 등록 거절된 특허 표시 ④ 소멸된 실용신안을 표시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 - 중대·상습 위반자의 경우 형사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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