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 15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아동정책 최상위 의결기구로, 지난 2015년부터 매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하고,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 아동정책 관련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위촉기간 : ’25.11.17. ~ ’27.11.16, 임기 2년)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아동 관련 학계와 기관, 단체, 아동대표 및 언론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민간전문가로서, 아동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제3차 아동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11월 25일 ‘국제개발협력의 날’을 맞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제개발협력의 날’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날(2009.11.25.)인 11월 25일로, 올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한 대사, 주한 국제기구 소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등 국제개발협력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 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을 알리는 홍보영상 상영과 축하공연, 국무총리의 유공자 포상수여식, 기념사가 진행됐다. 김 총리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통해 수원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우리나라 국격 제고 등에 기여한 국내·외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전수했다. 이후, 김 총리는 기념사에서 “바이오와 AI 등 우리의 역량이 강한 분야에서 협력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서로 Win-Win하는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도움을 주는 나라를 넘어, 유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 국가로서 세계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12월 3일부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10일부터(지역별 상이) 12월 20일까지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2026학년도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각 지역·학교별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연기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 학생의 고교학점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일반고 16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과목 선택 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과 관련하여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25.8.19~8.29.)한 것이다. 응답자는 고1 학생 6,885명과 교사 4,628명으로 총 11,513명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 만족도’에서, 학생의 74.4%는 희망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63.7%의 학생은 선택과목들이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학생의 과목 선택에 있어 학교, 교사의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 조사에서는 62.0%의 학생이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와 학업 설계 지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2.3%의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탐색의 기회(진로 검사, 상담 등)가 자신의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재외국민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국교육원을 개원하였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장관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체성 교육과 평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에 설치하는 재외교육기관이다. 1960년대 일본에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22개국에 47개 원이 설치되어 있다. 교육부는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한국교육원 설치 국가와 지역을 확대하고, 한국교육원의 역할을 확장해 왔다. 특히,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023.8.)’을 계기로 유학생 유치가 전략적으로 요구되는 국가에서는 한국 유학 지원을 위한 공적 기반(플랫폼) 역할과 해외 한국어 교육의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으로의 유학 수요 창출과 유학생의 한국 정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동남아 지역 재외동포 수는 경제협력과 국외 인적자원 개발, 한류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12년에는 태국과 베트남 호치민시, 2020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와 말레이시아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2020년부터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직업계고 학생의 졸업 후 취업 상황을 파악하는 국가 승인 통계이다. 이번 조사는 직업계고 575개교의 2025년 2월 졸업자 59,661명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1일 기준 취업 및 진학 여부 등 취업 세부 정보를 파악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취업률, 진학률)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59,661명 중 취업자는 15,296명, 진학자 29,373명, 입대자 1,523명, 제외인정자는 1,049명이다. 취업률은 55.2%, 진학률은 49.2%로 전년 대비 취업률은 0.1%p 하락, 진학률은 1.2%p 상승했다. 졸업자 취업률 소폭 하락(△0.1%p) 했으나 하락폭이 완화(’23년 2.1%p→ ’24년 0.4%p→ ’25년 0.1%p)됐다. 미취업자 비율은 20.8%로 전년 대비 0.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품질·성능 개선 (시행시기 2026.11.28.부터) - 품질 강화: 필름 접착력·연료 저항성 등 시험기준 강화 - 야간 시인성: 반사 성능 최대 6배 강화 - 보증 기간: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 무상 보증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안심계약 333 법칙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할 때 잊지 말라옹~ 부동산계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청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계약 전3 - 계약 시3 - 계약 후3 "전세계약할 때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더라?!"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려!" "확인할 것이 너무 많아!" '안심계약 333법칙' 계약 전 3 ① 시세조사 ②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확인 ③ 전세보증보험 계약 시 3 ① 공인중개사 ② 임대인 확인 ③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 후 3 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② 잔금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재확인 ③ 확정일자 & 전입신고 안심계약 3·3·3법칙으로 헷갈리지 말라냥!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자세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면? 오늘은 (홀,짝)수차 쉬는 날 - 차량 공공2부제 시행 ■ 푸른 하늘을 위한 '공공2부제'가 시행됩니다. 모두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량 운행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행정·공공기관 차량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시행대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시행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 공공기관 소유차량 - 임직원 차량 *경차도 포함 · 시행시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통제 (주말, 공휴일 적용 제외) ■ 일부 차량은 사전등록 시 시행에서 제외됩니다. - 취약계층, 특수목적 차량 - 장거리 출퇴근 차량 -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 임산부 및 장애인 유아 동승 차량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차량 ※ 제외 차량에 해당된다면? 사전 등록 필수 ■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홀짝제로 운영 - 123가 4567 차량 번호 끝자리 홀수: 홀수일 운영 가능 - 234나 5678 차량 번호 끝자리 짝수: 짝수일 운영 가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고(故) 이용일 총재 직무 대행의 가족 일동이 KBO 창립과 관련된 귀중한 문서, 사진 등 약 650점을 KBO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KBO 출범 초기의 생생한 기록과 자료를 담고 있어, 한국프로야구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됐다. 故이용일 총재 직무 대행은 1982년 KBO 출범 당시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한국프로야구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에 기증된 유물들은 프로야구 창립 준비 단계부터 이후 수년간의 행정 기록을 담은 자료들로, 한국프로야구의 태동기와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기증된 주요 유물로는 1981년 작성된 한국프로야구창립계획 원본과 1982 한국프로야구선수권대회 전야제 및 개막식 행사계획 등 창립기 주요 문서 약 270점이 포함돼 있다. 또한 초대 사무총장 임명장과 출입증, 사무총장 재임 기간 중의 야구수첩과 야구노트, 야구공, 상패, 메달 등도 함께 기증됐다. 이외에도 1983년부터 1991년까지의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경기일정을 담은 야구캘린더 10점, 1983년 KBO 연감과 정관, 경기일정 팸플릿 등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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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