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취업 애로 청년 채용 시 최장 1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기업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이어도 지원 · 취업 애로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세~34세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지원내용 ·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 ▲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23년 7월에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7.1.~) 7월 1일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산차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향후 3년간 18% 하향 조정합니다. [주요 내용] ㆍ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 -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현재보다 18% 하향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7.1.~)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7월부터 확대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적용 대상 직종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약 9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추가 혜택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011년 이후 우리 해양은 방사능에서 안전한가요?” 원안위가 ‘더’ 알려 드립니다. '일일 브리핑'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년 해양방사능조사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누리집 원전사고 이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동해 해역의 세슘-137 농도가 kg당 0.00125 ~ 0.00404 베크렐(Bq/kg) 사이로 관측이 됐습니다. 원전사고 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0.00116 ~ 0.00277 베크렐(Bq/kg),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0.00107 ~ 0.00255 베크렐(Bq/kg) 사이로 관측이 됐습니다. 즉, 2011년 원전사고 이후 농도는 사고 전과 비교해서 특별히 증가했다는 경향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해양환경방사능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일본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검사, 수산물 소비 감소 등 수산물 관련 궁금한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약 7만 5천건의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 수산물, 우리 식탁은 안전합니다. ◆ 수산물 궁금Q&A Q1. 국내 수산물은 정말 안전한가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약 7만 5천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 해양수산물 방사능안전정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 공개 중 생산된 수산물 전 품종을 검사하며, 우리나라 방사능 안전기준은 국제 기준 대비 10배 이상 엄격합니다. '식품 내 방사성 세슘 기준 (단위 : Bq/kg)' · EU - 1,250 · 미국 - 1,200 · CODEX - 1,000 · 한국 - 100 Q2. 위판장 수산물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유통되지 않을까요? 위판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수거 당일 즉시 검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간 검사기관 장비 활용 등을 통해 검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야간, 주말, 명절에도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로 운영 응급기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이 뭐에요? 앱 하나로 응급의료기관부터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와 사용법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한 번에! ■ 무슨 정보를 제공해주나요? ① 내 위치 중심 실시간 진료 가능 병원 찾기 - 병·의원부터 약국까지 한 번에 ② 즐겨찾기 등록 후 병원 상세정보 빠르게 보기 - 자주가는 병·의원과 약국 한 번에 모아보기! ③ 응급실 상황 한 눈에 보기 - 운영 응급기관을 내 위치에 따라 한 눈에! ④ 내 주변 자동심장충격기(AED) 빠르게 찾고 점검상태 확인하기 - 내 주변 자동심장충격기(AED) 찾아 빠른 응급처치! ⑤ 야간, 주말진료부터 명절기간 운영하는 응급 의료기관 찾기 - 휴일에 병원 갈 일 있을 때도 쉽고 빠르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활동에 전념하며 자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작은 힘이 되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 연소득 3,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등에 재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을 신청, 지원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증이 승인될 경우, 대출기관에서 최종적인 대출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부 대출 지원 ① 일반생활자금은 6개월 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② 특정용도자금(학업, 의료비, 주거비)는 1년 내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연 3.6%∼4.5% 이내(보증료 0.1%~1.0%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1년 900만원 한도) - 상환방식 : 최장 8년 거치, 최장 7년 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서금원 App을 통해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 심사 → 은행 App을 통해 실행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우리나라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중이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1000㏃/㎏다도 10배 엄격한 수준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① 국민의 식품섭취량 ② 섭취식품 중 방사능 오염률 ③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식품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고려해 식품을 통한 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안전기준(1m㏜/년) 넘지 않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2011년 일본 원전사고 계기 방사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89년 국내 식품 중 방사능 기준 첫 마련 - 요오드 300㏃/kg, 세슘 370㏃/kg 이하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계기로 더 보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준 개정 - 요오드 100㏃/kg, 세슘 100㏃/kg 이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세슘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0.44 m㏜로 최대 안전기준의 약 1/2 수준 우리나라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 식품에 대한 국가별 방사성 세슘 기준 · 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삼중수소 양이 적으면 덜 위험한가요?” 원안위가 ‘더’ 알려 드립니다. '일일 브리핑' IAEA는 원전을 운영하는 각 나라에 연간 1밀리시버트(mSv) 범위 내에서 핵종별 배출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이를 참조해 배출기준을 정하여 규제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의 해양 배출기준은 일본은 60,000Bq/L, 미국은 37,000Bq/L, 한국은 40,000Bq/L 입니다. 도쿄전력은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정화되지 못하는 만큼 도쿄전력은 배출기준의 40분의 1인 1,500Bq/L로 희석해 방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쿄전력의 이런 계획이 확실하게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 사교육 경감대책 적절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공정한 수능을 실현하고,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공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킬러문항’ 제거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국어) ‘수렴적 상향성’, ‘절대정신’ 등 교과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철학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문제 - (영어) ‘감각적 인식과 이성적 지식 차이’ 등 생소한 서양철학을 이해해야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문제 소위 ‘킬러문항’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합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힘들지만 학원은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적절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공정한 수능을 실현합니다. · 현장선생님 중심으로 자문위원회 운영, 출제 점검위원회 신설 ·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논술·구술시험 점검 및 재발 방지 · 유아, 초·중·고 교육 내실화 및 지원 강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IAEA 시료를 믿어도 되나요?” 원안위가 ‘더’ 알려 드립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방출지점 인근 해양환경의 방사능을 직접 실측·분석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이 참여하는 확증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의 방사성 핵종 모니터링 방법, 핵종 분석 능력(농도 분석), 분석 결과 등을 교차검증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떤 시료를 어떻게 채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IAEA는 교반장치가 설치된 K4-B 탱크에서 14일간 순환 및 교반 등 균질화 작업을 거쳤고, IAEA 입회 하에 채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과 해양 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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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8시 42분
